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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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尹과 50년 지기 김성한, 개성 강한 사람
심사숙고 너무 길어…대통령 측 우려 입장
대일굴욕외교 대책위? 이런 특위 처음 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성한·김태효 너머 배후에서 충돌한 듯
외교 참사, 김태효 책임 많은데…김성한 경질?
대일 외교 책임, 야당이 대책 세울 수밖에…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에 정봉주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먼저 스페셜 게스트부터 인사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 김성태> 반갑습니다.
◇ 김현정>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두 분이 골라 오신 말말말 본론으로 가보죠. 먼저 정봉주 전 의원이 골라 오신 말부터 갑니다. 지난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외교안보실장이죠. 이런 말을 언론에 남기고 사퇴했어요. 바로 그 말을 소개해드릴 텐데 영상이나 음성이 없어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23.03.29)
이 발언을 왜 오늘의 말로 골라오셨을까요, 정 의원님?
◆ 정봉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거의 참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때 갔을 때도 조문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서 일본 수상과 깜짝 정상회담 하면서도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 유명한 날리면, 바이든, 이럴 때도 그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꿋꿋이 버티던 분이 느닷없이, 그런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무척 막역한 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동창으로 알고 있죠.
◆ 정봉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교 과외선생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항간에 들리는 기자들 사이에서 정보 보고로 떠도는 말씀에 따르면 내부에서 뭔가 충돌 속에서 튕겨져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G7도 있고 이렇게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이 사령탑이라고 하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했다. 아마 그 바로 밑에 있던 김태효 차장과의 뭔가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닌가.
◇ 김현정> 김성한, 김태효 갈등설, 여기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 정봉주> 그리고 그 두 분들의 갈등이 아니라 그 두 분들을 배후에서 백업하는 분들과의 충돌이 좀 있었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이번 김성한 실장 사퇴의 미스터리. 과연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그만둬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겁니까?
◆ 정봉주> 그렇죠.
◇ 김현정> 김성태 전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성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지신이죠. 그러니까 이 고강지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 임금의 다리와 팔에 비유할 정도로.
◇ 김현정> 그 정도 사이.
◆ 김성태> 그 정도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 김현정>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대선 때 외교, 안보, 이런 것을 가르쳤던.
◆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과 대강초등학교. 그러니까 50년 지기죠. 50년 지기인데 왜 이런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냐. 그런데 이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기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 김현정> 김성한 실장이.
◆ 김성태> 이 사람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 교사다, 그럴 정도로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도 사실상 이쪽은 다 관장을 했었죠. 관장을 하면서도 작년에 용산에 들어올 때도 자기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 그 세 가지 목표라는 게 첫째가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이 관계를 가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까지도 한미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특히 이번에 1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하순 경에 지금 미국을 방문하게 된.
◇ 김현정> 국빈 방문이 12년 만인 거죠.
◆ 김성태> 그렇죠. 이걸 3월 초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된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국빈 방문은 최상급의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상급의 정상외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수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특히 일간에 지금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의.
◇ 김현정> 블랙핑크.
◆ 김성태> 블랙핑크와 미국 가수 레이디가가의 이런 합동 공연도 정상 간의 이런 친분과 또 좋은 회담에 또 여러 가지 양국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 번 그걸 한국 정부 측에.
◇ 김현정> 답변을 달라 요청을 했는데.
◆ 김성태> 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미 미국 대사를 통해서, 주미 미국 대사는 또.
◇ 김현정> 이제 이번에 후임자가 되셨잖아요. 조태용.
◆ 김성태> 조태용 주미 대사죠. 국가안보실에 의견을 개진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과정, 특히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방문 과정에 많은 준비가 있는데 이 준비 과정이 그동안 조금 자기네들이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검토하는, 흔히 말하는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미국 측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고 한데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진 거고.
◇ 김현정> 그러면 김 의원님이 파악하시기로는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문제가 결정타였고 김태효 차장과의, 조금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김태효 차장과의 갈등설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짧게.
◆ 김성태> 그러니까 뭔가 국가안보실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되지는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나 불화, 이런 건 아니지만 워낙 이 외교 안보 영역이 때로는 기밀과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런 게 갈등이 있고 또 김태효 차장하고의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업무 영역은 분명히 있는데 좀 한미 정상 관계, 이 국빈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깊은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더 챙겨야 된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관심이 있는 결과죠.
◆ 정봉주>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김성한 실장이 외교 영역에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전공들이 나뉘거든요. 이분이 통상 문제의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외교 정책 정무적 판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당에서도 이제까지 문제 있을 때마다 누굴 지적을 했느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김태효 1차장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1차장 같은 경우는 외교 쪽에서도 정치학 분야입니다.
◇ 김현정> 정치학.
◆ 정봉주> 그래서 통상 분야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에 그립은 누가 주고 있었냐면 김태효 실장이 차장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내부에서 지금 계속 외교 참사가 있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김태효 1차장 책임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외교를 좀 정비하려면 사실은 김태효 1차장을 정리하고 김성한 실장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맞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그대로 두고 실장이 경질이 된다.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이게 대통령실에서 미사여구를 써서 그럴싸한 논리를 대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그 문제를 지적을 하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참사의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를 치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면 앞으로도 외교 참사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하고 레이다가가의 협연 문제는 프로세스상의 실무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부적으로 충돌인데 충돌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는 파워게임에서 김성한 실장과 그 라인이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정봉주> 계속 지적이 있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책임을 질 사람은 가만히 있고 책임 안 질 사람이 나오게 된 형국인 거죠.
◆ 김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도 지나친 억측이고.
◇ 김현정> 억측입니까?
◆ 김성태> 이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께서 그걸 수리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 이상 국가안보실 내부에 지금 갑론을박, 우리가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김성한 이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좀 자기 철학이 좀, 자기 개성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한미 동맹 복원되고 한일관계 정상화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학교 돌아갈 거다, 누누이 하신 분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유는 충돌설 때문인지 블랙핑크 때문인지 정확히 우리가 여기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그게 왜 지금인가. 그리고 이렇게 교체가 돼도 한미 정상회담 괜찮은 건가? 이거거든요.
◆ 김성태>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좀 스타일이죠.
◇ 김현정> 스타일이에요?
◆ 김성태> 그러니까 미국 국빈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책임을 지고 50년 지기가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저런 결정을 했나. 그러면 내가 그걸 수용하고 그 대신 이게 절대 즉흥적인 어떤 그런 외교 참사고 인사 사고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반증이 바로 사의를 표명한 엊그저께 바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조태용 또 미국 대사를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래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하고 지기인데 그동안 사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고 공적인 대화뿐만 아니라도 이분들의 어떤 의중을 대통령도 읽었죠. 이분이 자기가 웬만큼 이렇게 한미 동맹도 복원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도 틔우고 이러면 이 다음 스텝은 다른 분이 밟아야 된다. 왜? 지금 한 일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죠. 자기는 물꼬를 트였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외교적인 또 외교안보적인 어떤 전문가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 정봉주> 그런데 지금 좀 너무 한가로워요.
◆ 김성태> 우리가?
◆ 정봉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두 분 다 학자거든요. 김성한 실장도 학자고 김태효 1차장도 학자인데 학자는 뭐로 얘기하냐면 논문과 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노골적인 친일이나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논문에서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번 일본 3월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것을 그 내부에서 주도했을 것은 김태효 차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 김현정> 한일 정상회담은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 정봉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그거는 예측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김태효 차장을 손을 보는 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있는 과제를 책임질 사람은 그러니까 한미 문제는 오히려 김성한 실장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태효 차장은 한일 문제 쪽이고요. 그리고 정치학 쪽이고 지금 문제는 정치정무적 차원에서 문제 발생이 됐는데 느닷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위를 치료한 거거든요.
◇ 김현정> 정 의원님은 계속해서 지금 김태효 실장이 물러나야 될 상황에서 김성한 실장이 물러난 게 이상하다.
◆ 정봉주> 왜 그걸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외교 난맥상이 정리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래요.
◇ 김현정>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물러난 거 아까 김성태 전 의원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세요?
◆ 정봉주> 너무 위험해요.
◇ 김현정> 너무 한가하다, 너무 안이하다.
◆ 김성태> 그렇게 한가하게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의 체제라든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역할과 분담과 또 상호보완 관계나 이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도 김일범 비서관과 또 이문희 비서관이 또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때문에 본인이 미국 국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그 이상 논란을 또 벌어지기도 희망하지 않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밤에 김성한 실장하고 대통령과 함께 저녁 만찬을 늦은 시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닌 말로 아무리 김성한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의사가 워낙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미 국빈 정상회담을 치러낼 정도로 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붙들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진행을 해도 빙빙 돌 것 같은 상황이어서 일단 양쪽의 진단이, 원인 진단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김성태 전 의원이 골라 오신 말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발언을 골라오셨네요. 김상희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김상희 의원의 말을 들어보죠.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번 정상외교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23.03.29).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오늘 1부에서 윤재갑 의원하고도 저희가 잠깐 나눴던 바로 그 내용이네요. 한일 정상회담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국정조사해야 된다.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정당은 정치를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김상희 4선 의원을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이다. 나 세상에 이런 특위 대책위원장은 만들어지는 거 나는 처음 봤어요. 말 그대로 저는 지금 김상희 의원의 말보다는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장, 이건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만은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지켜봐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물컵의 반 이야기하고 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이제 물꼬를 튼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과 결심을 했지만 일본이 화답하는 형식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나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별로 탐탁치 않아요. 참 이 친구들 더군다나 바로 그 며칠 이후에 2주도 안 돼가지고 검정교과서 문제를 갖다 일본이 발표했을 때 우리는 대단히 실망이죠. 이런 부분을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을 해서 나오는 모든 걸 판단하고.
◇ 김현정>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태> 그때 해도 되는 걸.
◇ 김현정> 그러면 대일 굴욕외교대책위라는 걸 만든 것도 마땅하지 않고 국정조사는 더더욱 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김성태> 그럼요.
◇ 김현정> 정봉주 전 의원님.
◆ 정봉주>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의 인식이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무척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언론들이 자꾸 우리가 일본 언론 탓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NHK, 산케이, 교도통신이었다가 이번에 그 교도통신이 또 기사를 썼는데 사실 우리 언론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근거 있는 기사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스가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일본 의원이 그걸 갖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김현정> 저희가 1부에서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 정봉주> 그래서 이게 그냥 이때만 단순히 터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3월 6일 위안부 제3자 변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근 20일 동안 이게 끌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지어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박진, 김태효 차장의 해명이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여기까지 있는데 후쿠시마 방류 문제까지도 용인하고 돌아온 듯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 이 말씀이신데요. 발언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국정조사.
◆ 김성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대일 굴욕외교대책위 등 얼마나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한일 그런 관계를 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쏴댑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이럴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 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위원장으로 나와서 이걸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지 그걸 조사한다는 그런 위원회 구성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한일 관계 정상화도 한미일의 안보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겠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 관계, 물론 왜곡된 역사 인식이나 이런 부분 바로잡는 것, 딱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한미일의 이 공조 체계는 동북아의 이런 균형적인 그런 안보를 위해서는 절실한 그런 입장,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정봉주>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군사적 관계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9년 동안에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용인하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북한 미사일 쐈거든요. 핵실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지만 보수 정권에서조차도 이렇게까지 일본에게 퍼주거나 굴욕적적으로 모든 걸 내주는 외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히 있는 마당에서 한미동맹을 갖고도 충분한데 여기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국화 되는 길이거나 군사적 활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이 정부가 외교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동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성태>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군사기지는 괌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괌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가장 많은 군사 시설은 일본에 있습니다. 이 일본이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긴밀하게 움직여줘야 된다.
◇ 김현정> 오늘 사실 국정조사 가부에 대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조금 커져가지고 아마 이 토론을 하게 되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한 번 이 주제로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 주신 김성태 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