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지시로 與 교과위원 사퇴한 듯
- 수세국면 전환 해보려는 의도
- 민주세력 통합위해 DY 복당 옳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종걸 의원 (국회 교과위원장)

요즘 국회에선 때 아닌 불량논란이 한창입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법안처리가 안 된 데 항의하면서 상임위를 사퇴했고, 이어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법안처리 안하는 교과위는 불량상임위다” 비판을 하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차지하는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불량 상임위원장으로 지목된 이종걸 교과위원장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불량위원장으로 지목되셨는데... 어떠십니까?

◆ 이종걸> 유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그렇게 오래하셨으면서 그걸 모르는 것도 좀 답답한데요. 지금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지금 정기국회 끝나가지고 임시국회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기국회 이어진 국회죠. 정기국회는 헌법상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는 예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 하는 데가 아닙니다. 법률은 예산부수법률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안상수 원내대표가 운영위 위원장이거든요. 운영위원회, 이 분도 지금 법안 처리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정보위원회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도 한 건도 없어요. 또 교과위와 환노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만 그렇게 시기합니까?

그리고 교과위는 정기국회 때 처리할 법안은 예산부수법률이거든요. 예산부수법률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는 예산 끝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늦어지고 있어요. 5차, 6차에 걸쳐서 예산소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할 때 또 법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수법률이 뭐냐면, 장학재단법, ICL법이라는 것 두 개가 있고. 지방교육, 재정교육법 0.27% 올리는 법입니다.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교육청들이 난리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5건입니다. 딱 5건이 예산부수법률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처리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ICL법, 학자금대출법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하는 건데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상정 못한다, 물론 이건 아직 법안상정의 시효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기국회 100일이 문제가 아니고, 18대 국회를 통틀어서도 교과위는 처리율이 8% 남짓이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 중에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류된 모든 법안이 다 문제 있는 법안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 이종걸>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위원장을 했습니다. (웃음) 저를 지목하는 건 정말 주소를 잘못 정한 거죠.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과위가 좀 독선적으로 운영됐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기국회 하는 동안에 국정감사라든지 예산안 하는 동안에, 저보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저보고 독선적이라고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제가 법사위원 할 때 법사위원장 했어요. 소수야당일 때, 그때 그 만행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만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 이종걸>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 못하게 하려고 “아파서 못 온다”... 그 다음에 몰래 방망이만 두드리고 도망간 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독선적인 운영방식이죠. 원내대표가 본인 상임위원장할 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런 그만둬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교과위원들이 갑자기 저한텐 그런 전조도 없었고 예감도 없었고 저한테 대해서 무슨 강한 불만의 토로를 강하게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것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시켜서 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한나라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한다고 선언하기 전날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종걸> 전혀 예감을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예산소위를 계속 6, 7차에 걸쳐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파행이 없었습니다. 전혀.

◇ 김현정 앵커> 분위기가 좋았는데 안상수 원내대표가 불량위원장이다, 지목한 다음날 갑자기 사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종의 뭔가가 압력이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정기국회 때부터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국정감사하고 예산하고 물론 어느 상임위나 여야 공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매끄럽게 잘했다, 이렇게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비교적 나름대로 여당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처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거죠. 그게 바로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교과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규정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럼 말입니다. 이종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굳이 안 원내대표가 교과위를 지목해서 사퇴까지 종용했다, 배후조종하게 된 이유, 목적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걸>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불량정책을 막 쏟아내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4대강, 세종시, 기타 모든 것들... 정말 그것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반대하고 거부하고 했죠. 그래서 지연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량국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죠,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국면전환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가 ICL법은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정 못하겠다고 이미 며칠 전에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 김현정 앵커> 취업후학자금상환법?

◆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1년에 9조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다 빚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장학재단법 개정해가지고 다 채권발행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태까지 기본 기업대출도 6∼7%, 7~8% 정도 결손이 나는데, 이것은 소득 7분위 가계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다 대출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복리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빌리면 25년 뒤에는 1억을 갚게 되어있어요. 이자도 국가가 부담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는 1년에 3조씩 불량결손이 날만한 국가채무를 발행할...

10년이면 30조가 국가채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국가건전성,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험을 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산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4대강 예산, 그런 걸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예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어떻게 국면전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 후에 혹시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들하고 전화연락이라도 해보셨어요?

◆ 이종걸> 네, 임해규 간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해규 간사도 좀 답답해합니다. 본인은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해임통보를 거의 받은 것 같이 얘기하면서 “위원장님을 도와드리기 어렵다, 지금 협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답답해하는 것을... 저도 전화는 자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 다 빠진 교과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이종걸> 그래서 우선은, 잘못 짚은 거죠. 저에 대한 것이라면 잘못 짚은 거고. 그래서 우선 안상수 원내대표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헛된 짓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저를 지목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고...

◇ 김현정 앵커> 사과를 하라?

◆ 이종걸>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해야죠. 그러나 저는 교과위원들 하고는 좀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위원들은 죄 없어요. 그분들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시키는 대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간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여당 간사도 바꿀 테니까 야당 간사도 바꿔 달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그런 협상에...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교과위원들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해선 할 말이 사실은 없죠. (웃음)

◇ 김현정 앵커>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종걸> 네, 그래서 이제 야당도 있지만 여당 위원이 그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통째로 사퇴해버리면 그런 무책임한 것은 우리 유사 이래 유정상 없었다, 이런 것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잘 운영해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어도 당내 문제 한 가지 꼭 좀 짚고 갈게 있네요. 정동영 의원이 이번 주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안희정 최고위원은 “1년간은 복당 못한다는 당헌당규가 있다, 이걸 따라야 한다, 신뢰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종걸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종걸> 통합과 화합, 전 개혁세력의 연합... 하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서 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구했던 그런 후보, 국회의원을 본인이 복당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당헌당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막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례적이고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당 대표, 정세균 대표가 처리해야 된다, 이건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해는 받을 수 있다, ‘정세균 대표가 막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기 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전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당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개인보다도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선당후사라는 정신에 의해서 정동영 의원은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종걸> 그렇죠. 이미 늦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선당후사라는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정동영 의원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해당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따라서 당헌당규도 무시하고 지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이종걸> 공천을 안 준 것도 사실은 문제다,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문제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돼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 있는 전주에서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돼서 과거에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하나의 인물 군으로서 유지될 수 있고, 민주당의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도 일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을 위해서라면 자기 개인의 경쟁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사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을 위해서라면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통 크게 복당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