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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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핵공유=레토릭…美 어디와도 공유 안 해
美, 정보 공유 약속…확장억제 강화 진전
중·러 반발?…北에 대한 대비가 우선순위
일명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 방안 담기고 윤석열 대통령 영어 연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훈훈했죠. 막판에 한미 간의 엇박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관해서 우리 대통령실이 사실상 핵 공유다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었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는 이걸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번 회담으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광일>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핵공유가 뭔지 좀 청취자분들께서 혼동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핵공유가 뭔지 정의부터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원곤> 복잡한 개념이죠. 그래서 정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핵을 가지지 않은 비핵국가 동맹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맹국의 방어 공약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확장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핵국가의 동맹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또 재래식 무기 아니면 미사일 방어,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방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중에 핵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그 표현은 나토에서 사용을 합니다. 나토가 잘 아시겠지만 냉전 시기에 계속 소련의 위험을 받고 있으니까 미국이 나토 국가와 함께 1966년 핵 공유를 한다라는 표현 아래 핵기획그룹 영어로 NPG라는 걸 창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유럽 지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그 무기를 사용할 때 나토 국가의 사실은 5개 국가인데요. 그 국가와 함께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 무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핵 공유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엄격히 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이 엄격한 의미에서 핵 공유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핵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의미는 어떤 형태로든지 핵의 사용 과정이나 최종 핵의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1946년에 제정된 원자력 사용 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국내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광일> 보통 핵 공유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나토의 핵 공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어떤 핵에 대한 결정권, 소유권,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라는 표현은 냉전 시기에 나토 회원국이 핵 비보유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레토릭인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핵 공유는 아닙니다. 거기도.
◇ 김광일> 그런 레토릭으로 쓰였던 핵 공유라는 단어가 이번에 다시 등장한 거잖아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에 정상회담 직후에 썼던 표현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핵 공유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런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정말 핵 공유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선언이었다고 보실까요.
◆ 박원곤> 한미가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효 차장이 얘기한 핵 공유라는 광의의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사용하는 과정이나 최종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지만 최대한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핵 공유를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애드 케이건 선임 국장이 얘기한 것을 전문을 제가 다 봤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군사적인 의미에서 핵 공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통령만의 권한이 있는데 핵 공유를 하면 마치 그 권한을 한국과 공유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의 통제라고 못을 박았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에는 전술 핵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런 확장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보다 좀 더 신뢰성이 높아졌느냐 강화됐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제가 궁금한 게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정말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건의 정도만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의사 협력이 가능한 건지 그 대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 박원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확장 억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이 말한 하나의 문단에, 문장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협의를 양 정상, 한미 정상에게 보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정보를 그렇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이런 거죠.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다양한 핵 전략자산, 재래식 무기도 포함합니다마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이제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당연히 초반에 핵무기를 쓰겠다고 작년 4월에 김여정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가 연합체제에서 미국의 핵과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같이 동원을 해서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도 알게 되기 때문에 공동 기획과 실행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1년에 4번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핵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겠다. 저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건 거의 최대치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약속이 이행되느냐가 중요하지 일단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협의체의 첫 단추는 뀄다.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 김광일>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진전은 있었다.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하버드 강연에서 말했던 게 워싱턴 선언은 1대1 양자로 맺었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문서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나토가 했던 확장 억제보다 더 실효성을 갖췄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 박원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토의 핵 공유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만큼의 위협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현재의 나토는. 그래서 30개국, 31개국이 됐는데 그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비중이 실려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이게 한미 양자 간의 얘기를 하는 거고 매우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얘기 나온 전략자산의 전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한국이 요청해도 미국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요청하면 일정 수준 그 요청에 대해서 미국이 같이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협의의 그런 심각성 또 위급성을 한미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선언이라는 것 자체는 미국이 핵을 갖지 않은 비핵 동맹국과 정상 차원에서 문서화한 것은 최초의 사례는 맞습니다.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과연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앞서서 이런 협의체들 한미 간에 만들었다가 사실 그게 유명무실해졌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좀 있죠. EDSCG라고 불리는 거 그건 차관급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차관보급에서 하는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전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만큼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 본인의 말과 문서를 통해서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것, 거기서도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우리가 또 하나 이번 선언에서 봐야 될 게 IAEA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를 준수한다라고 하면서 그전에 있었던 자체 핵무장, 핵 개발 옵션, 이걸 포기했다는 해석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주당 쪽에서까지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박원곤> 워싱턴 선언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 강연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죠. 독자적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할 것이다. 저는 이거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핵무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그 순간에 유엔에서 안보리가 구성이 되고 북한한테 부과되는 형식의 그런 제재가 통과되는데 한국같이 이렇게 개방 경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 우리 경제는 어렵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렇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그런 의지와 방향성을 밝혔는데 계속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한국이 얘기한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미국이 보장하는 그런 안보 공약을 한국이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고민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미국은 이런 확장 억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비핵동맹국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미동맹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주한미군의 역할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한국이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동맹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원자력 전력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20% 넘게. 그러면 필요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필요한 물질들이 더 이상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이 한 2~3년치를 확보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제는 미국의 압박, 그런 게 넘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리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현재 공동선언에도 워싱턴 선언, 한미 공동성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대화를 통해서만이 유일한 해결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우리 국제 정세 또 한반도 외교 상황이 될 텐데 일각의 지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경사가 실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안보 경제가 중국, 러시아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지적들. 특히 우리 지금 외교 전략의 초점이 이런 미국을 중시하다 보니 다음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것들은 리스크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 박원곤> 이 부분을 이번 공동성명 내용을 좀 저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중국에 대해서 지난번 윤 대통령이 로이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게 문제가 됐었죠. 특히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딱 대만으로 규정을 해서 했더니 중국에서 굉장히 심한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 대만해협 문제를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현상변경 시도라는 것은 대만을 특정해서 하지 않았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건 이전보다는 조절된 표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것은 러시아가 그런 불법 전쟁을 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제 판단에는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수위를 조절했고 그 수위 조절의 모습이 한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저는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완전히 대적관계, 적대관계로 가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늘 상호 존중을 하겠다.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이 상황은 한중 관계를 새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한국이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갖고 꾸준하게 그 정책을 추구해 나간다면 저는 한중 관계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도 한두 개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일의 3자 간의 핵우산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실까요?
◆ 박원곤> 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이렇게 고도화하고 그리고 전혀 협상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가장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고 우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법에 어떤 것이 가장 현재 효과적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는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할 가능성은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가장 분명한 목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걸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다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들이 생산적인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통과된 제재에 따라서 추가 제재가 부과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에서 얘기한 것을 갖고 이건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오히려 그들이 또 북중러의 이런 일종의 진영을 만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크죠.
◇ 김광일>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