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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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北 한국 핵 공격 땐, 美 보복' 명문화 추진
尹 로이터 발언은 'if'일 뿐…무기 지원 신중
美, 삼성-SK 판매도 관여? 따를 필요 없어
'日 무릎' 발언, 한미일 협력 재강조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고요. 어제 첫 행사는 있었어요. 교민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시간들, 이런 행사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행사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26일 있는 이 행사가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지, 뭘 얻어 와야 되는지, 미국은 또 뭘 우리에게 요구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민정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미 정상회담,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민정훈>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상징성,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 중에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한 역사적 상징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해서 군사안보동맹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큰 흐름 지금 짚어주셨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 다른 행사들이야 국빈급 대접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라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결실을 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 맞죠?
◆ 민정훈>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징성뿐만 아니라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대미 외교가 우리에게 50%를 차지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축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제가 논의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확장억제력이 실질적, 어떤 실행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경제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테이블에 오를 의제,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럼 크게 두 축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보 한 축, 경제 한 축 맞습니까?
◆ 민정훈> 네.
◇ 김현정> 안보 한 축, 경제 한 축. 그럼 한 축, 한 축 보죠. 먼저 안보의 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함께 대응할 거냐. 교수님, 사실 이거는 늘상 나오던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뭐가 다릅니까?
◆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상 나온 얘기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가지고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밖에는 없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대륙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그러니까 핵 능력을 포함해서 재래식 능력까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제공하겠다.
◇ 김현정> 얼마나 도와줄 건가 정도의 차이군요.
◆ 민정훈> 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어떡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뭔가 좀 위급함이랄까요. 어떤 불안감을 좀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 명문화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성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냥 공동 대응한다, 이런 추상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얻어내야 한다, 명문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단 윤 대통령이 나토보다 더 강력한 핵 공유를 요구할 거다, 이렇게 밝히고 떠났다는 건데 나토보다 강력한 핵 공유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 민정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나토식 핵 공유하고 한국식 핵 공유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는 나토는 유럽에, 미국에 핵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측면에서 과연 핵을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것이 전략적 군사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한다, 이 부분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요청하면 전략자산을 배치를 한다, 이 부분까지 들어오고요. 그것이 명문화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제도화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장관급으로 상설 협의체를 서로 만들겠다.
◇ 김현정> 상시적인 협의체 만든다.
◆ 민정훈>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만약 북한이 남한에다가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 이 정도 문장이 들어가면 이 정도면 안보적으로 성과다, 그런 말씀이시고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명문화될 것 같습니까?
◆ 민정훈>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지켜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핵이라는 것이 억제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second strike capability'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이 핵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건 예방이죠. 예방 차원이죠. 진짜 북한이 핵 공격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전에 강력하게 막기 위한 억제력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장을 넣는다. 우리가 요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핵우산 강화를 약속해주는 대신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당신들도 좀 무기 지원하시오. 이걸 요청할 거다라는 예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인 거고요.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동맹 간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 김현정> 이거 미리 이런 거 조율하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가요?
◆ 민정훈> 대부분의 의제는 다 조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어떠한 의제가 정상 간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고 조율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그 사안들은 다 조율이 끝나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정상 간에서 담판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톱다운 방식으로.
◆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문을 닫고서 비공개회담을 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 하는 건데 이 동맹 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조율이 돼서 가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많이 조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어제 워싱턴 포스트 내용 공개됐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해도 그렇게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민정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교전국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 김현정> 로이터 때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 민정훈> 그건 가정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그게 참 문맥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로 넘어갑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이슈 두 번째 축 경제. 보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갔고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갔고 122명의 기업인도 동행을 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반도체법, 인플레이션법, 둘 다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규정이다. 이 규제들 좀 풀어 달라, 이거 요구 이번에 하는 겁니까?
◆ 민정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입법사항이잖아요. 행정부한테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완전히 수정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부처가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서 유예를 좀 준다든가 이런 거는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든요. 큰 틀에서 법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이게 미국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 미국에 생산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은 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 김현정> 시행령으로 조정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
◆ 민정훈> 조정을 해서 혜택을 줘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것도 다 조율이 지금 됐겠죠.
◆ 민정훈> 계속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주무 부처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계속 논의를 통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 김현정> 얼마나 여기서 얻어내서 올지 여러분 여기도 관전 포인트 짚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심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예요. 만약 중국이 중국 땅에서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시킬 경우,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여러분 이미 미국 땅에서 중국 반도체사의 무슨 제품 판매를 미국이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성으로 그럼 미국 너희들도 우리 땅에서 반도체 팔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곧. 그럴 경우 그 부족분을 한국 업체한테서 살려고 할 텐데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신들이 못 팔겠다고 하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 이게 입장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보면 오보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데 확인할 내용이 없다 하는 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닙니까?
◆ 민정훈> 정부가 답을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 기업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말도 안 되죠.
◆ 민정훈> 우리 기업에 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경제 문제에 들어가면 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이해관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정말로 한미 간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야, 그렇지만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해당 기업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이익이고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 우리 정부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다면 그 부분이 진위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요청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죠. 분명히 해야죠. 이런 반시장적인 요구를 우리한테 할 명분도 없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거부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4월 25일이 바이든 대통령 출마 선언 4주년의 날이래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재선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선언을 하필이면 25일날 할 가능성이 지금 높대요. 영상은 찍어놨고 이걸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럼 우리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이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민정훈> 미국 국내 정치적인 일정이긴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설 것이다. 이건 거의 공식화된 부분이었고 언제 그거를 명문화할 것이냐, 이 부분만 남았었는데요. 4월 25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 전에 출마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할 부분이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이 중요한 경제 통상 파트너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업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데 우리 입장에서 이거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한국을 상대로 얻어냈어 자랑하고 싶을 텐데.
◆ 민정훈> 우리도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그 미국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MOU가 체결이 되고 또 계약이 체결될 거고 약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도 그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들어와서 윤 대통령이 있을 때 재선 출마할 거냐 이랬을 때 할 거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고 어떤 대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한미 관계가 돈독하다 얘기를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고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친구다, 이걸 알리게 되면.
◇ 김현정>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좋다.
◆ 민정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성과를 얻어 와야 하는 거죠.
◆ 민정훈> 그건 당연하겠죠.
◇ 김현정> 성과 없이 그 말만 얻어오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성과까지 같이 얻어온다면 윈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미국 얘기는 아닌데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을 무릎 꿇려야 한다는 생각, 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그 워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한 거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안보상 시급성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히는 부분은 이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표출한 거다, 표현하고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소신으로 내가 한일 정상회담 했다는 걸 표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이 무릎 꿇게 해선 안 된다.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해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굳이 우리 대통령이 일본 측 인사가 한 말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이걸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느껴지거든요.
◆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관계 개선을 굉장히 바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결단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입장들 한번 해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