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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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주 (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우크라전 모니터는 하나? 어이없어
尹 메시지 치밀…한미정상회담 전 선물보따리
참전하겠단 얘기…러시아 적대국으로 만들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공개된 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방침은 분쟁에 군사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군사적 지원까지 열어놓는 발언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러시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제공하면 그건 분쟁에 개입한다는 의미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 손에다가 최신 무기를 쥐어준다고 하면 한국은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발언은 우연히 나온 걸까, 아니면 명확히 계산된 의도에 따른 걸까. 두 번째, 국제관계에 미칠 파장은 어떠한가. 대통령실 입장은 어제 나왔고요. 야당의 시각을 듣겠습니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 의원님, 우선 좀 팩트부터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분쟁 지역, 국제 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무기 지원은 안 한다는 게 일종의 원칙이고 방침인 거죠?
◆ 김병주> 네, 분쟁 지역, 특히 적대국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죠.
◇ 김현정> 법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는.
◆ 김병주> 국제관계에서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입니다. 국익에 어떻게 영향을 가느냐의 기준이고요. 법적 기준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파병에 대한 것은 나와 있고요.
◇ 김현정> 파병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 김병주>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무기 지원 이런 것도 강의적으로는 헌법에 나와 있죠. 예를 들면 국군통수권자는 국가의 안전 보장의 책임을 져야 되고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야 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적대국을 만들면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되잖아요.
◇ 김현정>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아니지만 국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일종의 무기 지원 안 하는 게 방침이고 원칙이었다.
◆ 김병주> 지금까지 정책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발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거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그것은 조건 세 가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생이 다 된 겁니다.
◇ 김현정> 세 가지 조건이라 하면…
◆ 김병주> 세 가지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걸로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 거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통령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 김현정> 어제 대통령실이 전제조건을 단 거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 전제조건에 지금 다 해당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 김병주> 네, 전제 조건이 이미 다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죠.
◇ 김현정>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대통령의 어제 공개된 발언의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즉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치밀한 어떤 의도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로.
◆ 김병주>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에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 문제입니다. 포탄의 재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 김현정> 재고가 많은 게.
◆ 김병주> 비축량이 많은 나라가.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33만 발을 폴란드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 김현정> 수출을 하는 방식 폴란드에.
◆ 김병주> 수출보다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방산업체에서 만든 거를 수출이라고 갑자기 그 많은 양을 못 하니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전투 예비량을 보내는 것을 팔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어제 SBS 단독 보도에 의하면 수출 물량도 지금 한 3천억 원어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 김병주> 그거는 한 3년 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3년 치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보낼 수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 예비량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 김현정> 여하튼 지금까지는 다 우회 지원이었지 직접 무기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럼 이것은 지금 의도된 메시지 전달이었다고 보시는 건.
◆ 김병주>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었고 얼마 전에 폴란드 총리가 또 미국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부족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재고량을 쓰는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으니 미국이 좀 러시아나 이런 데로부터 안전 보장을 하고 한국을 설득 시켜달라라고 폴란드 총리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압박이 됐을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세계의 메시지를 띄우고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올리거나 이럴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병주>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한미 간에 협의하면 북한 문제 그다음 미국은 늘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개 이후에 공동성명에는 빠질 확률이 있죠. 국제적인 파장이 크니까.
◇ 김현정> 정상회담 의제에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 김병주> 조 바이든은 당연히 요구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원 문제를.
◇ 김현정>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의논하러 다녀왔는데 혹시 그 선에서 그런 뭔가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 김병주> 네,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유출됐던 비밀 속에 33만 발을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 김현정> 그 비밀 문건 CIA 유출 문건에.
◆ 김병주> 유출 문건에 33만 발 155mm 포탄 지원한다 했었고 그때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그런 대화를 했었고 또 지금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유출을 사실로 미국이, 유출자까지 잡았죠.
◆ 김병주> 그리고 33만 발이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은 얘기를 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흐름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아무튼 서방의 무기 지원 요청이 현실이라면 그리고 미국이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라면 계속 거절만 하는 것도 외교상 어려울 거다, 방어용 무기로 간접 지원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전 우크라이나 대사죠. 권기창 대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가 일단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총을 썼는데 예를 들어 방어했으면 방어 무기가 되고 공격이 되면 공격 무기고 그건 무기 체계를 모르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줄기차게 미국을 이런 애매할 때는 설득시켜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해 달라.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 수 없다.
◇ 김현정> 우리는 분단국가고.
◆ 김병주> 분단국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 왔고 또 미국도 그런 특수성을 늘 이해해줬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 김현정> 그래요?
◆ 김병주> 예를 들면 미국이 끊임없이 미사일 방어체계인 MD 체계에 우리나라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그걸 더하면 북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적대시 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한국형 MD 체계를 하겠다 해서 설득시켜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지금까지 이해를 해 왔고 그래서 어느 정부도 한국은 적대국을 안 받는 정책을 써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흑백논리에 의해서 또 진영과 가치 논리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의견 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 나토 사무총장 방한했을 때도 무기 지원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면 우리 방위산업도 나토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이번 지원으로 나토와 가까워지면 한반도 유사시에 나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요.
◆ 김병주> 방산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을 안 해도 방산수출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크라이나에 오히려 지원하면 방산수출의 룰이 흐트러질 겁니다. 우리가 방산수출의 기본은 수출한 그 나라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가 또 다른 데 수출한다든가 다른 분쟁 지역에 쓰지 못하게 이러한 것들이 흐트러지면 방산 수출을 못 하게 됩니다.
◇ 김현정> 흐트러지면, 그게 원칙이에요. 수출하면 그 수출국에서만 쓰게 돼 있죠.
◆ 김병주> 그렇죠. 통상 수출국에만 쓰는데 그 수출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든가 다른 분쟁 지역에 가지고 갔으면.
◇ 김현정> 그때는 우리 정부 승인 받아야 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갈 거면.
◆ 김병주> 그렇죠. 승인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면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도 어려운데 두 개의 적대국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로이터 인터뷰 공개된 후에 몇 시간 후에 반응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이요, 크렘린궁이죠. 크렘린궁도 입장을 내고 연방안전보장회의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이 사람 푸틴 최측근이거든요. 이 사람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달하면 그건 확실한 전쟁 개입이다. 이게 크렘린궁 반응이고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반응은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최신 무기 제공한다면 최신 무기를 북한 손에 쥐어준다면 한국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병주> 크렘린궁하고 러시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6시간 만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으로 개입하겠다. 전쟁 개입한다는 거는 참전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는데 우리가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제는 전쟁 참전국으로 분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일종의 적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병주> 그럼 적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국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안보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 16만 교민들이 위태로워지고 우리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당장 제재라든가 받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이런 무기 지원이라든가 신무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점점 북한을 고립해서 탈출시켜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거는 우리 안보를 어려움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러시아 외무부도 입장을 냈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입장을 냈는데 어떠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행위도, 행위든 그건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냈고요.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러시아 외무부,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입장을 내놨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하게 본다면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러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선전포고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어요? 너무 나간 거예요?
◆ 김병주> 적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전포고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만 테러 형태는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을 통해서 하든 북한에 신무기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 김현정> 대통령실에서는 러시아의 이런 공식 입장,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해서 노코멘트 입장이고 다만 인터뷰를 좀 잘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런 입장문 냈어요. 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옹졸한 반응이죠. 사실 이미 그것은 제가 수없이 읽어봐도 이것은 전 우크라이나에 군사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대통령의 로이터 발언.
◆ 김병주> 로이터 발언은 전제조건이 있다 해도 무기 살상무기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안보의 위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러시아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만약에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간다면 엄청난 우려가 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탄약입니다. 그런데 그 탄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 많지 않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지 않느냐. 최소한 어제의 그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많은 회담인데 미국의 어떤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익에 도움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실제 한미 정상회담 가서 이렇게 우리 야당이 여기에 반대하고 국민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이런 여론이 있다. 이걸 지렛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줄 수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하는 전투복이나 이런 건 계속 주지만 무기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고 와야 되겠죠. 사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여론은 이렇다, 지렛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러시아의 이런 반응을 그러면 대통령실이 생각을, 우리 정부가 생각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이럴 줄 알면서도 가는 거라고.
◆ 김병주> 이럴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러시아의 반응은 예측이 되죠. 우리가 살상무기를 주면 당연히 적대국가로 선포할 것이고.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