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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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저출산 정책 신뢰 회복 위한 새 원년 만들 것
일·양육 병행, 근로감독·실태조사로 이행 강화
수요>공급 한계…아이돌보미 플랫폼 만들 것
월 100만원 지원, 저출산 아닌 아동복지 정책
사교육비 쓴다면? 진정한 아동 행복 고려해야
저출산위, 백화점 아닌 전문점…선택·집중할 것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이런 추세면 80년 뒤 2100년쯤이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될 거랍니다. 지금의 절반. 그나마도 젊은 사람은 적고 노인만 많은 사회, 이렇게 되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죠.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주재 하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 몇 가지만 먼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는 단축 근무를 이용할 수 있다.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만 근무해도 된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는데 남자 직원이 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아파트 분양 받을 때 다자녀 특공이 있죠. 특별공급. 이른바 다자녀 특공. 지금까지는 신청 대상이 자녀 3명인 가정부터였는데 이제 2명인 집도 이거 신청 가능하대요. 그리고 결혼 자체를 장려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해줍니다.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연소득 8500만 원인 신혼부부 그 이상인 신혼부부까지도 가능하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고 하는군요. 이 정도면 여러분 낳으시겠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줄여서 저고위. 홍석철 상임위원과 함께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 홍석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주재하고 7개 부처 장관들도 다 모인 큰 회의였네요. 어제 회의.
◆ 홍석철> 그렇죠.
◇ 김현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홍석철>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일단은 모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이다 보니까 좀 실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워킹맘이라든가 육아휴직을 해서 아빠 육아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모시고 청년들도 좀 모시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최근 수요가 높은 정책들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 중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방안들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처럼 주재하셨지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저고위 입장에서도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난 15년 동안 투입한 재정만 280조 원. 깜짝 놀랐어요. 280조 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떨어져요. 초저출산 사회가 됐어요. 일단 이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법도 찾을 텐데 저고위에서는 이 저출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뭐로 꼽고 계세요?
◆ 홍석철> 일단은 목표가 너무 좀 추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게 2006년에 출범을 하면서 매년 5년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드는데요.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정책 목표가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여기에 목표를 뒀었어요. 물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대응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80조가 엄청 많잖아요. 국민들이 모두 비판하시는데 이 정책들이 보면 기존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그냥 망라돼 있는 기본 계획상에.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기본 계획을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선택과 집중. 이 부처, 저 부처 다 찔끔 다 모으니까 280조.
◆ 홍석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은 크게 느끼는 것도 없어, 이런 느낌 말고 다 모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걸 큰 방향으로 보면 됩니까?
◆ 홍석철>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젊은 스태프들과 일을 하면서 항상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고민하는가, 왜 출산을 고민하는가 이런 얘기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얘기가 굳이 결혼을 왜 서둘러야 하는가, 그 필요성 자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결혼을 한다 쳐도 아이 낳는 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답이 안 나온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 우리 부모는 충청도 사시고 남편 부모는 저쪽에 부산에 사시는데 그럼 내가 아이 낳으면 당장 어떻게 하나요? 당장 그다음 날부터 누가 어떻게 도와줘, 이런 현실적인 문제.
◆ 홍석철>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어제 회의에서 발표했던 거는 선택과 집중을 5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자라는 건데요. 저희 저고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정착을 잘 시키고 좀 더 유연한 제도들을 도입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돌봄이 필요한데 좀 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떤 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걸 방향으로 어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고위가 어제 내놓은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 이걸 여러분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저 정도면 내가 낫겠다. 이런 결심이 서시는지 특히 젊은 층 청취자 분들 들으시면서 의견 좀 자유롭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하니까 결혼 자체를 좀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정책을 확대하네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연 2.4%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1.65% 저금리로 주는데 대상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가는군요.
◆ 홍석철> 그게 기존에 전세대출의 경우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국토부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게 6000만 원의 소득 기준 한 기준이 있었고.
◇ 김현정> 연소득 6천. 부부 합산.
◆ 홍석철> 합산.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대출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연 소득 7천 이하.
◆ 홍석철> 그런데 맞벌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두 분이 일을 해도 7천 원이나 6천 원 금방 넘어가거든요.
◇ 김현정> 맞벌이면 넘을 수 있죠.
◆ 홍석철> 그런데 맞벌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비용이 들고 주거비용이라는 건 맞벌이 홑벌이 상관없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확정됐다기보다도 논의를 해서 그 방안이 마련된 거는 이 기준을 7500, 8500만 원까지 높이자는 거고요.
◇ 김현정>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 85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저금리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건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당장 이 핏덩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출근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당장 이 핏덩이를. 똥기저귀 찬 이 아이를 누가 봐줄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나온 게 육아휴직제, 단축근무제, 돌봄서비스, 이 세 가지 정도가 되네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일단 육아휴직은 1년인가요? 이건 안 늘었나요. 기간은?
◆ 홍석철> 예, 1년입니다.
◇ 김현정> 이건 1년.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의 기간을 만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그 안에 1년을 쓰면 된다, 이렇게 확대했어요. 그리고 단축 근무를, 부모가 단축 근무할 수 있는 기간도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만 12살까지. 단축 근무는 얼마나 하느냐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다. 애가 만 12살 될 때까지 계속 단축 근무는 아닐 테고 12년 중에 3년 정도를 쓸 수 있겠네요.
◆ 홍석철> 원래 단축근무 제도는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이거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연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는, 시간을 확대해서 급여액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들로 해서 좀 단축근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그런 정책들을 논의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하루 2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급이 깎이지 않네요. 지원을 다 해주는 걸로. 그 이상이 될 때는 월급이 깎이지만 하루 2시간까지 단축근무는 월급도 100% 준다. 그걸 정부가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 홍석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죠. 공무원이면 모를까 그냥 사기업에서 저 사장님, 저는 아이가 어려가지고 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만 근무하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어떤 사장이 오케이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말도 못 꺼낼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철> 사실 이게 이행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목소리가 많죠.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안 되는데 특히 청년분들 그런 말씀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이런 육아 휴직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일 양육 병행제도를 좀 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안에 보면 근로감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신고센터도 좀 더 활성화하겠다. 아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 김현정> 실태조사도 다 정확히 안 돼 있는가요?
◆ 홍석철> 물론 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좀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기업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 김현정> 게다가 숙련된 어떤 직원일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워요. 단순직이 아닐 경우에.
◆ 홍석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대체인력 뱅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대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라에서, 정부에서 대체 인력 풀을 만들어서 원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다.
◆ 홍석철> 그리고 대체 인력을 그 과정에서 보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정책들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법제화해서 좀 의무화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 김현정> 이건 의무화는 아니죠. 지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 홍석철> 그런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의무화되기 전에 이 기업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제도가 좀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의무화가 돼도 좀 잘 시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부작용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안 뽑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특히 여사원들은 안 뽑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
◆ 홍석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업들에게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건 저고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회를 통해서 좀 더 강제력 있는 그런 제도를 언젠가는 그렇게 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제가 들으면서도 참 이상적인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또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돌봄 서비스도 그래요, 돌봄 서비스.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마냥 이용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누군가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용하는 게 집으로 와서 누군가가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아주 저소득층 굉장히 일부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확대하기로 했네요. 보니까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만 12세 될 때까지 여기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23만 4000가구까지 지원하겠다. 그런데 23만 4000가구면 지금보다 늘어난 건 맞는데요. 이것도 수요를 다 해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상임위원님.
◆ 홍석철>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좀 보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도 상당히 많고 하지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꿈도 못 꿔요.
◆ 홍석철> 물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없는 거죠. 이번에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이거 소득 기준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거는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녀수를 기준으로, 물론 소득도 감안하지만 다시 정부 지원의 틀을 짜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이 돌봄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 김현정> 그거죠. 자격을 갖춘. 아무나 우리 집에 와서 기저귀 찬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그걸 못 해요. 부모들이. 정말 어느 정도 자격 갖춘 분들,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홍석철> 자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에 걸쳐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자격을 체계를 갖추는 그리고 정부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약간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해서 좀 더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 김현정> 많이들 들어오실 수 있게 이 시장에. 이 외에도 현금성 지원은 어떤가 보니까 현재 만 0세 때 주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1년까지 주는 부모 급여가 월 70이에요. 이걸 100으로 늘리고 만 1세 때는 월 3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를 50만 원까지 늘리고 이런 지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있고 또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지금은 세 자녀 이상인 걸 두 자녀 이상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님, 지금 이렇게 확대된 정책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라고 제가 여쭈었는데 현실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아이를 낳은 부모한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걸로 인해서 낳지 않겠다던 부부가 저걸로 내가 낳겠어라고 마음을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가, 그거는 또 조금 의아해요. 획기적인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 낳은 부모들한테는 도움 되죠. 월 70 주던 걸 100 주고 이러면 도움은 되는데 안 낳겠다던 젊은이들이 낳겠다고 마음을 바꿀 만큼 매력적인가, 좀 그렇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 홍석철> 물론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정책이라는 게 획기적인 그런 용어만으로는 하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고 해서 과연 안 낳겠다는 분들이 낳을까, 이건 사실은 정말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정책 제안들이 많아요.
◇ 김현정> 다시 말해서 그 획기적이라고 할 때 획기적인 기준은 무엇인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여당에서 저출산 대책을 놓고 여러 아이디어를 아마 논의한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보도가 되고 갑론을박, 우리 청취자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만 18세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 대신 다른 적은 규모의 현금 지원들은 싹 없애고 그냥 월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부모한테. 아이가 성인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 저고위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까?
◆ 홍석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난주에 여당에서 논의됐다고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저고위로 올라가진 않았나요?
◆ 홍석철> 보긴 했는데요. 이게 여당과 같이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 저희 아이가 성인이거든요. 이제 100만 원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일찍 키웠다(웃음).
◇ 김현정> 교수님은 일단 오케이이세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
◆ 홍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좀 물론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얘기이긴 한데.
◇ 김현정> 지난주에 여러 나왔던 안들 중에 저희가 문자 받았을 때 그나마 갑론을박이 가장 뜨거웠던 찬성 비율도 꽤 있었던 게 이 만 18세까지 월 100만 원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거 찔끔찔끔찔끔 주는 거 다 그냥 없애고 그냥 현금으로 100만 원씩 다오, 이런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홍석철> 일단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아동들 18세까지 100만 원을 주는 게 저출산 정책인지 아니면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100만 원을 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건지 제가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많은 국내 학자들이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많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홍석철 상임위원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십니다. 현재 교수신데 현금성 지원이 가장 좀 솔깃하고 그게 제일 획기적이고 현실적이야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막상 다른 나라의 케이스 조사해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 홍석철> 그렇지 않죠. 물론 그게 중요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현금성 지원이 정말로 잘 작동을 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수당들이 계속 올라가고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럼 왜 출산율은 떨어질까.
◇ 김현정>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 낳겠어 이런 느낌.
◆ 홍석철> 올라오긴 올라왔었죠. 또 다른 측면은 저희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정책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정말 중요한 정책이냐라는 걸 한 번쯤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18세까지 가족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출산을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인 거고 삶의 질을 위한 거고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자녀들한테 월 100만 원을 줬을 때 자녀가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걸 결정할 텐데 어떻게 쓸지를.
◇ 김현정> 아이가 5명인 집은 월 500만 원씩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받아서 아이한테 투자하고 양육에 쓰는 게 아니라 아이는 방치하고 이건 그냥 생활비 다른 걸로 쓰는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홍석철>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한테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즘에 사교육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아이의 사교육비에 쓴다고 하면 과연 아이한테 행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게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재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 거고.
◇ 김현정> 어느 정도 예산 보세요. 만약 이걸 실행한다고 치면?
◆ 홍석철>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아주 큰 액수가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냥 생각했을 때는 한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나라에서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2억 정도 드는 거네요. 한 아이당 총 비용이. 그렇죠?
◆ 홍석철> 그러면 요즘에 20만 명 이상씩 하면 몇 십 조가 들겠죠. 매년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280조 원을 쓰고 출산율이 왜 낮아지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거기다 매년 몇 십 조원씩 더 얻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좀 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교수님은 좀 부정적이시네요.
◆ 홍석철> 네, 부정적입니다.
◇ 김현정> 부정적이시군요. 그러면 자녀수에 따라 증여세 혜택을 준다. 또 아이가 3명인 아버지는 병역 면제해 준다. 일각에서는 이민의 문호를 넓히자,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거는 그거였어요. 자녀수에 따라서 증여세 혜택을 준다. 또 아이가 세 명인 나머지는 병역 면제해 준다.
◆ 홍석철> 증여세,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저출산 문제가.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 김현정> 오죽하면 저 얘기가 나왔을까.
◆ 홍석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은 증여세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면 부유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감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균형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현실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게 아이 셋 낳으려면 일찍 결혼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한테 아마 지금 결혼해서 빨리 좀 남자 아이인데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 김현정> 차라리 군대 가겠다.
◆ 홍석철> 그런데 이 문제가 꼭 세 명 병역, 이게 좀 상당히 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달리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대 혹은 30대 초에 아이 셋을 낳게 된 집에 도움을 주는 형태인 거지 내가 병역 면제 받으려고 애 셋 낳아야지, 이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 홍석철> 계산해 보면 그게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몇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지는 좀 다시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했던 언론에서 보도됐던 그 아이디어들은 실제 저고위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들이 더 많은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 홍석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아까 방향성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고 언제까지 최종안이 나오나요?
◆ 홍석철>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일단 현재 저출산 사업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재검토를 해서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올해 안에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대책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안에 대한 것들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과제들이 있고요. 이걸 다 모아서 순차적으로 안을 내보낼 생각이고요. 이게 저고위가 다 모아서 내보내면 또 백화점식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부처별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임팩트 있게 좀 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계속해서 안이 나오는군요. 이 다음은 뭐가 나옵니까?
◆ 홍석철> 저희가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처별로 중요한 어떤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할 텐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큰 책임감 가지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