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적 망신주는 수사관행, ‘정치적’
- 피의사실공표, 여당도 함께 대응해야
- 정동영 복당? 당헌당규 1년 지나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잠시 후 오전 9시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2차 출석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측은 2차 소환요구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동시에 정부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혐의로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한 전 총리측은 한 전 총리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모두 확신에 차있는 듯 보여서 국민들은 더 헷갈립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을 만나서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IMG0]◇ 김현정 앵커> 오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 안희정> 1차 소환 때의 연장선에서 그러한 입장을 비대위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2차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유는 뭘까요?

◆ 안희정> 먼저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될 피의사실, 검찰과 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심을 사실인양 언론에 부풀려서 그 언론으로, 여론으로 이미 유죄확정을 지어놓고 사람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헌법이나 우리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태도로 수사하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인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먼저 검찰이 풀어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에서는 “일부러 수사내용을 흘린 거 아니다, 우리도 어디서 이게 언론에 새나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안희정>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무수히 많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여론수사를 하죠. 여론으로 이미 유죄를 다 확정지어놓고 ‘네 죄를 네가 알fut다’ 하고 사람을 옥죄는 방법으로 수사를 합니다. 검찰이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유포를 통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그 부분, 피의사실공표는 공표대로 따로 법적대응을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나가서 조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안희정> 이번 건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똑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몰렸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가 이렇게 당할진대 보통 국민은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정치검찰, 정치언론, 그리고 집권세력의 비열한 정치공작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검찰은 법원에 자기의 유죄입증을 위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영장을 받거나 기소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언론에 부풀려서 여론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모욕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의 이 수사관행과 법률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나가서 조사를 받는 그 과정만으로도 이 정치인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여론재판은 끝나는?

◆ 안희정> 이미 그걸로 여론재판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정치공작, 야당탄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나라당의 장광근 사무총장을 조금 후에 저희가 연결을 할 겁니다만, 이 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공성진, 현경병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야당탄압이라면 그럼 공성진 의원은 여당탄압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 의원은 오늘 내일 중으로 자진출두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 안희정> 여당, 야당의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권력,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함부로 훼손당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공성진 최고위원이나 현경병 의원의 수사방식, 진행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안희정> 제가 그분들의 언론태도와 검찰이 피의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님 사돈은 검찰수사 받은 것도 몇 개월 뒤에나 겨우 알려지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 것에 비하면...

◆ 안희정> 그런 게 정상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여당을 가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2차 소환도 거부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뭐라고 얘기 하냐면 “3차 출석요구를 할지 아니면 아예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우리는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체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진출석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실까요?

◆ 안희정> 이해찬 전 총리,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이 유죄입증의 혐의가 있다면 그것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을 상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십시오. 언론에다 대고 자꾸 여론전으로 해서 정당의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옳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증거가 확실하고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정말 체포영장을 법원에 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이세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제까지 기소를 유지하는 데 본인의 자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률이 정한 기본정신대로 하면 그만인 문제를 장군 멍군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건 검찰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검찰이 자신 있다면 차라리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대로 확신에 차있고, 검찰도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 안희정>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쪽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진실과 사실을 찾아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언론에서 여론재판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한 전 총리는 어떤 심경이라고 하세요, 좀 만나보셨습니까, 전화통화라든지?

◆ 안희정> 확고한 입장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태도입니다. 본인의 결백함을 또한 당연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 김현정 앵커> 한 전 총리를 오랫동안 지켜봐오셨잖아요. 지금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보도들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옵니다. ‘총리공관에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주변 측근 분들은 ‘이럴 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건가요?

◆ 안희정> 우리가 공개적인 언론석상에서 한 개인의 결백주장과 국가권력인 검찰의 의심의 공방을 제3자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 지난 대선에서 탈당해서 출마한 분들인데, 이 세 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복당신청서를 제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희정>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당가입 활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입니다만, 그러나 정당은 또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우 공적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또는 운영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공적인 기관인데요. 이 공적인 기관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이 자기가 세우는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정당 활동이 진행되기를 국민들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인들의 출당과 복당의 과정은, 저는 매우 엄격하게 서로 논의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안희정>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복당을 안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헌당규가요?

◆ 안희정> 네. 그 정신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논의에 좀 맡겨주셔야 한다...

◇ 김현정 앵커> 송영길 최고위원, 이분은 정동영 의원과 가까운 분이신데, 이 가까운 분들은 정동영 의원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느냐, 당장 복당시켜야 한다, 연내로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현재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앞뒤가 맞는 원칙 있는 정당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차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정당의 결정에 따랐던 사람들이 정당에 결정에 따르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이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당에 힘이 안 붙고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이 사랑 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탈당하셨던 분들 한두 분들 개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앞뒤가 맞는 정당 활동과 정당운영이어야지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좀 지켜보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은 기다릴 때다, 연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너무 서두르는 거라는 말씀?

◆ 안희정> 그 시점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말입니다.

◆ 안희정> 그분들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이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분들을 좀 모셔서 호남지역에서도 힘을 얻고...

◆ 안희정> 호남에서 힘을 모아야 될 일이 민주당 말고 지금 누가 어떤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 내에 계파 간 알력다툼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안희정> 계파 간 알력다툼이라고 보도하시면 옳지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파 간 알력이 아니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공적인 기관이 어떻게 책임 있게 국민들한테 정당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