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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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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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영장기각 이유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없었고,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명이 안됐기 때문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
우리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실 분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밤사이에 기각된 이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심문과 기록 검토를 거쳐 자정을 넘겨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나온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다른 사례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권영철> 통상 영장 기각하는 걸 보면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거예요.
◆ 권영철> 표현은 부드럽지만 이런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냐? 이렇게 질책하는 걸로 보입니다. 통상의 영장 기각 사유라면 현직 장관이고 변호사니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한 것은 영장 청구가 좀 지나치지 않냐, 이걸 비판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 김현정>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밤사이에 여러분 기각됐습니다. 혐의가 뭐였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방통위원장 왜 지금 갑자기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러는 거야? 혐의가 뭐야?
◆ 권영철>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사위원 1명이 중도의 결원이 생겼는데요. 상임위원들과 논의 없이 임명한 게 직권남용이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무슨 심사위원이냐 하면 2020년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했어요. 여러분 CBS도 그렇지만 지상파, 종편 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재승인, 재허가, 이런 걸 받습니다. 통과해야만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할 때 13명의 심사위원 중에 1명이 결원이었는데 이거를 상임위원들과 논의 없이 임명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한 명을?
◆ 권영철> 이미 추천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심사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의논해서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도 하지 않고 위촉한 게 직권남용이다.
◇ 김현정> 방통위원장 마음대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위임했다.
◆ 권영철> 심사위원. 그런데 심사 규정에는 심사위원장 선임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위원장과 의논해서 위촉하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 위반이 아닌 겁니다.
◇ 김현정> 아무튼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첫 번째 혐의, 두 번째 혐의는요?
◆ 권영철> 두 번째도 직권남용인데요.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어요. 그런데 재승인 기간을 4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왜 TV 조선만 3년으로 했느냐?
◆ 권영철> 이게 2020년 당시에 방통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과락이 없는 경우 4년이지만 과락이 있는 경우 3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고요.
◇ 김현정> 심사 항목 중에 이렇게, 항목마다 또 기준이 있었군요. 그런데 한 과목을 과락 했는데 그러면 전체 점수가 채널A랑 똑같더라도.
◆ 권영철> 채널A가 점수가 높았는데 다 둘 다 4년 기준이거든요. 650점 넘고 700점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채널A도 4년인데 과락에 있는 TV조선도 4년으로 주면 형평이 안 맞다는 게 사무처 얘기고 안형환 위원이 이미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걸 처벌을 받는데 또 1년을 깎으면 그게 이중 처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때도 막 그런 갑론을박이 회의장에서 있다가 토론과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과락이 있었던 TV조선 3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이게 백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검찰은 그것도 방통위원장 직권 남용한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세 번째 혐의요.
◆ 권영철> 세 번째는, 지난해 9월에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심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 보도 자료가 허위 공문서였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방통위 입장, 엄정하게 우리는 재승인 심사한 거다라는 그 입장 자체를 거짓말한 거다.
◆ 권영철>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그런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허위 공문서다.
◇ 김현정> 그것도 혐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 권영철> 네 번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요. 한 위원장은 TV조선 심사 점수가 수정 또는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조건부 재승인이 나도록 했으니까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조작이 됐다는 전제 하에 이런 혐의가 씌워지는 건데 지금 한 위원장은 나는 조작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니까.
◆ 권영철> 한 위원장이 점수가 수정됐다는 걸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작되었다는 인식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안 되는 거고요. 또 설사 점수 수정이 있었더라도 이 점수 수정은 심사 기간 중에 한 것이고, 심사위원이 자기가 채점한 걸 수정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위원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매일매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도대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를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네 가지 혐의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좀 앞으로 돌려서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됐느냐, 아까 큰 틀은 소개해 주셨고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은 봤다고. 왜 그러면 법원은 그렇게 봤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 권영철>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스모킹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방통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당시에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역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때 내용이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실무 과장하고 국장, 심사위원장이 이미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수정이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해보니까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었어요. 한 위원장 구속영장에도 이 혐의가 안 담겼습니다.
◇ 김현정> 없네요.
◆ 권영철> 한 위원장도 법원 영장 심사에 출두하면서 처음에 혐의 내용이었던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 이러면서 영장심사에 들어갔거든요.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의혹의 핵심, 가장 핵심은 심사 점수를 낮게 주도록 지시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의혹의 핵심은. 결국 지금 영장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거네요.
◆ 권영철> 그게 스모킹건인데 그게 빠진 거죠. 한 위원장이 사실 이런 내용도 한 위원장이 지난 22일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받고 나오면서 지시했다는 게 빠져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고요.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니, 그걸로 영장이 나오겠나? 점수 조작 지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 김현정> 영장이 기각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외형적으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줬다는 의혹이지만 이거는 미시적인 이유고요. 본질은 방송 장악을 위한 과정 내지 수단 아니냐는 의혹이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거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범여권 차원의 사퇴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고요. 그동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 올 필요 없다. 오지 마라 그러고.
◇ 김현정> 한상혁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쭉 안 했습니까?
◆ 권영철> 윤 정부 들어서고 안 했죠.
◇ 김현정> 못 한 거예요?
◆ 권영철> 네, 그리고 대통령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하게 하거나 안 받았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청문회에서 문제되지 않았던 농지법 위반, 이른바 농막 설치를 호화 캠핑 시설이다. 이렇게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 공격이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니까 6월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9월에는 수사 요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 김현정> 그것만으로 방송 장악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 권영철> 방송 장악 의혹은 압박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당사자들의 말이?
◆ 권영철> 영장 심사를 받기 전날인 그제 한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검찰이 왜 현직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걸로 보냐, 이렇게 물었더니 "방통위원장이 출발이기 때문이다."
◇ 김현정> 무슨 출발이요?
◆ 권영철> 방통위부터 출발이다. 공영방송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방통위원장을 장악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나 이사를 임명하거나 임명 추천하고 YTN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해야 하니까 제가 걸림돌이라고 보지 않았겠나, 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합뉴스
연합뉴스
◆ 권영철> 한 위원장에 대해서만 압박이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와 KBS,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KBS는 지난해 9월에 감사가 시작됐는데 감사 기간이 세 차례나 연기됐어요. 이미 6개월 넘게 감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방문진이 감사 대상이다 보니까 감사원이 3주째 예비감사라고 하면서 방문진에 진을 치고 있고요. MBC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안 하면 또 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을 하고요.
MBC 박성제 사장이 직전 사장이죠. 페이스북에 "배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는데 6개월을 질질 끌다가 사장을 그만두니까 바로 무혐의 종결하더라"면서,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심사 등 이 모든 과정이 KBS, MBC 장악을 위한 '빌드업'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 권영철> 민언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서 "정권과 검찰, 감사원의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교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방송 장악 의도 아니냐라는 관계자들의.
◆ 권영철> 당사자들의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 김현정> 얘기를 지금 모아보셨는데. 세 번째 그러면 영장 기각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권영철> 세 번째는, 방통위가 고의로 TV조선에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TV조선에 불이익을 줄 거면 재승인을 거부하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고 어렵게 점수를 조작하고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냐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불이익은 TV조선이 출범 이후에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왔거든요. 재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해주지 않았으면 깨끗했을 거다?
◆ 권영철> 그렇죠. TV조선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심사에서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 김현정> 박근혜 정부 때도?
◆ 권영철> 특히 2017년에는 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아서 탈락 위기를 맞기도 했거든요.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사 과정에 개입해서 기준점 이하를 받도록 해서 재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했겠느냐.
◇ 김현정> 점수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점수를 낮춘 거는 사실인 거죠?
◆ 권영철> 낮춘 거는 사실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사무처에 전달을 하고 밤에 야간에 심사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아침에 점수를 고쳤어요. 이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작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감사원은 그렇게 본 것이고, 그런데 이 점수 고치는 과정이 심사 기간 중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채점한 점수를 고친 겁니다.
◇ 김현정> 자기가 자기 점수를. 그러면 그거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간 중이면.
◆ 권영철> 그런데 방통위 사무처 직원이 점수가 잘 나왔더라, 몇 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TV조선 점수가 잘 나왔더라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심사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점수를 고치게 됐으니까 이게 모의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이거는 법정에서 (유무죄를)가리면 될 일이죠.
◇ 김현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가리고 있는 것이고 한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영철> 불구속 기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방통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 김현정> 한 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거냐?
◆ 권영철> 한 위원장은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여러차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도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원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할거냐?' 라고 물었더니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방통위가 중립성을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기제이고, 임기를 보장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한 거 아니겠나, 입법자의 의지가 그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임기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법 제1조(목적)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고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지난 정부에서 임기가 남은 공직자를 내보낸 걸 수사해서 처벌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그리고 공기업 임원들을 나가라고 압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내보냈다고 수사를 하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