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인화, 세종시 빅딜설 사실 무근
- 지방국립대 대학연합형태의 법인화 구상
- 외고 선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 외고 동일계열 지원 제한은 반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1차관

폐지와 존속을 두고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 결국은 조건부 존속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첫째, 학생 수를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줄인다. 둘째,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되 교과, 내신성적은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만 반영한다. 이렇게 개선안이 나왔죠. 폐지를 주장하던 측에서 특히 불만이 큽니다. 인원 수 줄이게 되면 외고 위상만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면 결국 사교육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에게 직접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일단 왜 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나왔었는데요. 무리라고 보신 건가요?

◆ 이주호> 여야가 다 폐지하자고 하신 건 아니고요. 외고가 문제가 됐던 것이 사교육을 많이 유발한다는 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쪽 주장도 만만치 않았고요. 교육은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우리 먼 미래를 보고 정말 고심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외고 같은 학교도 살리는 게 좋겠다,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 이주호> 수월성 교육의 부분에서는 외고가 그동안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조건을 많이 제시를 했고요. 또 그동안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사실은 몇몇 소수의 학교에만 가야지 수월성 교육이 되는 바람에 사교육이 근본적으로 많이 유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가더라도 수월성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영수과목 같은 경우에 특히 무학년제도 실시한다든지 또 영어, 과학 중점학교를 둔지든지 또 우수한 아이들의 경우에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과정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외고가 타깃이 됐던 이유가 바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이주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결국 이번 개선안으로 사교육 폐해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일 텐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선발방식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서 사교육 차단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제하면 오히려 고액컨설팅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건 사실 미국 대학입시만 봐도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이미 우리나라 대입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 업체가 나왔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호> 입학사정관제 본래의 취지는 학생을 전문가들이 뽑겠다는 거죠. 그동안 전문가가 아닌 분들, 교수 분들은 학생선발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그냥 점수를 합계해서 1점 더 높으면 붙이고, 1점 낮으면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 치열한 점수경쟁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점수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사교육 기관이 학교보다 못할 리 없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사교육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 학생 선발에서 전문가들이 학생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나친 점수경쟁, 사교육 유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잠재력, 창의력,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 이주호> 지금 대학의 경우에 입학사정관들을 제대로 도입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경우에 입학사정관 분들이 면접을 할 경우에, 사실 면접을 몇 가지만 던져보면 이 아이가 사교육에서 만들어진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어느 분야에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아이인지, 책을 열심히 읽은 아이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감을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 이주호>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도를 고등학교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울산외고가 올해 개교를 해서 학생을 처음 선발했습니다. 울산외고가 전면 입학사정관제도를 했는데요. 그 경우에도 사교육 유발되지 않고 상당히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잠재력, 창의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뽑는다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뽑아라하는 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니까 악용하려고 들자면, 결국 외국어시험 점수라든지 각종 경시대회성적이라든지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지 이 아이가 강남출신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주호> 그래서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숙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의 봉사활동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나라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특히 이번에 고교입시의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주로 보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것 참 추상적인데요?

◆ 이주호> (웃음) 네,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방법은 구체화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토플이나 토익점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수상경력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경력도 다 못 적도록?

◆ 이주호>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아이들의 특별활동이라든가 창의력 체험활동 같은 것들은 충분히 볼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하지 않고 사교육 기관에서 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고교입시는 대학입시와 달라가지고 대학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교입시는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고를 비롯해서 외고뿐만 아니고요, 학생선발권을 가진 국제고라든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교입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교육 유발하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우수학생이 몰려있는 중학교에 가산점 준다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다 막으실 생각이시고요?

◆ 이주호> 그럼요.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는 선발학생수를 10%에서 최대 40%까지 줄여서 학교 규모, 외고 규모 자체를 줄여버리겠다, 이런 계산이세요.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들어가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외고 위상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나오는데요?

◆ 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고만 수월성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형 사립고도 있고, 자율형 국립고도 있고, 또 일반계 고교에서도 다양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계고 중에서도 영어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외고가 축소된다고 해서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외고에 요구하는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특성화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학급 수도 적정규모라야 되고, 또 한 학급에 아이들 수도 너무 많으면 좋은 언어교육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명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고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좋은 대학가기 위한 발판 역할만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아예 그 부분을 차단해버리면 어떨까, 쉽게 말해서 외고 학생은 외국어 계열로만 지원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외고 나와서 의대 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건?

◆ 이주호> 그동안 사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만 가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동안 그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교육과정 자체가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어에 집중하지 않고 입시위주로 하다보니까 논란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과정을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쪽으로 분명히 특화를 시키면, 그 후에 그 아이들이 어디를 진출하는가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도 관계가 없고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외고 개선안, 이번엔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지만 좀 더 검토 중이다, 하는 새로운 사안 있을까요?

◆ 이주호> 저희가 지금 방향은 다 잡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교육정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현장에 잘 착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지는 이렇게 됐지만 현장 가서는 다르게 변질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정말 이번 기회에 고교입시에서 사교육 유발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만 되면 참 좋은데요. 이게 현장에선 항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 이주호> (웃음) 교과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이주호> 네, 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서울대법인화 특별법이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공했던 정부지원은 유지를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양도하고,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다보니까 다른 국립대와 차별하는 것 아니냐, 특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주호> 워낙 법인화라는 것이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겠다든가,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화에 그런 의도가 있다 해서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국립대학을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해서 자율성을 좀 많이 줄 필요가 있다, 그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은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한다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앞으로 국립대학 법인화의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른 지방국립대도 비슷한 코스를 거치게 될 것이란 말씀이시군요?

◆ 이주호> 지금 이 법인화 과정이 국립대학마다 개별입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됩니다. 물론 지방대학을 할 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서울대 법인화 법이 크게 준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대학연합형태의 법인화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으면, 예를 들어서 UC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은 캠퍼스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UCLA, UC버클리, 이런 식으로요?

◆ 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역에서 몇 개 국립대학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연합형태로 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묶이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쯤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이주호> 서울대 법인화 법은 정말 이번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년부터 추진이 될 것이니까요. 다른 지방의 국립대학들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대하고 빅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이주호> (웃음) 네, 전혀 정말 근거 없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 정부부터 죽 논의가 되어왔던 거고요. 지난 정부 때는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국회 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했던 방안이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때는 계속 논란이 되다가 이번에 한방에 확 풀려서 말이죠. 시기가 묘하게도...

◆ 이주호> 시기가 묘하긴 합니다만, 전혀 관계없이 진행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차관님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제2캠퍼스를 세종시에 만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호>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웃음)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옮긴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 이주호> 글쎄요. 제2차관님 소관이라서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제2차관님한테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를 교육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플랜, 커다란 플랜은 뭘까요?

◆ 이주호> 세종시가 교육 쪽에 여러 가지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교육 쪽도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과부 차원에서는 좋은 대학뿐만 아니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이 좋은 학교들을 많이 만드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율형 사립이라든지 자율형 공립이라든지, 그런 학교들을 세종시에 많이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