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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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재갑 (민주당 의원)
삭발 감행…말로만 해선 안 받아들이니
日 오염수 방류 발표, IAEA가 환영하더라
尹, 왜곡 보도 맞다면 더 강하게 항의해야
양곡법 총리가 왜곡…타작물 재배 조건 有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 앞마당에서는 한 국회의원의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이었는데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해선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삭발까지 감행한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해 한국 국민들 설득하겠다고 한 거 맞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이 논란의 시작은 일본 언론 보도인데요.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일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야당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 어제 삭발을 한 민주당 해양수산특위 윤재갑 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죠. 윤재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삭발식은 윤 의원님 혼자만 하신 거예요?
◆ 윤재갑>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꽤 오랜만에 국회의원 삭발식을 본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겠다 생각하신 걸까요.
◆ 윤재갑> 우리 야당에서 주장을 많이 했지만 말로만 하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으로 제가 삭발을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말로만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 윤재갑>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야당은 으레 그렇게 하는 것 또는 반일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집단, 이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 현 세대도 문제지만 또 우리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부에 강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정부에다가 지금 계속 주문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라 이런 요구일까요?
◆ 윤재갑>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지금 130만 톤을 방류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폐로 과정에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 30년 이상 이 오염수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 김현정> 바다로.
◆ 윤재갑>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윤재갑> 그렇죠. 지금 지금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일본 의원연맹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국민을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 김현정>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 논란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서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였어요. 어제 교도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톱뉴스로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공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영문판이거든요. 그대로 좀 읽어드리자면 South korea yoon vows to seek public consent for Fukushima water release.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public consent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언했다. 이런. 그리고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의원연맹 의원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 의원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윤 대통령이 안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해왔다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 일본의 계획이 한국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라는 게 교도 통신 보도 내용이에요. 바로 이 17일에 이 자리를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 윤재갑> 그렇죠.
◇ 김현정> 윤 의원님도 지금 교도통신이 보도한 그 내용 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재갑>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좀 비극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일 정상 간에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다 듣겠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러이러한 얘기는 오고 갔는데 우리는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정도는 야당한테도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 내용도, 그 자리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일단 교도통신이 아니라 야당에게 먼저 좀 설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씀.
◆ 윤재갑> 그렇죠. 정상회담 내용을 다 파악하겠다는 건 아니고 민감한 문제, 우리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 수뇌부한테 정도는 설명을 지금까지 했던 게 관례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교도통신의 톱뉴스가 나가고 나서 우리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될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17일 문제의 그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한국 쪽 회장이시죠. 윤 대통령이 교도통신 보도 내용 같은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 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쪽에다 말했다. 그걸 내가 수첩에다 적었다. 이런 주장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 윤재갑>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IAEA는 일본 측이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또 냈어요. IAEA가.
◇ 김현정>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요?
◆ 윤재갑> 지지한다. 일본 측의 계획을 지지한다. 결국은 IAEA도 결국은 그 원자력 옹호론자들이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물론 거기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있고 우리 한국 기술진도 참여하는 나중에 IRA 검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가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원전 오염수 처리 설비, 여기에서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27% 정도는 수치 안에, 제한된 수치 안에 들어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제한된 수치가 안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한 6% 정도는 제한된 수치보다 약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넘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하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불안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게 정진석 의원과 대통령실 얘기고 교도통신은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 말이 엇갈려버리니까 지금 답답한 노릇인데요. 윤 의원님. 저는 좀 의아한 게 정상회담 있고 나서 일본 측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도와 우리 대통령실 내용 사이에 계속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 윤재갑>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 측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뭐가 사실이냐고 하면 대통령실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우리 대통령실 정상회담 마치고 나면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하고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지 않을 것이고 또 물론 일본 언론이라는 것은 일본 정계하고 굉장히 이렇게 서로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윤재갑> 그래서 우리가 일본 언론의 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믿지 않도록 우리 대통령실이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약간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일본 언론이 내고 있는 거라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거를 그냥 하게 두는 일본의 지금 정부도 문제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윤재갑> 당연합니다. 일본 측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죠.
◇ 김현정> 사실이라면 정말 더 큰 문제인 거고 사실이 아니어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두는 건 왜인가가 또 문제인 거고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걸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놓고 국정조사 한 적이 없지 않나요?
◆ 윤재갑> 우리 민주당도 그러니까 전체 정상회담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뭐가 진실이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기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죠.
◇ 김현정> 그러면 전반을 다 보자는 건 아니고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쟁점을 집어서 하자 그런 말씀이세요.
◆ 윤재갑>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도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상 간의 회담을 비롯한 이 외교 대화의 내용을 조사하는 건 외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다. 그래서 정상회담 놓고 국정조사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그래서 그렇다. 이러고 나면 우리랑 누가 정상회담 하자고 하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 윤재갑> 그런 부분도 일견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는 확인하고 와야죠.
◇ 김현정> 비공개 국정조사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 윤재갑> 그렇게 되더라도 하여튼 확인은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공개로 TV 중계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라도 짚을 건 짚고 가야 된다. 국정조사 요구, 알겠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도 여쭐게요.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의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 해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 이상 초과되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된 쌀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기준은 시장 가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한 총리 얘기는 남는 쌀 전량을 의무 매입할 경우에는 쌀 소비는 갈수록 주는데 그래서 타 작물로 유도를 해야 될 판에 다른 작물 농사짓던 농가들까지도 쌀 농가로 돌아설 거다. 이러면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쌀 농가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재갑> 제가 총리 담화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아주 심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4만 헥타르를 타 작물 재배를 하자. 우리가 과거에 타 작물 재배를 이렇게 권장해서 했을 때에는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거나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한 예가 없었습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래서 4만 헥타르는 약 20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4만 헥타르에 타 작물을 재배하자. 우리 지금 쌀을 제외한 밀, 콩, 이런 것들 옥수수 등등 자급률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타 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타 작물을 재배해서 쌀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떨어진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을 좀 해주고 그러면 쌀 관리 생산은 없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의 3%를 초과하거나 국회의장 주재로 3~5%로 여유 폭을 뒀습니다. 쌀 가격도 원안에는 5%였는데 의장 주재로 5에서 8%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어제 담화 내용은 전혀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 김현정>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 작물 재배도 얼마만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넣은 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윤재갑>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타 작물은 안 하고 다 쌀로 돌아설 거다, 이 부분은 그렇게 내다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 윤재갑> 왜곡이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지자체들하고 관련 기관들이 지금 면밀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 김현정> 타 작물도 그럼 재배하고 쌀도 재배해서 그래서 막 남으면 다 사주면 이거 더 부담되는 거 아니야? 또 막 이렇게 될...
◆ 윤재갑> 이제 한 4만 헥타르 타 작물 재배하면 과잉 생산 안 된다라고 과거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한 바고요. 그리고 농식품 장관이나 총리가 그러면 쌀 과잉 생산이 된다. 오히려 품질이 나쁜 쌀을 재배해서 양이 많아질 것이라던데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 윤재갑> 그렇죠.
◇ 김현정> 확인하겠습니다. 윤재갑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윤재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입니다. 윤재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