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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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마약범죄 급증, 국민 100명중 한 명꼴
다크웹, 보안메신저로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필로폰 1회 투약분 피자 한 판 값에 유통
'덕분에 잘 지내' 조폭에 협박 편지 받기도
한번은 괜찮다? 첫 복용에 가족살해 사례도
마약이 대체 어느 정도나 퍼져 있는 걸까요. 대낮에 강남 한복판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포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중학생이 집에서 마약 복용하다가 부모에게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마약 유통 사무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환각 파티 벌이던 60명을 적발하고 보니까 모두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오늘 아침 뉴스도 충격적이었죠. 실태를 좀 정확히 알고 큰 그림을 보고 싶어서 어렵게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국내 마약범죄 수사의 핵심부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김보성 과장 오늘 직접 만나보죠.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보성>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성 검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저 진짜 조금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는 마약 조직범죄과 과장님이시라고 해서 김보성 과장님이 남성분이신 줄 알았어요.
◆ 김보성> 아무래도 이름이 좀, 다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마약, 조직이다 보니까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은 원래 이쪽 분야를 좀 오래 하신 건가요?
◆ 김보성> 제가 검사 생활을 2006년에 시작했는데 2008년에 우연히 불법 게임장 사건을 하다가 국내 유통 조직을 잡고 거기에 연계된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길을 걷게 됐습니다.
◇ 김현정> 조폭 검거하시면서,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요즘 부쩍 마약 관련된 보도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뉴스 보도에서 많이 다뤄지니까 우리 사회의 마약이 만연하구나 제가 이렇게 약간 착시 효과처럼 느끼는 건지 실제로도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건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 김보성> 추산치로 보면 국민 100명 중에 한 명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국민 100명 중에 1명꼴로 마약을 하고 있다?
◆ 김보성> 네.
◇ 김현정>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
◆ 김보성> 사실 마약의 대표적인 암수범죄인데 28건 중에 1건 내지는 30건 중에 1건이 적발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암수범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히든, 숨겨져 있는, 범죄는 원래 다 숨겨지는 거지만 특히나 숨어 있는 범죄다.
◆ 김보성>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1만 8395명이 수사기관에 적발이 됐는데 암수 비율을 고려해 보면 51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5천만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마약사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요새 보도가 떠들썩해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늘어났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급격히 늘어난 어떤 계층, 연령대 이런 게 있습니까?
◆ 김보성> 사실 마약 수사 전담하는 검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건데 19세 미만의 청소년 증가율이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작년 22년 기준으로는 15세 미만의 중학생 정도 친구들 중에서도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 김현정> 제일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학생은 몇 살까지도 있었어요?
◆ 김보성> 한 12~13세 정도.
◇ 김현정> 너무 놀랍네요. 도대체 무슨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발적으로 국민 100명 중 한 명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증한 겁니까?
◆ 김보성> 사실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연령, 성별, 직업군 관계없이 학생, 주부 누구나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도래가 돼 버렸습니다.
◇ 김현정> 예전에는 진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어디 술집의 은밀한 곳에서 건너 건너 이렇게 구하던 것이 이제는 그냥 해외 직구로.
◆ 김보성> 맞습니다.
◇ 김현정> 다크웹 통한 해외 직구로 그냥 직접 손에 얻는다는 거잖아요.
◆ 김보성> 그런 형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학생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 김보성>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사님 구하기가 어렵고 희귀해야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야 더 멀어지는 건데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가격도 싸지고 그러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 김보성>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피자 한 판 값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 김현정> 대마도 아니고 필로폰이요?
◆ 김보성> 맞습니다.
◇ 김현정> 피자 한 판값이요?
◆ 김보성> 피자 한 판 값 저희 배달해서 먹는 거 보통 한 3~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 김현정> 큰 판.
◆ 김보성>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손을 대는, 다른 나라도 이런 상황입니까?
◆ 김보성> 국제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UN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는 주로 코카인 같은 정통 마약, 동남아는 필로폰 같은 걸 주로 제조 생산해서 전 세계로 공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마약 종류 중에 어떤 게 제일 판을 치고 있어요.
◆ 김보성> 사실 아무리 그래도 필로폰이 가장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펜타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70년대는 우리도 수출국이었잖아요.
◆ 김보성>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제조하는 것에서는 거의 0% 수준까지 갔던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조나 이런 면은.
◆ 김보성> 제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단속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제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 김보성> 제조는 없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해외에서 밀수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어느 나라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 김보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필로폰이다 보니까 동남아에 있는 골든 트라이 앵글이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이쪽에서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나라는 적발 안 합니까?
◆ 김보성> 적발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른 걸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범죄 수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조하는.
◇ 김현정> 그쪽이군요. 최근에 대대적인 검거 작전 나서면서 검거도 많이 하셨어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혹은 기막힌 어떤 이유로든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 김보성> 일단 다크웹 수사팀이 최근에 적발했던 건데요. 원래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크웹 수사팀이 추적해서 아파트하고 빌라 같은 도심에 있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1년이 넘게 대마를 재배하고 제조하고 이런 공장을 운영했던 일당을 적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빌라 지하를 통으로 아예 대마 공장을 만들어 놓고.
◇ 김현정> 겉으로 보면 그냥 진짜 평범한 집인가요?
◆ 김보성> 그냥 집입니다. 집인데 그냥 빌라인데 그냥 빌라입니다. 그 위에는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냥 땡땡 빌라. 그런데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 김보성>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하에서 대마 재배하는데 몰라요, 주민들이?
◆ 김보성> 그 재배만 한 게 아니라 제조도 하고 액상 대마도 만들고 기계 설비까지 다 갖춰놓고 수사 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외부에 감시하는 CCTV까지 달아놓고 안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었죠.
◇ 김현정> 대마는 냄새가 날 텐데 이게 안 나나요.
◆ 김보성> 관련된 기계도 다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설비도.
◇ 김현정> 가보시면 기가 막히셨겠네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거면 그런 공장 돌리는 거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보성> 사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내수공업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워낙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단가 대비 수익이 높다 보니까.
◇ 김현정> 그 사건 기억에 나시고. 또 있습니까?
◆ 김보성> 다크웹 수사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2018년, 2018년까지 중앙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다크웹에서 전문으로 한국형 드러그 마켓을 운영했던 팀을 검거하고.
◇ 김현정> 드러그 마켓.
◆ 김보성> 사이트를 아예 서버를 압수해서 사이트를 아예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다. 1년 넘게 추적했었는데 1년 동안 추적한 성과가 나와서 굉장히 그때는 좀 뿌듯했죠.
◇ 김현정> 아니, 이게 다 어둠의 조직들이잖아요.
◆ 김보성> 맞습니다.
◇ 김현정> 수사하는 과정에서 협박받고 이런 거는 위협받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 김보성> 아주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고요. 제가 구속 기소했던 조폭 서열 2위로부터 교도소에서 제가 다른 검찰청으로 저희는 계속 옮기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청으로 옮기면서 일할 때마다 저한테 쪽지를 편지를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 김현정> 교도소에서? 조폭 서열 넘버 2가 뭐라고요?
◆ 김보성>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요.
◇ 김현정> 소름. 답장은 안 하셨죠.
◆ 김보성> 답장은 못 했는데 나중에 출소 일자가 언제인지는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불안해서.
◇ 김현정> 그 후로 괜찮으셨어요?
◆ 김보성>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죠.
◇ 김현정> 세상에. 세상에 아니 마약 조직범죄과장님도 협박을 받으시는군요.
◆ 김보성> 그때는 그냥 평검사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보성>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비슷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 김현정> 난투극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도 영화처럼 있어요? 조직을 소탕하다 보면, 마약 조직 잡다 보면.
◆ 김보성> 제가 직접 현장에서 당한 일은 아닌데 저희 마약 수사관들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요.
◇ 김현정> 실제로 그렇군요.
◆ 김보성> 실제로도 많이 다치고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 김현정> 수사관들 현장 나갔다가.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좀 벌어져요?
◆ 김보성> 영화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있고 저희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기는 했는데 총기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국내에서는 마약사범들이 칼은 흔하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들한테 방검복 정도는 지급을 하고.
◇ 김현정> 호신술도 다들 하셔야 되는.
◆ 김보성>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하기는 최근에 마약하고 총기가 같이 발견되는 밀반입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 김보성>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군복무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LA에서 마약 딜러를 하다가 현지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삿짐에 다 숨겨서 온 거였는데 처음에는 대검에서 저희가 첩보 입수할 때는 그냥 필로폰 밀수로만 입수를 했고 서울중앙수사팀이 현장에 갔을 때도 필로폰 8억 원어치를 압수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압수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실탄 50발이랑 그다음에 유효 사거리 100미터,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살상용 45구경 권총이 나와서 앞으로는 수사관들한테 방탄복도 지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 김현정> 아까 암수범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총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총기도 걱정해야 되는 마약 다음에 총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 김보성> 사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마약 조직들이 대부분 다 총기를 많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그랬다가 우리가 지금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약간 상실하긴 했어도 어쨌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마약과 총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랑 엄정한 처벌로 어쨌든 뚫릴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건 뭐 수사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다 알고 있고.
◇ 김현정> 마약 수사에 있어서 제일 애로점은 제일 어려운 건 뭔가요?
◆ 김보성> 사실 아까 계속 다크웹, 총기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는데 마약 조직들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진짜 최첨단 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을 추적해야 되는 저희들은 그 정도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마약범죄 수사과. 대검의 마약조직범죄과, 마약 조직범죄 과장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놀라워하고 계세요. 특히 국민 100명 중 한 명 꼴로 지금 추정이 된다. 이 말씀이나 피자 한 판 값에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으니까 더 놀라운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김보성> 사실 요새 보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호기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딱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18년차 검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 김현정> 1분 정도 남았습니다.
◆ 김보성> 19세 대학생 청소년이 클럽에서 우연히 한 번 복용한 마약으로 열흘 정도 누군가 자기를 살해하려 한다는 환각과 황청에 시달리다가 자기 친족을 살해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딱 한 번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내 가족하고 내 이웃이 위험해집니다.
◇ 김현정> 클럽에서 딱 1분 복용했는데.
◆ 김보성> 한 번 복용했습니다.
◇ 김현정> 한 번 복용한 걸로 환각이 열흘이나 갔다고요?
◆ 김보성>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환각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살해까지.
◆ 김보성> 아무래도 본인 친족들을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으로 잘못 보고.
◇ 김현정> 마약이라는 게 한 번 손 대면 정말로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오늘 저희가 좀 안 그래도 큰 흐름이 궁금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사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