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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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독도' 선언은 완전 오보, 尹 오늘 입장낸다
중도 부정평가에도 대구行? 민심안테나 고장
전광훈-홍준표 설전, 당분간 이어질 듯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갑자기 우리땅 선언? 민심 수습에 오락가락
대일외교 악재에 지지율↓, 해결책도 없어
전광훈에 휘둘려…당심 100% 당대표의 후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입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아침부터 기침을 하세요.
◆ 박원석> 요즘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굉장히 칼칼하네요.
◇ 김현정> 환절기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발 퀴즈를 하나 좀 내고 시작을 해볼까요. 뒤에 나올 단어를 두 분 맞혀주십시오. 장성철 소장님, 독도는?
◆ 장성철> 한국 땅. 우리 땅.
◇ 김현정> 독도는 우리 땅. 그 정광태 씨 노래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어렸을 적에 많이 배웠잖아요. 가사 좀 기억나세요?
◆ 박원석> 기억나죠.
◇ 김현정> 조금만 해보시겠어요?
◆ 박원석>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새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이거 다 기억나시죠?
◆ 장성철> 다 기억나요.
◇ 김현정> 지금도,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 노래를 부를 만큼 독도는 우리 땅,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그래서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선언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SNS에 냈고 조금 전 인터뷰하고 간 유상범 의원은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서 한일 정상외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퍼주기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민심이나 여론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독도 선언이라는 것을 굳이 이 시점에 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일 정상외교에 대한 악화된 민심 수습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극과 극을 오락가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한일 외교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뭔가 너무 유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임기 말에 갑자기 2012년에 헬기 타고 독도 방문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처음 간 거예요.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원석>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때 모습이 연상되는데 저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지배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분쟁화 시키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시점에 글쎄, 여론의 비판이나 민심이 악화된 걸 우려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4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성명이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문의 첫 머리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명연설로 지금도 남아 있는데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어쨌든 일본이 영토 분쟁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대승적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다시 독도 선언을 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외교에 있어서 원칙이 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방송을 하는데 제가 돌쇠 토론이 가장 스트레스가 심해요.
◇ 김현정> 왜요?
◆ 장성철> 전날 PD께서 내일 이런 아이템으로 할 건데 알아보고 오라고 꼭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부터 오늘 직전까지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려고.
◇ 김현정> 취재하셨군요.
◆ 장성철> 다각도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온 것이 문제지만 지금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거를 저도 쭉 다 공부하고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가서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돌쇠 토론 들어오기 직전에 용산 쪽하고 연락이 돼서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김현정>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는 그럼 오보랍니까?
◆ 장성철> 전혀 사실이 아니고.
◇ 김현정> 전혀 아니다? 검토도 아니다?
◆ 장성철> 그 기자가 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기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중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내겠다.
◇ 김현정> 그래요?
◆ 장성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 김현정> 사실무근이다. 검토 사실조차 사실무근이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그럼 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저도 그거는 맞다고 봐요. 당연히 어제 이거를 진압을 하고 입장을 냈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사실이 아닌 건지 저희들로는 알 수는 없지만.
◇ 김현정> 오늘 입장 낸다?
◆ 장성철> 아니, 그것이 지금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떠한 입장이나 멘트를 할 거다. 하여튼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기자에게도 문제 제기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검토조차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 대통령실 취재 결과 나왔다는 말씀. 이게 어제 왜 하루 종일 화제였냐면 최근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계속 떨어지니까 아마 이것까지도 검토를 하나 보다 국민들이 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 장성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잡아내겠다.
◇ 김현정> 한국갤럽 정례조사를 한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30%를 찍었습니다. 30%대가 아니라 30.0%를 딱 찍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거는 11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분석을 해보면 MZ세대하고 영남권 하락세가 두드러져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는 하락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 흐름을 탔다. 이렇게 보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독도 선언까지 하나 보다, 이렇게들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이 지지율 하락세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아무래도 이 한일 외교가 미친 영향이 크죠. 그리고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외교와 강제동원 해법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보면 이게 악재고 부담인데 그런데 이걸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게 엎질러지면 그걸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게 여론이 좀 가라앉고 민심이 호전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본은 계속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 이 악재를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물론 여소야대라는 지금 국회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임기 1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주 69시간 노동자처럼 이렇게 정책 난맥상, 혼선, 이런 것도 계속 빚어지고 또 여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것도 좀 누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없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또 전광훈 씨 논란, 이런 보수적인, 극우적인 이런 흐름이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좀 지금 취임 1년이 곧 다가오는데 취임 1년이 지나서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여당 내부에서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대구와 순천 방문했습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은 대선 승리 후에 세 번, 또 순천도 가서 천하람 위원장도 만나고 이런 행보들. 이것도 지지율 하락세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 장성철> 염두에 둔 행보라면 상당히 좀 수준 낮은 반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장성철> 거기는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 김현정> 대구 서문시장.
◆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을 만나야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의 진정성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나에게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지지층한테 찾아가가지고 환호하고 박수 받고 따뜻한 눈길 받고 그것이 과연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대구 갔더니 서문시장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지지해줬어. 전당대회장 간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평가가 61.6%인데 잘못했음은 7.2%인데 매우 잘못했음이 54.4예요.
◇ 김현정> 그걸 합쳐서 61.6이었던 거예요?
◆ 장성철>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떠한 국정운영이 좀 나아진다거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도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현정> 이런 상황 속에서.
◆ 장성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 김현정> 한 가지 더 하세요.
◆ 장성철> 그리고 대구경북 빼고, 70대 빼고 직업군 중에서는 농임어업군 빼고 수치가 부정적인 수치가 그냥 다 더 높고 또 하나는 중도층이 부정평가가 66.6이에요. 무당층이 73.9가 부정평가예요. 지지정당 없음이 78.9%가 다 부정평가예요. 이러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 못 치러요. 이거 어떻게 치를 거예요.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 장성철>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한 보수 언론사에서 지난주의 흐름과 다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비공개 회의 때 그 여론조사를 보고 이게 맞아, 안심이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 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 김현정> 선택적으로 지금 보면서 위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되죠.
◆ 장성철>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유리한 데이터 갖다가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 김현정> 이 상황 속에서 당이 더 어려워진 건 뭐냐면 앞에서 유상범 의원하고도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전광훈 목사와 지도부의 갈등이 이제는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도대체 유튜브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느냐 직접 좀 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저희가 짧게 준비했거든요. 바로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죠.
★ 전광훈>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지금도 말이야,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 김현정> 저게 지난 주말에, 주말에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했던. 지금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 이 논란의 씨앗이 됐던 발언이고요. 뒤에 들은 거는 2019년에 김기현 의원이 광화문에 올라가서 전광훈 목사를 치켜세우면서 얘기했던 그 발언, 그거를 또 전광훈 대표가, 목사가 언급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어떤 분한테 좀, 박 의원님, 참 이게 국민의힘은 크게 영향 안 받아요. 전광훈 목사한테. 이렇게 유상범 의원도 아까 말씀하고 가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영향을 받는 모양새처럼 마치 좀 휘둘리는 모양새처럼. 심지어 홍준표 시장 탄핵해, 공천 주지 마, 이런 얘기기까지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 박원석>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반응이 단호하게 어쨌든 전광훈 씨와 같은 그런 극우적인 흐름과 손을 끊겠다라는 게 아니고 둘 다 문제 삼았잖아요. 전광훈 씨는 제3자가 남의 당 공천에 왈가왈부 하지 말고 홍준표 시장은 시정이나 열심히 해라.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휘둘리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당심 100% 룰로 국민의힘의 경선 제도를 바꿨어요. 내년 총선도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후과라고 봅니다. 결국 총선 혹은 앞으로 공직 선거 혹은 당직 선거에 있어서 당내 경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일반 여론이나 민심을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당내에 어쨌든 강경한 내지는 세력화돼 있는 그런 어떤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까 전광훈 씨가 얼마나 많은 당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꽤 있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듭 그렇게 무리한 발언을 한 것도 그리고 지금 전광훈 씨가 저렇게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저걸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그런 점을 한편으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앞두고서 저런 게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김기현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도 그런 당심 100% 선거 룰에 의해서 또 윤핵관들의 그런 배경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잖아요. 자력으로 본인의 정치력과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고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가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고 신임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여야 되는 시점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연일 문제가 되는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극우적 색채가 강해지는 그런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의 영이 안 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초기부터 대표의 영이 안 서기 시작하면은 계속 영이 안 설 거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장 소장님, 그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 장성철> 정리 안 됩니다.
◇ 김현정> 안 됩니까?
◆ 장성철> 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스타일이 저래요. 그냥 가감 없이 본인 얘기하고 본인 판단, 생각. 내가 국민의힘에 빚 진 거 있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리에서 투쟁하지 않았으면 정권 교체 됐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 내가 당신 당선시켰어.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전광훈 목사도 조용히 있지 않을 거고 홍준표 시장도 정치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 김현정> 중앙정치.
◆ 장성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가감 없이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딪힘이다라고 보여지고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후보를 상당히 밀었죠. 돼야 된다고. 지금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갈등, 분란 일으킬 당대표가, 후보가 당대표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후보를 밀었는데 본인이 민 후보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또 두 분이 티격태격 하는 것이 참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자들도 그렇고 너무 좀 한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또 하락세 경향도 뚜렷한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확 치고 올라가느냐 하면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 금요일 발표된 거.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 그래서 똑같은 33%가 나왔습니다. 두 당이 똑같이 나왔어요. 33%. 그런데 여러분 중도층하고 무당층 합하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39%. 그래서 국회 제1당이 어딘지 아세요? 중도 무당층이에요. 중도 무당당이 제1당이에요. 지금. 중도무당층이 국회 1당입니다. 세상에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어. 좀 바꿔봐, 이 기조가 대선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 나에게 다른 대안을 다오. 장 소장님.
◆ 장성철> 그러니까 각 당이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무당층으로서는 상당히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핵관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 집권 여당 저렇게 가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 그러면 야당 민주당에게 눈길을 돌려볼까 그랬더니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해요. 저 당도 내가 지지를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이 중도 무당층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세상에 그 수치가 무려 40, 이렇게 높은 수치는 못 봤어요.
◆ 장성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감싸 안고 지지를 받을 만한 다른 정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서 질문을 박 의원님한테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선거제도 개편. 지금 곧 전원회의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거제도를 개편해보기 위해서 국회에서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다당제가 가능한 어떤 제도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바로 제3당, 제4당의 출연도 가능해질 거라고 보세요?
◆ 박원석> 정치 지형에 일정한 균열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를 또 양당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 김현정> 바로 그거죠.
◆ 박원석> 선거제도 개혁을 그렇게 쉽게 양당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는 저렇게 무당층, 중도층이 늘어나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 혐오,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양당이 보여주는 행태로부터 그런 정치 혐오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정치 혐오가 지금보다 더 커지다 보면 결국 총선 때 투표 안 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젊은 층에서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정치 세력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돼서 저렇게 양당에 대한 비호감이 심하고 정치 혐오가 심한데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거나 내지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거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론이 부정적이에요.
◇ 김현정> 또 싫어하세요. 사실 그런 걸 해야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또 국민들이 그건 싫어하시니까.
◆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직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양당 중심의 그런 어떤 정치 제도나 정치 환경에 우리 국민들이 좀 가스라이팅 돼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려면 그런 중대 선거구가 됐든 비례대표제 확대가 됐든 정치의 다양성 혹은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 김현정> 한 질문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야당 얘기인데요. 양곡법 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등등 등에 항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릴레이 삭발, 국회에서 릴레이 삭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현역 의원들이 줄 삭발하는 모습을 요즘 보고 있어요. 장성철 소장님, 지금 민주당은 강경 모드로 뭔가 좀 액션을 보여주자,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 장성철> 내년 총선에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액션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선거 캠페인 하기 너무 좋아요.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법안까지 냈는데 국민의힘 반대했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거 농민을 위하는 정당이 어느 당입니까? 저희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캠페인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 법안의 당위성, 반대의 당위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미래 농업에 투자를 못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농민의 민심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불리한 이슈다, 전 이렇게 봐요.
◆ 박원석> 원래 삭발, 단식,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더군다나 소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 민주당이 국회 소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저는 양곡관리법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행 양곡관리법 하에서도 정부가 이게 생산량이 늘거나 혹은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격리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의무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 사이에 과연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웠는가. 지금 국회가 전반적으로 뭔가 토론하고 합의하는 이런 어떤 방식보다는 대결하고 반목하는 이런 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법이 토론했다면 합의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조차도 지금 못해내는 국회의 모습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 후 댓꿀쇼에서는, 정치댓꿀쇼 정꿀쇼에서는 삭발의 정치학, 거부권의 정치학, 이런 이야기 좀 이어가보겠습니다.
◆ 장성철> 민주당 나빠요.
◇ 김현정> 왜요?
◆ 장성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자기네들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로 그때 이거 통과 안 시키고 논의 안 했거든요. 정권 바뀌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해명해야죠. 그런 거 없이.
◇ 김현정> 그거 정꿀쇼에서 이어갈까요? 나가서 준비해 주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