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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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도쿄전력 면담 거부, 하루만에 돌변
日시민단체, 외부 자극 필요하다 전해
IAEA가 신뢰? 생태학적 평가는 빠져
日, 韓정부 방류 암묵적 동의로 인식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총 네 명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의 이름으로 3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겁니다. 가기 전부터 갑론을박이 뜨거웠죠. 직접 가보니까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에 가 있는 양이원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양이원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후쿠시마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계세요.
◆ 양이원영> 후쿠시마 시에 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 김현정> 어제 도착하셔서 오후 일정을 진행을 하신 거죠?
◆ 양이원영> 네, 어제 동경에 도착을 해서 오후에 일정을 진행을 하고 저녁 때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어제는 어떤, 어떤 일정들, 어떤, 어떤 만남들이 있었나요?
◆ 양이원영> 어제는 시민사회 쪽의 전문가 분들을 만났는데요. 구마모토 교수라고 환경공학하고 법학 쪽을 하면서 오염수 방류나 원전 주변 지역의 소송 쪽을 하면서 주민들과 교류하시는 분이셨어요. 구마모토 가즈키라는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일본에서 시민들이 가장 신뢰한다고 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원자력 자료정보실이라고 이 단체의 방류수 관련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으로부터 오염수의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경전력은 저희가 방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면담은 성사되지 못해서 그 앞에서 저희가 공개서한을 발표를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을 발표를 한 거고요.
◇ 김현정>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곳, 도쿄 전력. 그러니까 본사까지는 가긴 가셨는데 끝내 안에 들어가서 면담은 못 하신 거예요?
◆ 양이원영> 네.
◇ 김현정> 절대 안 되던가요? 그 분위기가 절대 아니던가요?
◆ 양이원영> 저희가 밀고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섭외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장님은 일정이 그날 좀 있어서 어렵겠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협조적이었거든요. 처음에 섭외할 때는. 그런데 갑자기 확 태도가 돌변했어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양이원영> 돌변하더니 안 된다, 그냥.
◇ 김현정> 안 된다.
◆ 양이원영> 아무도 만날 수 없다라고 일방 통보를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미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뭔 일이요?
◆ 양이원영> 그건 모르죠.
◇ 김현정> 예상하기로는요?
◆ 양이원영> 왜냐하면 시끄러워졌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공문 보내고 했을 때는 이게 별로 안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일본에도 알려지고 했겠죠.
◇ 김현정> 알려지면서, 여론이 민감해지고 주목하고 언론이 주목하고 하니까 태도가 좀 변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양이원영>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그러기 전에는 그런 반응을 안 보였는데 처음에 초기에 알려졌을 때는 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닥쳐서,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담당자들이 여러, 예를 들면 임원이 있거나 국장급이 있거나 과장급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데 대체해서 만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입장이 돌변이 돼서 안 만난다고 일방 통보가 된 거죠.
◇ 김현정> 일본 정부의 사인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양이원영>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죠.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주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도쿄전력 주변.
◆ 양이원영> 가서 저희 쪽 언론사, 일본 현지 언론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귀에 뭘 꽂은 사람들이 주변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이 약간 거리 두고 삥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 김현정> 그래요. 약간 삼엄한 경비?
◆ 양이원영> 경비는 문을 이렇게 딱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서한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뒤에서 받으려고 서 있기도 하고. 주변에는 여기 현지 전문가들이나 통역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로 치면 공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서 주시를 하고 있더라, 끝날 때까지.
◇ 김현정> 우리는 공안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중국이 공안인데.
◆ 양이원영> 우리가 아니라.
◇ 김현정> 중국의 공안 같은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제 항의서한 전달하고 그 앞에서 플래카드 입장도.
◆ 양이원영> 입장 발표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일본에 알려졌는데 그건 대통령실에서도 부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당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어떤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죠.
◇ 김현정>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런데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냈어요. 어제 민주당 의원 네 분이 도착한 바로 그날, 그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셈인데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 일본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서를 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일본에서도 전문가들 많이 만나고 그러셨는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양이원영> 우선은 전문가 분 처음 만났던 구마모토 교수님 얘기는 일본에서 환경법이 방사성 물질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일본의 환경법이. 그리고 일본의 환경법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동안 농도 규제, 그러니까 뭔가 희석해서 버리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이든 수질 오염 물질이든 그렇게 해오던 것을 총량 규제로 방향이 바뀌어오면서 더 진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사능 오염은 역으로 그동안 총량 규제, 얼마 100 이상은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이게 농도 규제 그냥 바닷물 희석해서 내보내면 된다는 걸로 간 거는 후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그냥 바닷물에 그냥 버리면 되지 어차피 희석해서 다시 바다로 버릴 거를 뭐하러 희석하냐는 거죠. 어차피 바다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 같은 오염들은 중간 통과되는 과정이고 결국 쌓이는 곳은 토양이거나 아니면 바다에 모든 게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총량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걸 줄이자고 지금 하는 판에 거기에 방사성 물질 추가로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kg당 100베크렐, 100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되는 방사성 물질은 따로 모아서 폐기물 처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내보낸다는 것은 리터당 1500베크렐로 내보낸다고 하니 이것도 사실은 100베크렐보다 15배나 많은 거잖아요. 그거를 바다에 그렇게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 양이원영>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IAEA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이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IAEA 국제원자력기구 하면 그래도 세계적인 기구고 여기는 많은 나라들이 가입된 곳이니까 여기는 좀 신뢰할 만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원전 운영 국가들의 분담금과 그 비용으로 그리고 원전을 어쨌든 추진하고 진행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나신 분들께도 여쭤보니까 하는 얘기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생체 축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어쨌든 생물, 몸에 흡수가 되면 그 몸에 축적이 되잖아요. 먹이사슬을 타고 더 농축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영향을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환경에 나갈 때 농도가 얼마나 되고 방사선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거지 그게 생태학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는다. IAEA의 한계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 김현정> 특별히 일본의 입김도 좀 강한가요? IAEA, 그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이원영> 저는 전 사무총장이 그분이셔서 그런 것도 의심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니 그건 믿을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조사 대상이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두 분 전문가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번에 원문을 읽어봤어요. 48페이지가 길어서 다는 못 보고 요약된 핵심 결론이죠. 결론 부분을 읽어봤는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뉘앙스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어떤 식이었습니까?
◆ 양이원영> 신뢰할 수 있는 체계다, 이렇게 말한 항목은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없어요.
◇ 김현정>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써 있다. 이렇게들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 양이원영> 네, 그런 얘기는 없고요.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방류를 하면 방사선량 바다의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계획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방사성 모니터링 계획에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할 건지 그런 방식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과 정당성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
◇ 김현정> 모니터링 방식, 즉 감시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그렇게 쓰여 있다는 이야기고.
◆ 양이원영> 그렇죠. 그게 신뢰, 받아들였다 정도이고 오히려 이러저러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추가 자료 제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종적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있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뢰라고까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원문은 그에 못 미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양이원영>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국회에 돌아가면 전체 번역을 한번 맡겨보려고요. 제가 제 지식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 김현정> 양이원영 의원님, 사실 야당 의원들의 이번 방문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하세요. 원전 관리하는 도쿄 전력과의 면담도 불발됐고 일본 의원들과의 면담도 불발됐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일본 단체나 전문가는 이미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 아니냐. 그래서 이 방문이 오히려 혐한 정서만 키워서 일본 극우들을 돕는 셈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양이원영> 일본 내 여론이 생각보다 방류수 오염에 대해서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걸 여기에 와서 확인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옆 나라인 한국에서 이걸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 김현정>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시중에서.
◆ 양이원영> 아니, 그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 김현정> 일본에서 보도가.
◆ 양이원영> 한국 대통령이.
◇ 김현정>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본에 보도가 됐대요?
◆ 양이원영>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해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지금 교도통신 그쪽에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에서 그 입장을 다시 일본 정부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교도통신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하든지 누구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이걸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시민사회 쪽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참 슬픈 얘기일 텐데 이분들은 일본이 내적 동력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거나 바꿔본 경험이 없다, 우리가. 외부에서의 자극과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쨌든 그렇게 보도가 돼서 좀 걱정을 하신 거 같고 그런데 저희가 와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니까 그러면 일본 여론도 어쨌든 50% 넘는 국민들이 이걸 우려하고 있고 옆 나라인 대한민국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동경전력이라는 회사가 자료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데에 좀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여기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대요. 정보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액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답변이세요.
◆ 양이원영> 그런 압박도 되죠. 그리고 자료를 일본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 IAEA 보고서에도 투명성과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양이원영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무작정 허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렇게 가시는 건 선전 선동일 뿐이다. 사드 전자파나 광우병 선전, 선동하고 무엇이 다른가, 괴담 정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이원영> 광우병 괴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말 1천만 명 이런 집회를 저희가 국민들이 해 주시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협상 권한을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소고기, 모든 연령의 소고기와 특수부위 다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얻어서 다시 협상을 해서 30개월 미만, 그러니까 광우병 원인 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는 30개월 이상은 수입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특수부위도 수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고 국민들 덕분에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해서 따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압박들을 제대로 해서 협상 권한을 높이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행동하지 않고 입장은 분명히 말하지 않고 그 내용으로만 홍보용으로 얘기하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이 저희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소개가 되면서 오히려 여당에서 방류를, 그러니까 동경전력 편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원님.
◆ 양이원영> 그게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입장 듣고요. 무사히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후쿠시마에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