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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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 (민주당 의원)
혐오·악마화된 정치 안 바뀌고 악순환 반복
오영환 결정 아쉬워…갈등하는 초선 많다
공천, 각 정당이 복수로 할 수 있게 해야
정당이 다양한 공천할 수록 득표 더 늘 것
의원 정수 줄일수록 '귀족·황제의원' 되는 것
세비·정수 문제, 국민 참여 제3기구 맡기자
국회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자리죠. 19년 만에 전원위가 소집돼서 열리고 있는데 주제는 선거제 개편입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첫날에 첫 발언자로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탄희 의원. 이것이 무슨 정치인가, 나부터 반성하겠다. 반성문을 써서 화제입니다. 잠깐 그 내용 보고 오죠.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가 나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것이라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치 양극화가 해소되고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혐오 전쟁이 멈춥니다.
◇ 김현정>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혐오 정치, 양극단의 정치를 멈추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공감한다는 얘기겠죠. 선거제 개편 그리고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이탄희 의원의 생각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김현정> 선거제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반성문부터 쓰셨어요?
◆ 이탄희> (웃음) 네,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 김현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 아프고 내가 반성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 이탄희> 제가 이게 선거법 개혁에 뛰어든 게 최소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6개월 동안 수도권, 지방,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대화하고 많이 했는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내 처지를 대변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진짜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다수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이탄희> 제가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저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치 양극화, 혐오 정치,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 이탄희> 네.
◇ 김현정>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걸까요?
◆ 이탄희> 저는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정치라는 생물이 거의 멸종되어 가는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치는 사실 어렵거든요. 복잡하고. 그런데 요즘 굉장히 정치 쉽게 하는 방법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쉽게 합니까?
◆ 이탄희> 그냥 남의 말에 반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 끝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악마화 정치, 혐오 정치인 건데요. 옛날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지역감정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가.
◇ 김현정> 그랬었죠.
◆ 이탄희> 노무현 대통령도 자서전 운명이다에 보면 지역감정과 선거제도를 묶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구조에서는 원래 증오를 선동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대폭 물갈이해도 들어와서 바보가 아닌 이상 증오 선동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정당이 다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하게 된다.
◇ 김현정>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저 당 아니면 우리 당, 저 사람 아니면 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증오로 혐오로 조롱으로 모욕으로 눌러버리면 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당 아니면 저 당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이탄희> 정확합니다. 선거 때 보면 기호 1번, 2번이 있잖아요. 1번, 2번 계속 당이 바뀌기는 합니다만 내가 찍는 후보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하는 유권자들이 많으세요. 왜냐? 상대방이 싫어서 찍은 거거든요. 그냥 저쪽이 너무 싫어, 쟤는 안 돼, 작심하고 투표장 가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찍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까먹어요. 그런데 이게 유권자 탓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정치인들이 계속 증오, 혐오를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 정치는 너무 쉬운 정치라는 거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쭉 인터넷 찾아보고 커뮤니티 들어가 보고 욕먹는 거 하나 포인트 찾아서 하루 종일 반복한다는 거죠.
◇ 김현정> 센 발언만 하면 돼요? 우리 지지자들 속 시원하게 하는.
◆ 이탄희> 속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사실. 단 거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리듯이 잠깐 그런 것뿐이거든요. 우리 지지자들도 다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또 암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를 바꾸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제 같은 당 초선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정치 그만두고 다시 소방관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무슨 얘기했냐면 극단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다는 걸 겸허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영환 의원 이 말 들으면서 그 전날 이탄희 의원의 반성문하고 좀 겹치더라고요.
◆ 이탄희> 네, 너무 아쉽죠. 일단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 한 명이 또 떠나는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될까. 지난 총선 때는 저희 당 같으면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세 분 다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오영환 의원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뭔가 애민 정신을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감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못 버티고 계속 떠나는 이 상황, 계속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오는데 대폭 물갈이 돼도 바뀌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 김현정> 지금 오영환 의원 같은 아주 근본적인 고민, 내적 갈등을 하는 분들이 더 계세요? 초선들 중에, 혹은 초선 아니어도.
◆ 이탄희> 저는 많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다 보면 행동이 결국 생각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바꿀 것이냐, 어떻게 이걸 치유할 것이냐 하다 보니 결국은 선거제 개혁이다 해서 선거제 개편 작업, 개혁 작업에 한 6개월째 지금 매달려 오셨어요. 이탄희 의원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초당적으로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논의를 했고 이제는 전원위를 열어서 같이 논의해보자 하고 있는 건데 의원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게 다 달라요. 우선 이탄희 의원의 생각은 이쪽이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쪽이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거 생각하세요?
◆ 이탄희> 제가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이름이 선거제도는 어렵다 보니까 이름을 들으면 좀 식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권역비례 플러스 민주당식 대선거구 제도입니다.
◇ 김현정> 권역비례 플러스 민주당식 대선거구죠. 그럼 대선거구제에도 민주당식이 있고 국민의힘식이 있고 정의당식이 있고 다 달라요?
◆ 이탄희> 중대선거구가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중대선거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다른 제도지만 대선거구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식 대선거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천을 각 정당이 복수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그게 그대로 올라가도록 만들고.
◇ 김현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공천을 복수로 할 때 그러니까 지역구에 한 명씩이잖아요. 지금 민주당 후보 하나, 국민의힘 후보 하나씩인데 그걸 여럿 할 수 있다고요?
◆ 이탄희>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직접 당선자들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식 대선거구 5인 선거구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4명, 국민의힘에서는 3명, 정의당에서는 2명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이 사람들이 지역구 투표용지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당을 먼저 고르고요. 그다음에 그 당에서 공천한 사람들, 민주당 4명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5등까지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 김현정> 대선거구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소선구제 몇 개 묶어서 묶으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디를 할까요. 노원 갑을병, 송파 갑을병. 갑을병까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럼 한 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그러면은 자리가 세 개 생기니까 1, 2, 3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대선거구제,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탄희> 저희 당은 최소 4인 이상이라는 게 저희 당 정치혁신위의 의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명, 3명까지는 양당 나눠먹기가 되니까요. 소위 말하는 동반 당선의 역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3인까지는 안 된다, 4인 이상이다, 최소한. 5인부터가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선거구를 노원 갑을병, 송파 갑을병, 서초 갑을 정도 묶는 게 아니라 더 크게요?
◆ 이탄희> 두 개 구를 묶으면 되는 거죠. 강남, 서초 갑을병, 강남 갑을까지 묶으면 5개.
◇ 김현정> 그렇게. 그렇게 되면 서울같이 인구가 워낙 많아 갖고 지역은 작은 데도 막 갑을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은 괜찮지만 인구가 적어서 지역이 넓은 곳들은 어떻게 해요?
◆ 이탄희> 지역이 그래서 좀 넓어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새로운 선거제도, 혁신적인 선거제도를 도입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등만, 한 지역구에 1등만 당선되는 게 아니고 1, 2, 3, 4, 5등까지 당선되니까 사표도 방지되고 다양성도 존중된다. 다양한 당들, 다당제 출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이탄희> 다당제도 가능하고요. 꼭 다당제가 아니더라도 당내에도 다양한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5등이니까.
◆ 이탄희> 그렇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은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 정당이 여러 명을 공천을 하게 되면 공천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4명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4명을 전부 다 50대 남성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불리하니까요. 우리 당을 국민들이 많이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여성, 남성, 중진, 신인. 다양하게 공천한 정당이 유리해집니다.
◇ 김현정> 후보를 다양하게.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예를 들어서 대구라 쳤을 때 대구에 5명을 다 같은 색깔의 의원들로 하면 어떡하느냐, 광주에 5명을 다 같은 색깔의 의원으로 당에서 추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 이탄희> 그 당은 바보죠. 그렇게 하면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다양하게 공천하는 정당, 상대 정당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천하는 정당이 더 득표가 늘어나겠죠.
◇ 김현정> 그렇게 해놓으니까 5명이 또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아니면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웃음)
◆ 이탄희> 그렇게 되는 건 국민들께서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소선거구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아예 없잖아요.
◇ 김현정> 없죠.
◆ 이탄희> 그런데 5인 선거구 되면 국민들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 김현정> 그러네요.
◆ 이탄희> 5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어차피 1등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2등, 3등 찍은 분들은 사표 되기 싫어서 그걸 또 찍고 싶은 사람을 소신껏 못 찍는 것도 있거든요?
◆ 이탄희> 많죠.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다.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다른 당 후보들 당선 가능성이 없어. 투표장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서 찍는 건 찍긴 찍지만 나 투표 노비 같아,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바뀌면 여러 명 공천을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후보 고를 수 있어, 고르기 위해서 투표장 가야지 그리고 다른 당 당선 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4등, 5등만 되면 들어갈 수 있잖아. 이 사람 밀어줄까? 이 사람 정말 아까운데. 그래서 투표장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후보가 있잖아, 이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밀어주자, 이 사람 이 당에서 살려야지, 이래서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님, 현실적으로 되겠는가 하는 좀 현실성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의 소선거구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나서서. 그런데 지금 여태 닦아놓은 내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과연 여기에 동의를 하겠는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는가, 이거거든요?
◆ 이탄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의원들 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고민을 가진 의원들도 많습니다.
◇ 김현정> 당을 초월해서 다.
◆ 이탄희> 그렇습니다. 각자 정치적인 지향은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소신껏 정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거든요. 그건 일단 첫 번째,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천 받으면 끝이니까 공천받기 위해서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 상식적인 목소리 안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공천 받고 나면 상대방만 악마화 하면 이기니까 내 장점 얘기 안 하고 상대방 모욕하고 혐오 발언하고 증오 정치하는 데 앞장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불킥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불킥 해요?
◆ 이탄희> 이런 의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런데 선거법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주시면 국회의원들 배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 김현정> 국민 여론이 확 이걸 지지하면 국회의원들 못 배겨내요?
◆ 이탄희>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저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국회 내에서. 이게 예전에 신고리 5, 6호 위원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미니 대한민국 5천 명, 500명, 이렇게 미니 대한민국을 시민들로 구성해서 시민들이 2박 3일 숙식하면서 토론해서 결론 내는 거예요. 여기서 선거법 결론이 나와서 국회에 제안을 해 주시면 저는 국회의원들이 거부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 이탄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권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유불리는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국민들한테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탄희> 국민들이 혜택 보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이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면 늘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의원 정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하자, 말자. 소선거구제 하자, 중대선거구제 하자, 대선거구제 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일단 의원 정수 줄이자, 이런 안을 내놓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탄희> 의원 정수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 줄이면 의사 기득권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줄이면 줄일수록 더 귀족 의원, 더 황제 의원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왜 국회의원들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에도 하나도 안 드는데 300명씩이나 왜 필요해? 늘려, 반대야,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 이탄희>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계속 정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비든 정수든 국회의원들이 계속 세비 셀프 인상하고 세금 갖다가 자기 월급 올리는 데 다 쓰고 국민들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이 구조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에게 누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수, 세비, 이것도 저는 제3 기구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다른 데서 결정하도록?
◆ 이탄희> 그렇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국회의원들 너무 나서지 말고 세비, 정수는 아까 말씀드린 공론조사기구 포함해서 시민들, 전문가들 참여하는 제3 기구에 맡기자. 그리고 대신 우리는 우리가 먼저 쇄신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세비를 그냥 가구 평균 소득에 맞추겠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을 하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전원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탄희 의원 같은 의견도 좋고 또 다른 의견들 좋은 의견들 많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엄청 썰렁해요. 텅 빈 사진 제가 봤습니다. 이거 제대로 될까요? 이러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탄희>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13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13일까지 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답을 내기 전에는 문 못 닫게 저를 비롯해서 초당 모임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 어떻게든 할 테니까요. 지하철 문에 그냥 내 몸을 던지듯이 문 못 닫게 할 테니까 끈질기게 이어져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고 그래서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