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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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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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대치동 학원가서 학생 상대로 마약음료 시음
타의로 마약 먹인 후 약점 잡아 2·3차 가해
중학교 교문서도 목격…피해자 더 많을수도
문제는 '퐁당 마약' 처벌 근거 찾기 어려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 탐정님 오늘 마약 이야기 갖고 오셨다고요.
◆ 손수호> 퐁당 마약 아세요?
◇ 김현정> 퐁당 마약 어제 오늘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 들어봐요.
◆ 손수호> 이게 마약의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또는 졸피뎀 같은 약물을 넣은 것 또는 넣는 걸 말하는 거죠.
◇ 김현정> 퐁당하고 넣는 행위 그 자체를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 손수호> 은어죠. 경찰, 검찰, 법원, 국과수가 마약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백서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형태의 범죄에 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퐁당 마약 범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최근에도 이런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프로골퍼 조 모씨가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서 동료 여성 골퍼에게 먹인 혐의로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상대가 모르게 마약을 퐁당 넣어서 마시게끔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퐁당 마약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퐁당 마약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건인가요?
◆ 손수호> 사실 이 퐁당 마약은 성범죄나 성매매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일단 내가 마약을 먹었구나, 이런 사실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약점으로 잡고 상대방을 협박하고 무언가를 뜯어내는 이런 착취하는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근 놀랍게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런 퐁당 마약 범죄가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죠.
◇ 김현정> 저도 진짜 놀랐어요. 대치동 학원가.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시음 음료다 하면서 돌린 사건 아닙니까? 어제 대통령도 나섰더라고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언급하면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지시 내렸죠.
◆ 손수호> 검경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사실 정부는 올해 2월에 검찰, 관세청, 식약처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런 형태의 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학생을 상대로 한 퐁당 마약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약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다루면서 최근 우리나라 10대 마약 실태까지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너무 대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필로폰, 예전에 우리 히로뽕, 히로뽕 그랬잖아요. 히로뽕을 먹는다 이거는 아주 극소수 중에도 소수가 아주 은밀한 밤의 경로로 먹는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었던 것이 지금 백주대낮에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마셔볼래요? 하면서 건네는 게 지금 히로뽕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 손수호>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4월 3일 오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남녀 네 명이었어요. 2인 1조로 다니면서 고등학생 등 학생들에게 음료 시음을 권했습니다. 음료 한번 마셔봐.
◇ 김현정> 그 음료의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음료 모습을 한번 볼게요.
◆ 손수호>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음료 시제품이라면서 먹어보라고 한 거예요.
◇ 김현정> 저 그림을 보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고 위에 써 있고 메가 ADHD라는 이름도 써 있고 그 밑에 저희가 지금 가려놨는데 되게 유명한 제약회사 이름이 거기 땡땡 제약하고 써 있어요. 저걸 보면 저 줬으면 저 마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유나 이런 거 시판, 완전히 시판하기 전 단계에 저희 지금 개발 중인 건데요. 지금 나오기 직전인데 한번 시음하고 평가해 주시겠어요. 이런 행사 하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느낌이에요.
◆ 손수호> 마침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력, 집중력 향상, 여기에 더 쉽게 현혹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낮에 사람들 다 많이 다니는 그런 개방된 곳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딱히 의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형태도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 김현정> 없어요. 좀 조잡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슈퍼나 약국에 나가기 직전 단계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 손수호> 시제품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정도인데 하지만 이 음료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었던 거죠. 이 일당은 학생들에게 음료를 가져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현정> 왜 여기서 다 마시라고 했어요?
◆ 손수호> 물론 거기 그 음료 안에 마약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마시는 걸 봐야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데 음료를 마신 걸 확인한 다음에 부모에게 추가로 더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학부모 연락처를.
◆ 손수호> 이거를 속여서 마시게 한 것만으로는 범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연락처를 알아야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협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당신 자녀가 마약을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거죠.
◇ 김현정> 여기서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냐, 저게 필로폰이. 아니면 들어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부모한테 협박한 거냐. 진짜 들어있었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그 음료까지 검사해 봤더니 필로폰, 엑스터시를 비롯한 마약류 성분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거 마신 학생들 건강에는 무리가 없는지 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이 사건 후기가 올라왔는데 음료가 맛이 없어서 그냥 버렸다. 또는 맛이 이상해서 한 모금 마시고 버렸다 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한 병 다 마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럽게도 정상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이상 증세를 느낀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는 각각의 음료 병에 넣은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별 차이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 보면 피해 학생들이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중독에 이르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큰 위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 6명.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된.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6명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인근 학교 학원 등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더 늘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학원가 인근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도 이 음료를 나눠주면서 먹게 했다.
◇ 김현정> 지금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 학교가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많아요. 그 학교 앞 교문에서도 나눠주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
◆ 손수호> 그렇다면 마신 학생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마시고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이거나 아니면 마시고 또 협박 전화까지 받았지만 아이들이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부모님이 뭔가 좀 나쁜 영향이 있을까 봐 신고 안 하고 쉬쉬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 손수호> 그렇죠. 몸에 아주 직접적인 이상이 생겼다면 미룰 수 없었을 겁니다. 신고하고 병원에 찾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시험 앞두고 시험 준비 한창 할 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경찰 조사 받으면 이거 시간도 뺏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음료를 마셨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럴 수 있어요.
◆ 손수호> 학생 본인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지금 일단 괜찮으니까 시험 다 보고 조치하자,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게다가 음료 마신 다음에 다 마셨으면 여기 부모님 연락처 적어주세요 할 때 저는 그런 개인 정보는 안 해요 하고 마시고만 그냥 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범인은 누구누구 붙잡혔습니까?
◆ 손수호>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은 2인 1조로 총 4명, 이 4명이 음료를 나눠준 걸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은 학원가에 있는 CCTV 카메라에 포착된 40대 여성 A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원 확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5일 새벽에 A를 집에서 잡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사실이 보도되고 영상이 공개되니까 이 전철역 인근에서 음료를 나눠 준 20대 남성 B가 5일 오전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역시 학원가에서 음료를 나눠준 20대 여성 C가 경찰에 자수했거든요. 4명 중에 3명을 붙잡았어요. 경찰은 마지막 한 명인 40대 여성을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저 사진처럼 CCTV에 정확하게 잡혔고 또 세 명은 잡았고 한 명 남았으니까 사건은 곧 종결되겠네요.
◆ 손수호>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렇게 체포된 A 또 자수한 B씨 모두 나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 김현정> 아르바이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다 난 그래서 그거 지원해서 그냥 음료 나눠주고 마시게 한 것뿐이다.
◇ 김현정> 난 마약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 손수호> 전혀 몰랐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시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누가 시켰는지도 모른대요.
◇ 김현정> 어떻게 몰라요?
◆ 손수호> 본인도 이 마약을, 이 음료에 마약을 탔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꾸민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지원해서 돈 받고 하려고 한 거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점조직처럼,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라온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고 신청하자 이 집으로 택배가 왔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다.
◆ 손수호> 그렇죠.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것이고요. 배후에서 이 일을 꾸민 주모자가 누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면 추적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일단 이 범행에 사용된 전화부터 추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 전화에 주목합니까?
◆ 손수호> 속아서 음료를 마신 학생 부모에게 전화 걸고 문자 메시지 보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금품 요구한 거니까.
◇ 김현정> 그건 이 알바들이 한 게 아니에요. 자칭 알바들이 한 게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사용된 전화 물론 대포폰 가능성이 크지만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 경찰이 이 대포폰 명의자를 확인했대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통화 목소리입니다. 주범이 직접 전화했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전화 통화 역시 하수인에게 시켰겠죠. 조선족 말투였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조선족일 수도 있지만 아예 대부분의 조직 자체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 김현정>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직 정확히는 누구도 모릅니다만 여기까지 들으면서 보이스피싱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점조직처럼 누가 누구한테 시키고 또 그 사람이 누구한테 시키고 서로서로는 전혀 모르고 그럼 맨 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점조직의 특징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퐁당 마약 범죄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보여요. 그동안 이 퐁당 마약이 굉장히 위험했던 이유는 이 마약을 강제로 속여서 먹인 다음에 성범죄나 납치나 협박이나 감금 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혹시 이 범죄는 신종 보이스피싱으로서 애초에 보이스피싱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마약을 몰래 속여서 먹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번 협박을 해볼까? 이런 형태로 좀 착안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듭니다.
◇ 김현정> 그런 추리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데 전에도 같은 범행이 있었을 수 있겠어요.
◆ 손수호> 학원가나 전철역뿐만 아니라 중학교 앞에서도 같은 범행을 했다면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아무리 속아서 마신 거지만 자녀가 마약 음료 마셨다고 하면 이게 좀 두려워서 이 사실이 공개되면 괜히 피해받을까 봐 당장 몸에 큰 탈이 없으면 그냥 돈을 주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있죠. 가능성 있죠.
◆ 손수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요.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 사건을 넘겼고요. 특히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하고 학원 밀집지역 등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서 예방 순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대적인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약 음료 마신 학생들한테는 어떤 불이익도 없는 거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히.
◆ 손수호> 고의범만 처벌돼요. 과실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즉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 김현정> 네, 학생들한테 음료 나눠준 그 사람들 자기들 주장처럼 진짜 마약인 줄 모르고 음료수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약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직이 해외에 있으면 수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약 관련 범죄는 경찰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누군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이 마약을 준비하고 사람도 모으고 계획을 해서 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모의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고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풍문이 떠돌아다닙니다. 경찰이 평소 확보해 둔 또는 구축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사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요즘 마약 사건이 너무 자주, 하루가 멀다.하고 자꾸 보도가 돼서 들으면서도 겁이 납니다.
◆ 손수호> 사실 이른바 퐁당 마약 이 용어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 김현정>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거 떠오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손수호> 이른바 퐁당 마약 사건 관련해서 사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별도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즉 마약을 몰래 속여서 강제로 투 마약을 몰래 속여서 투약하거나 또는 강제로 투약한 경우에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법의 규정이 없고요.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 후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범죄 등을 하면 당연히 별도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요. 최근에야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퐁당마약 처벌법이 발의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별도 처벌 규정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마약을 먹은 사람이 미성년자잖아요.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은 58조 7항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따로 두었군요.
◆ 손수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성인에게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죠.
◇ 김현정> 마약 범죄가 얼마나 늘고 있어요. 통계 좀 볼까요?
◆ 손수호> 경찰에 따르면. 국내 마약 사범의 숫자가 2018년에 8100여 명에서 작년에는 1만 2천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4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특히 올해 1분기에 검거된 마약사범도 작년보다 16.3%나 많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피해자지만 청소년 마약 사범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요.
◆ 손수호> 전체 마약사범 중에 10대와 20대의 비중이 2017년에는 15.8%였는데요. 작년에는 34.2%로 늘었습니다.
◇ 김현정> 10대 20대 비중이 전체의 34.2%. 여기에 10대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서, 필로폰, 이런 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게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얼마 전에 중3 학생이 자기 용돈으로 필로폰 구입해서 흡입했다가 부모 신고로 잡힌 거 아시죠? 용돈으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만 아직도 동남아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급이 늘고요. 따라서 가격이 더 내려가면서 접근이 쉬워지는 것이고 또한 펜타닐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또 접하는 그런 마약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단순 투약이 아니라 운반이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