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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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日 우파, 기시다 '가슴 아프다' 과했다 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韓 허가 받기 위함
일본, 물컵 절반 중 '5%' 밖에 안 채워
기시다 답방 후… 尹 지지율, 조금 오를 것
시찰단 파견, 빠른 합의…日 술책 넘어간 것 아닌가
물컵에 남은 반, 여러분 얼마나 채웠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12년 동안 끊어졌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방일 당시에 우리 측은 통 큰 결단이다. 이러면서 많은 걸 양보했는데 일본으로부터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답방이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기가 국내 여건상 좀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뭔가를 잔뜩 가져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시는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 유지>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우선 일본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 호사카 유지> 일본 쪽에서는 아직은 사실 보도가 좀 많은데요. 그러나 오히려 약간 우파 쪽에서는 좀 너무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 김현정> 일본 우파 쪽에서는?
◆ 호사카 유지> 네, 우파 쪽에서는.
◇ 김현정>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정도도 너무했다?
◆ 호사카 유지> 네. 그런 거 왜 기시다가 할 필요가 있냐.
◇ 김현정>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김현정>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하러 붙였냐, 지금 이런 입장인데.
◆ 호사카 유지>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도요. 거기에도 주어가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말이 없었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었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랬는데도 일본 우파는 기시다 왜 저래, 이런 분위기예요?
◆ 호사카 유지> 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보시기에 어제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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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먼저 일본이 왜 이렇게 일본 총리가 사실은 G7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방한하는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갑자기 왔냐.
◇ 김현정> 열흘 앞두고, G7 열흘 앞두고 서둘러서.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이것은 G7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
◇ 김현정> 그쪽으로 보세요?
◆ 호사카 유지> 허가라기보다 물론 말로는 한국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조사단 파견을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 김현정> 시찰단.
◆ 호사카 유지> 네, 시찰단.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은 IAEA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쇼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고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절대 수용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반대도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의 작은 섬나라 국가들의 반대도 심합니다. 그러한 태평양 제도 포럼이라는 데서 쿡제도라는 나라가 이번에 G7에 초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G7에서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G7이 끝난 이후이지만 시찰단을 보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에 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가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G7을 열흘 앞두고, 여러분 G7이 일본에서 열려요. 일본에서 열리는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열흘 앞두고 일본 총리가 서둘러서 우리나라에 온 건 분명해요. 지금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서둘러 왔다는 건 팩트예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아까 윤상현 의원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NCG 핵협의그룹이라는 거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이 온 것 같다. 우리도 끼워달라고 이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조금 또 다르게 보시네요. 오염수 방류 이거 G7에서 뭔가 다른 나라들 반대도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가장 반대하는 한국을 잠재우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가 엇갈리는군요.
◆ 호사카 유지> 물론 또 하나는 핵협의체가 과연 어떤 곳인지.
◇ 김현정> NCG가.
◆ 호사카 유지> 그것을 일본으로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G7에서. 그때 일본이 의장국입니다. 의장국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의장국인데.
◆ 호사카 유지> 의장국이니까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일본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간보기 위해서.
◇ 김현정> 간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은 것도 뭐냐면 기시다 총리의 중계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봤거든요. 도착하면서부터 기자회견에 모두발언이며 다 봤는데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외교장관 출신이잖아요. 일본에 관방장관. 그래서 그런지 말이 많지가 않고 그 적은 말 속에서도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 절제된 거고 좀 나쁘게 보자면 모호한 외교관 특유의 이런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G7이라는 표현을 무려 네 번 썼습니다. G7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왔어요. 기자회견에서 세 번, 만찬에서 한 번. 왜 이렇게 G7을 강조했을까 결국 G7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이건 분명히 보여요.
◆ 호사카 유지> 특히 G7은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시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는 원폭을 받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시다가 이번에 내세우고 싶은 메시지는 핵이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한미회담의 워싱턴 선언을 조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일본의 협력도 분명히 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G7의 메시지하고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기시다 총리가 도착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현충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으레 그러던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이 부분은 사실 일본 총리 중에서 현충원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호사카 유지> 12년 전에 민주당의 노다 총리가 찾았고요. 거기 찾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독립운동가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 김현정> 묻혀 계시죠. 우리 독립운동가.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은 기시다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행동으로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 부분만큼은 저는 어느 정도 평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럼 우선 총평을 아까 윤상현 의원한테도 제가 물컵을 기준으로 드렸거든요.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다고 그랬고 남은 반 솔직히 지난번에는 일본이 안 채웠어요. 안 채웠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와서 얼마나 채웠다고 교수님은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이번에 그러니까 현충원을 찾았다. 그것으로 조금만 좀 채웠고 나머지는 오히려 한국에 사실상 요구하는 요청하는 부분들이.
◇ 김현정> 오염수 같은 거.
◆ 호사카 유지>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반 중에 어느 정도?
◆ 호사카 유지> 반 중에, 그러니까 50%를 반이라고 하면 45%는 아직 안 된다.
◇ 김현정> 아까 윤상현 의원은 남은 반 중에 반은 채운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 호사카 유지> 저는 5% 정도밖에. 그러니까 50% 중에 5% 그러니까 현충원에 가서 그 퍼포먼스, 그것뿐이라고 저는.
◇ 김현정> 5% 채웠다.
◆ 호사카 유지> 왜냐하면 절대 사과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역대 내각의 전체적인 생각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아베라든가 스가의 생각도 그냥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내각의 생각은 강제동원은 그거는 강제동원이 아니다. 강제징용은.
◇ 김현정> 자발적으로 간 거다 노동하러?
◆ 호사카 유지> 전시 조선인 노동에 불과하다. 이것은 각이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자민당 총리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 개인적으로 가슴아프다라고 해놓고도 지금 우파들한테 또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가슴 아프다 그게 한국 사람에 대한 입장이다라는 것은 이쪽에 SBS 기자가 해석해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거 한번 듣고 올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기자 중에 한 명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잠깐 듣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거든요.
◆ 호사카 유지> 사실 일본에서는 당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그러니까 징용 받은 것은 단지 일본인, 일본 국적자이며 모두 그랬다. 그러니까 한국인만 고생한 게 아니다.
◇ 김현정> 그 입장이 분명해요.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이게 쓰라린 경험을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일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가슴 아프다에는 그 일본인들도 포함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갔지만 고생한 건 맞으니까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3자 변제 방식이 일단은 우리 기업만 참여했는데 언젠간 일본 기업도 들어올 거라는 게 우리의 기대였는데 이번에 아무 말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이게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민법상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우리는 피해자만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전범 기업이에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이걸 인정했다가는 제3자 변제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줄줄이 피해자들 다 배상해줘야 된다는 거죠. 끝도 없이. 그게 겁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그리고 그러한 법적인 한국의 사법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본 자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변제에 전혀 합의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가서 보고하고 일본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합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참여.
◇ 김현정> 없을 거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가슴 아프다 쪽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 벌이고 있습니다만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었거든요. 실질적인 호응 조치.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호응 조치는 일본 기업 참여였는데.
◆ 호사카 유지>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보신다.
◆ 호사카 유지>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그거는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일본이 나쁜 게 하나도 없다.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라.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한발짝, 너무나 지금 분명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정서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잠깐 듣고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
-65년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김현정> 제3자 변제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법적 완결성을 가진 그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건가 이 부분인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그건 아닐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그럼 아까 윤상현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소송을 건 분들만 지금 이 배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하면서 참여할 사람이 20만 명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그럼 그분들이 줄줄이 소송 걸면 같은 판례에 의해서 계속 같은 판결이 나오면 계속 우리 기업들이 그런 배상해 주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지금 세 명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살아계신 분이 세 분, 소송 건 사람이 열다섯인데 세 분은 생존자시고 나머지는 유가족들이세요. 그런데 세 분이 다 이 방식은 나 안 받겠어 하시다가 한 분이 받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생존자 중에 두 분 남았어요.
◆ 호사카 유지> 두 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분은 왜 납득하셨는지. 이것은 상세하게 봐야 합니다. 상세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서 외교부가 너무 설득하니까 어쩔 수 없다, 혹은 가족들이 할머니, 이번에 할머니라고 하시니까 할머니, 이제 그만 하시자. 그만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한 가족들의 설득에 넘어갔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세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한국의 제3자 변제에 찬성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난번 정상회담 후에는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인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방선거 이긴 것도 그 영향이 있을 거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호사카 유지> 역시 5% 정도 얻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 부분이 오염수 문제라든가 사실상 이것은 인정해 버리는 부분들이 뉘앙스적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 독자 시찰단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그곳은 우리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뉴질랜드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하고 연대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시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우리만 가도 오히려 일본의 쇼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이라도 그럼 좀 같이 가겠다. 이것도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좀 우려하는 그룹들끼리 조금 목소리를 키워서 가자, 이런 말씀.
◆ 호사카 유지> 그리고 이번에 23일에 시찰이 간다. 너무 빨리 결정됐어요.
◇ 김현정> 너무 빨리, 그러네요. 5월 23일에 시찰단이 간대요, 그것까지 합의가 됐대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합의가 되잖아요. 그거는 절차 명확하느냐 이러한 부분은 지금부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일본 쪽의 술책에 상당히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어제 정상회담에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보셨는지 시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