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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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비핵화 주장 野, 핵포기에 '호갱외교'라니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핵공유라 느낄만해
송영길 압색, 수사 확대 땐 불똥 어디까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NPT 이행 준수? 외교엔 늘 '여지' 있어야
美 핵공유 반박? 尹, 나토식보다 낫다더니
'찐낙연계' 박광온 원대, 당화합 촉진할 것
미국에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인데 휴일이라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에서 왔습니다.
◇ 김광일> 노동절이잖아요.
◆ 현근택> 노동절 증권 시장은 열립니다.
◆ 김근식> 오늘 개장 안 할 것 같은데.
◆ 현근택> 은행은 아마 안 할 거예요.
◇ 김광일> (웃음)증권시장은 모르겠지만 우리 뉴스쇼 증권시장은 아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제가 가져온 것은 송영길 압색 비명계 원내대표, 민주당 폭망각인가, 이렇게 하한가로 잡아봤습니다.
◇ 김광일> 민주당 폭망각인가 듣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일단 지난주 가장 큰 이슈가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었기 때문에 국빈 방문. 결국은 아마 핵 공유 문제가 시끄러웠는데요. 그래서 ‘핵 공유 없는 핵 포기 선언이 성과다?’
◇ 김광일> 성과다?
◆ 현근택> 성과인가.
◇ 김광일> 구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까 오늘 증시는 휴장한다고 합니다.(웃음)
◆ 김근식> 휴장이에요?
◆ 현근택> 당연하죠. 금융권은 원래 쉬워요.
◇ 김광일> 우리 말씀으로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다시 한 번 짚었고요. 우리 1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어나간 다음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 변호사님께서 골라 오신 키워드. 핵 공유 없는 핵 포기 선언이 성과인 것인가. 이게 핵 포기 선언이라고 그쪽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 현근택>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NPT 가입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킬 의무는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선언에다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장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그렇지만 여지는 남겨놔야 된다. 외교라는 건 항상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한국이 항상 잠재적인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로 분류돼 있고 북한이 핵을 이미 개발한 상태에서 마지막 수단에는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찌 보면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 NPT를 준수하겠다. 딱 이래버렸단 말이죠.
◇ 김광일> NPT의 의무 이행을 확인한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이게 왜 이 규정을 넣었냐 하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 측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핵개발을 해야 된다,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핵을 갖든가 안 되면 전술핵을 배치하든가 안 되면 나토식 핵 공유라도 하든가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밑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수준의 핵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을 받아오든가 그게 어찌 보면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 4개 단계에 하나도 못 미치는데 오히려 우리의 족쇄만 더 채운 그런 이번 워싱턴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김광일> 그 말씀이 조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법한 게 그러니까 어떤 자체 핵무장, 이런 건 사실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확 점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 현근택>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NPT 탈퇴하면 당장 북한처럼 제재하면 우리나라 폭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NP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내 임기가 끝나도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와도 지켜질 거다, 이 선언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NPT 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걸 확정적으로 선언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광일 기자께서 잘 짚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도 이것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아주 비난을 했는데 우리 현 변호사님도 이걸 가져 왔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우리 윤 대통령의 이번에 국빈 방문을 비판할 수 있어요. 문제 제기하는데 저는 일관된 논리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평화적 협상이라는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 영역 아니겠느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왜 포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비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핵을 포기하고 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야당이 이 초당적 협력을 하려면 여야가 서로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의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야당이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면 야당의 정체성과 야당의 기존의 입장과 노선과 주장의 일관성이라도 가져야죠.
◇ 김광일>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근식> 무조건 그러니까 성과 없는 빈손 외교. 가서 미국한테 퍼주기만 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 비난과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민주당의 정체성마저도 의심받게 되는 핵을 왜 포기하고 왔지? 야, 그 정도 하려면 핵 공유 아니라 우리 독자적 핵무장 가능하게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저는 주장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 현근택> 똑같은 말로 돌려드리면, 똑같은 말로 돌려드리면 이거예요.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민주당이 계속 쓰고 야당이 써온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할 때마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가당이나 하겠느냐, 이미 북한이 다 핵무기 개발했는데.
◇ 김광일> 문재인 정부 때.
◆ 현근택> 그렇죠. 이건 그냥 짝사랑이다. 그 짝사랑을 그냥 짝사랑 합니다. 써 놓은 거예요.
◆ 김근식>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될 거라는 선의에 기대는 그 환상을 깨자는 이야기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를 우리가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그 원칙은 지키고 있어야 우리 북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자로서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지금 북한의 이런 핵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안보동맹의 어떤 업그레이드라는 차원에서 핵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비판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현근택> 똑같은 말로 돌려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어요. 남북한 공동 비핵화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북한 비핵화.
◇ 김광일> 북한 비핵화.
◆ 김근식> 한반도 비핵화라고 다 해요.
◆ 현근택> 왜 그러세요. 계속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회의시간에도 맨날 얘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다가 이번에 공동 선언에 딱 들어가니까 한반도 비핵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 김근식> 공식적인 명칭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그 엄청난 찬양했던 시절은 어디 있고 왜 핵무장을 안 해 왔냐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현근택> 아니죠. 무장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니, 이거를...
◆ 김근식> 차라리 IRA나 반도체 지원법 지적하는 건 저는 뼈아프게 봤습니다. 그런 걸 지적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핵을 포기하고 왔냐? 저는 현 변호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 김광일> 민주당의 시각에서, 민주당의 시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가장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현근택>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결국은 반도체법과 지금 IRA, 인플레 감축법이 두 개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다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법은 아시겠지만 중국 내 우리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공장에 대해서 10월부터는 첨단 기계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이 문 닫을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에 지어라, 그런데 미국에 지어서 이익이 나면 이거 초과이익 갖고 와라, 그리고 내밀한 영업 정보도 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뉴욕타임스 기자 질문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국 기업 희생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 말을 돌리지만 결국은 윈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당장의 중국에 있는 공장은 철수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공장을 지어도 이거를 우리가 영업비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앞으로 협의만 한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도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보조금이잖아요. 지금 미국 차는 다 받고 일본 차라든지 독일 차도 못 받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는 건 핵심적인 거는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좀 다르죠. 독일, 일본은 자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보조금 이익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확 이게 어찌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앞으로 협의만 한다. 별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 김광일> 우리가 지금 안보 얘기를 하다가 경제로 점프해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안보든 경제든 다 이번 협상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키워드를 그걸로 잡아오셨어야지. 그러니까 IRA하고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국빈 방문해서 제대로 기대한 만큼 못 가져왔다. 굉장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그 정도를 해줘야 초당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협상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하면 좋은데 이거 강경 우파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핵무장론,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자. 이건 우리 우파 내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개방경제 속에서 NPT를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가지고 핵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일본에 핵 재처리 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일본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일본의 핵 재처리 왜 못 받아오냐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정말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방미를 깎아내리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슨 주장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현근택> 제가 우리 교수님이 핵 포기, 이것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 김근식> 그러니까 그걸 왜 가지고 오냐고, 나는 깜짝 놀랐어.
◆ 현근택> 핵 공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 보수 측에서 핵무장해야 된다, 핵 공유해야 된다, 핵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 김근식> 일부 강경우파가 그것도 비공개로 한 거예요.
◆ 현근택> 아니죠. 핵 공유 부분에 대해서 왜 이번에...
◆ 김근식> 그거를 왜 민주당이...
◆ 현근택> 좀 조용히 좀 들어보세요. 왜 핵 공유, 사실상 핵 공유라고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딱 잘랐느냐, 왜 핵 공유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가기 전에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최소한 나토식 핵 공유를 할 거야, 이렇게 막 떠들었단 말이죠. 방미에서 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먹겠습니다. 먹어보니까 떡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건 떡이 아닙니다. 과자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 김광일> 잠시만요. 얘기가 다시 안보로 넘어오긴 했는데 이 지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김태효 1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백악관에서 에디 케이건 선임 국장이 우리는 이거 핵 공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말했던 핵 공유는 약간 좀 입장이 좀 궁색해지게 됐거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오랫동안 민주정당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 핵 반대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핵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것이고 사실상 핵 공유라는 건 나토식 핵 공유가 유일한 개념인데 나토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나토 30개 국가 중에 잘 아시죠. 영국에 핵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자 핵무기.
◇ 김광일> 있죠.
◆ 김근식> 있잖아요. 프랑스가 핵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미 30개국의 나토 회원국 중에 두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들과 미국이 나토 30개국과 다자적으로 핵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핵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핵무장 할 수 없잖아요. 핵 못 가지잖아요. 전술핵도 재배치를 절대 안 합니다. 미국에서. 그게 미국의 핵 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핵 기획 협의는 아니지만 핵을 협의할 수 있는 정시적인 자산에 대한 공개, 그다음에 공동 실행, 공동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미국과 한국의 핵 확장억제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온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핵 공유 정도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 김광일> 김근식 교수님이 국제 정치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1부에서 사실 이 정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굳이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김태효 차장의 사실상 핵 공유라는 표현이 적절했는가.
◆ 김근식> 핵 공유라고 느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게 없잖아요. 핵에 관해서는. 그런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이나 전략 핵무기를 이제는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실행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수준까지 올렸기 때문에 핵 공유, 나토식 정도는 아니지만 1대1 국가가, 그러니까 양자 국가 관계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문서로 핵 공유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것은 미국이 처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 김광일> 그 정도 사실상 핵 공유로 느껴진다라는 정도의 표현은 할 수 있다.
◆ 김근식>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그게 핵 공유 개념과 다르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개념이거든요. 나토식 핵 공유랑 다른 개념이니까.
◇ 김광일>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 현근택>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낫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근식 교수 다 말씀하셨어요.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 없고 나토식은 어쨌든 5개 나라에 핵무기 없는 나라에도 핵무기 배치하고 있고 자국 전투기로 어쨌든 싣고 갈 수 있다. 맞잖아요? 훨씬 나토식 핵 공유가 상위 개념인 거예요. 위에 개념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비슷한 거다, 더 낫다, 여러 명 하는 것보다 한 명 하니까 낫다. 100명이면 뭐하고 10명이면 뭐해요.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참여하느냐. 실제로 비핵 국가 중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느냐 실제로 핵을 싣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보다도 훨씬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본인들 스스로 핵 공유라고 얘기했다가 미국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느낀다고 핵 공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광일> 잠시만요, 여기서 김근식 교수님 재반론까지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김근식> 대통령의 설명이나 정부 설명은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막연한 확장억제 개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핵 동맹으로 끌어 올렸다는 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핵 공유라고 느낄 만하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미국이 개념 정리한 것처럼 나토식의,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고 30개 국가와 높은 수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수준이 낮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한미 동맹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핵 안보 동맹을 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왜 설명을 못 합니까? 알아들어야지. 그 정도면.
◆ 현근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핵 공유라고 느끼는 게 어쨌든 적절한 표현이라고 그러시는데 계속 그 용어로 쓰시면 좋겠고요. 그냥 핵 동맹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핵 동맹이라고 느낀다는 게 뭐예요. 핵 동맹이 아닌데 핵 동맹이라고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 김근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토식 핵 공유도 미국은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 김근식>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 김광일> 이 방미 성과 결과에 대한 판단, 청취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주제로, 이것도 좀 뜨거운 주제라서 넘어가 볼게요.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하한가.
◆ 김근식> 지난주 계속 송영길 대표 귀국 이후에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사실상 기존에 거론됐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할 거로 생각했는데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후원하는 사무소,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있는 기부금까지도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사실 결선투표 없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또 박광온 대표가 되니까 우리 개딸 분들이나 재명이네 마을 이쪽에서는 이거 제명하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청원도 올리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의 당내 분란, 특히 친명, 비명 사이의 당내 분란 또 송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돈봉투 사건이 갈등이 아주 본격화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좀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 김광일> 민주당 상황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씩 짚을게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압수수색하면서 저는 이번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랑 경선 캠프 회계 담당을 맡았던 박 모씨, 이분이 이번 압수수색해 보니까 최근에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사실이 검찰에 파악됐다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랑 송영길 대표랑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현근택> 결국은 그렇게 보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후원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정책연구소나 이런 걸 보통 만들거든요.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으로 보는데 결국은 아마 거기에 돈 문제가 걸려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사건이 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연구소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정이라든지, 그게 혹시 또 실제로는 정책연구소에 후원한 것이 돈이 전당대회에 쓰인 게 아니냐,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말을 맞췄느냐 그거는 두 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도 저도 처음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아마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밝힐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수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근식> 저는 속도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된다는 거 하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압수수색 당했고 거기 회계 책임자가 실제로 또 중복적으로 경선 캠프 때 가서 또 회계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파리를 갔다 왔다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단순히 그 당시에 강래구 씨라고 하는 감사협회 회장, 이분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돈을 몇 천만 원 조성을 해서 전달한 것 정도가 시작이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송영길 대표를 후원하는 정책연구소입니다. 싱크탱크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아마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돈이 경선 캠프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경선 캠프의 어떤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수사가 되면 이게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저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송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심송심으로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친명계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비명계의 지금 과반 득표 이상의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비명계의 약진으로 보면 당내 분란은 갈수록 커지지 않겠느냐.
◇ 김광일> 사실 수사 얘기는 우리가 계속 토론하기가 어려운 게 정보를 사실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민주당 당내 상황, 현근택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실은 과거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지냈고 또 경선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지냈고 아주 친이낙연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분이잖아요.
◆ 김근식> 찐낙이죠.
◇ 김광일> 찐낙. 그런 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현근택> 일단은 당내 친명계가 전부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당내 화합은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만약에 예를 들어 반대로 친명계 원내대표가 됐어 봐라,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친명일색. 결국은 이재명 체제 완벽하게 구축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뭐랑 비교를 했냐면 만약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누가 됐어요. 친윤이 딱 됐잖아요. 당 대표 되고. 그러니까 다 언론들이 친명 일색이다. 이제 수직 계열화다. 당내 전혀 의견 반영이 안 된다, 이 얘기 엄청 했거든요.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10배는 더 나은 거예요.
◇ 김광일> 중요한 게 그런데 정말 지금 정체되어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정말 해결하고 쇄신할 수 있는 역할을 박광온 원내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
◆ 김근식> 저는 그게 찐낙의 대표 주자인 박광온 대표가 제2인자가 됐다는 면에서 화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데는 앞으로 닥쳐올 상황이 있잖아요. 일단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이 수사가 점점 조여오고 그때마다 각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날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난번 체포동의안 왔을 때 30표 이상이 이탈했던 건 확인됐던 거잖아요. 이미 그때도 비명계에서는 일당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이번에는 찐낙계 수장이 과반 득표 이상으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온다.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체포동의안 날라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명확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일> 사실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의원들한테 막 원내 지도부 부대표들이랑 같이 전화 돌리면서 이렇게 합시다, 형님 합시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 김근식> 그렇죠.
◆ 현근택> 지금 김근식 교수 얘기 들어보면 믿을 건 검찰밖에 없다. 이 얘기로 들려요.
◆ 김근식> 아니죠. 민주당이 자정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 현근택>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사 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당연히 돈봉투 사건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온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고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당내 개혁 문제가 있는데 저도 대의원제 폐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TK나 PK 지역의 당원이 적다. 그쪽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폐지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TK, PK 지역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 대의원은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위원장이 선정하는 구조예요. 옆에다가 추천인 써가지고. 사실상 TK, PK 지역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TK, PK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대의원이라는 거는 당원들 뽑지 않고 회원들이 뽑지 않은 대의원이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원래 45%에서 30%로 줄었거든요. 대의원 비율을.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10%에서 25% 늘렸어요. 그만큼.
◇ 김광일> 그러니까 잠시만요. 당내 핵심 현안, 앞으로 다가올 현안 첫 번째가 대의원제 폐지 문제인데 이 건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금 입장으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 현근택> 지금 약간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당원이나 지금 저 같은 원외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3선 초과 폐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실.
◇ 김광일> 그 지점도 어렵다고 보실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 듣고 마칠게요.
◆ 김근식> 그런 혁신의 내용들 하면 좋고요. 저는 그러나 혁신의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앞으로 날아올 수많은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내 분란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 김광일> 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닥, 여기까지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