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 이해 대변, 靑 눈과 귀 가려
- 교과부 보완책 없으면 외고 폐지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지난 월요일 ‘Why 뉴스’ 를 들으신 우리 청취자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육부의 ‘외고 존치론’ 어떻게 해서 나왔나 그 배경에 대해서 구용회 기자가 분석을 해줬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그토록 강력하게 외고 개혁을 주창했지만 결국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 말하자면 정 의원이 외고 존치 주장하던 안병만 교육부 장관에게 패한 셈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Why 뉴스를 듣고 정두언 의원이 해명을 하고 싶다,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려는 걸까요, 직접 연견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Why 뉴스 들으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 정두언> 물론 기자는 내용을 취지는 하지만 충분한 내용을 모르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요. 당초에 저는 외고를 폐지하자고 애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지금 외고는 가짜 외고이기 때문에 진짜 외고로 만들자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외국에서 근무를 하면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어나 수학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기의 장기나 소질을 살려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다니는 학교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어고가 외국어를 보는 게 아니라 전과목을 보고 특히 국어나 수학을, 수학을 많이 봅니다. 가까 외고가 된 거죠. 그래서 사교육 강풍이 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외고를 진짜 외고를 만들자는 게 제 당초의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외고가 개혁안을 만든 게 1안, 2안은 나왔거든요. 2안은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1안은 외고를 존치시키되 진짜 외고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설립목적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도 저희들이 의구심이 남은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도 설립목적대로 운영한다하면서 편법, 탈법, 그리고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냐” 했더니 “사실 1안대로 하면 외고는 다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로 갑니다. 외고로 안 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학생수를 대폭 줄이면 외고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1안대로 가면 외고는 아마 외고로 남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거다, 자사고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두언 의원이 주장했던 자율형사립고 전환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요?

◆ 정두언> 네. “그러면 차라리 2안으로 가지 왜 1안으로 가냐” 그랬더니 “장관이 굳이 1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뜻에 맞추긴 하지만 외고로 못 남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장관이 만들었던 용인외고가 있습니다. “용인외고도 자율형사립고로 간답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흘린 겁니다. 저희들이 감쪽같이 다 믿었죠. 그러고 나서 1안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학생수를 17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슬그머니 2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거기서 외고에 로비가 또 많이 작용한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걸 놓친 건 사실입니다. 17명에서 25명으로 늘은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걸 자세히 몰랐죠.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외고지만 옛날 외고가 아니다’ 그러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진짜 외고를 그렇게 굳이 가려고 들 이유가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일류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면 교과부가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 안하는 겁니다. 왜 설명 안하나, 장관 눈치를 보느라고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요. 하지만 지금도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거든요. 그때 외고가 진짜 외고가 되도록 방향을 만들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고를 존치하겠다, 25명 그러니까 이게 한 10~40% 규모 줄이는 건데, 이 정도 줄인다, 입학사정관제 도입한다’ 이 얘기를 듣고는 ‘뭐냐, 정두언 의원이 주장했던 거 하나도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겉으로는 보였거든요. 사실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안에서 정두언 의원도 일정부분 속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두언> 그러니까요. 원래 교육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장관이 개혁을 앞장서도 힘든 게 교육개혁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 눈과 귀까지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막판에 “이게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입학사정관제 하더라도 추첨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방향전환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선발방식을 추첨제로 하자?

◆ 정두언> 네, 입학사정관제 해도 2배수나 3배수로 뽑아서 추첨해야지, 그게 국제중학교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사정관제를 하되 3배수 정도 뽑아서 추첨으로 거기서 한번 돌리는 거?

◆ 정두언> 네, 그게 국제중학교 방식이고 국제중학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면 반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나라당 의원들 12명중에서 3명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지 나머지는 찬성이거든요. 그렇게 사실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더라도, 이를 테면 내신을 영어만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학사정관을 하니까 외고들은 입학사정관으로 하면 결국 성적을 다볼 수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죠.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내면 거기 안에 성적 녹여 넣을 수 있고요. 어학연수 갔다온 거 녹여 넣을 수 있고요. 영어대회 성적도 녹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정두언> 그래서요. “학생생활기록부에 영어 말고 딴 과목은 못 내도록 하라” 그랬더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주장해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영어말고 생활기록부에서 딴 과목을 안 보겠다는 장치를 만들겠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면접을 할 때 결국 또 영어듣기평가나 회화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라”

◇ 김현정 앵커> 면접하면서 영어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 정두언>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분명한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자기계획서를 낼 때 스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방침은 정시대의 성적이나 토플성적 같은 것을 안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자기계획서에 이걸 써내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장치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분명한 대답을 안 합니다. 또 “학교장이 추천할 때 성적 그냥 전과목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안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당초 발표대로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발표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장치를 분명히 제시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 김현정 앵커> 그 보완책, 그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두언 의원은 패하신 게 되는 거고요.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그거는 그 때는 우리 Why 뉴스가 잘못된 게 되는 거고... (웃음) 그럴 것 같네요.

◆ 정두언> 개혁 문제를 말이죠. 승패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만.

◆ 정두언> 이게 뭐, 개인 대 개인의 승패입니까? 이건 학부모, 학생의 정말 모든 게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 김현정 앵커> 정두언 의원께서도 일단은 지금 이 발표가 만족스럽지 않고 굉장히 화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 심정과 똑같다는 말씀이시고요?

◆ 정두언>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다수의 80%가 넘는 학부모,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승패라는 걸 개입시키는 건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1월까지 그런 장치를... 그러면 1월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그런 장치를 만들어도 됩니다. 끊은 게 이상한 거죠.

◇ 김현정 앵커> 핵심적인 보완책,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것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정두언> 그러니까요. 입학사정관 하는 거 좋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1이라면 반대가 2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대로 간다하더라도 입학사정관이 영어 말고는 절대 딴 성적을 볼 수 없는 장치를 만들고, 또 입학사정관이 아이들 면접할 때 듣기평가나 회화평가를 안 하도록 장치를 만들고 또 자기계획서를 낼 때 여러 가지 스택을 내지 않도록 하고...

◇ 김현정 앵커> 그런 건 안 보면 어떻게 뽑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웃음)

◆ 정두언>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데 왜 외고만 그렇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것도 독점이고 불공정입니다. 우리가 자율과 경쟁을 얘기하면서 왜 외고에다만 그런 특별한 지휘를 인정하냐 이거죠. 자, 보십시오. 자립형사립학교가 있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상산학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 학교는요. 설립자가 막대한 재산을 희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정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특수한 지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외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지 않고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학교 보다 더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왜 특별한 지휘를 인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주장은 외고에 대해서 특별한 지휘를 인정하려면 자율형사립학교하고 똑같은 지휘를 인정해라, 왜 차별을 두느냐, 왜냐하면 외고는 자율형사립고하고, 아까 자립형사립고는 헷갈렸지만 또 별개로 자율형사립고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자율형사립고는 매년 재단에서 5%, 3%에 대한 돈을 투자하도록 만든 겁니다. 외고는 그렇게도 안 하면서 왜 자율형사립고보다 특별한 지휘를 인정해주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학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부분을 일단 없애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왜, 독점적인 지휘를 주냐 이거죠. 다른 자율형사립고나 자립형사립고하고 운영방식이 전혀... 그러니까 외고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를 학원처럼 운영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보완책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지 지금 나온 개선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 정두언>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안 될 경우에는 당초 법안 나온 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초 2안대로, 패지한다, 2안대로라도 가야 한다, 제동을 걸겠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네.

◇ 김현정 앵커> 그나저나 지금 말씀 듣다보니까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육개혁 주장할 때 마다 번번이 교육부 장관에서 걸리는 겁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왜 타협을 하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개혁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것을 의지를 갖고 주도해도 될듯 말듯인데,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교과부내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기득권의 이해를 교육부 장관이 대변하고 있다고요?

◆ 정두언>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과부내에서 개혁안을 만들려고 그래도 번번이 내부에서 조차도 좌절됩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교육부 장관이 기득권의 이해를,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해를 대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건지?

◆ 정두언> 굳이 그것을 저한테까지 물어보실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을 하잖아요. 권력을 잡는 거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사회를 바로 잡는데 써야 되는데 권력을 누리는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교육부 장관이 권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 정두언>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로 잡는데 권력을 써야 하는데, 누르는데 쓰다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야 개혁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시는 건가요?

◆ 정두언> 그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국민들이 평가할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육부 장관 때문에 개혁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처럼 느껴져서요?

◆ 정두언>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딱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두언 의원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정두언>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서울시장얘기입니까?

◇ 김현정 앵커> (웃음) 좀 뜬금없지만 좀 궁금하네요.

◆ 정두언> 지금 우리가 연말 정기국회 기간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예산도 복잡하고요. 세종시 문제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현안과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마당에서 내년 6월에 벌어지는 지방선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원희룡 의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설전을 벌이고 계시는데 이것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

◆ 정두언> 좀 성급한 면이 있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고려는 하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는?

◆ 정두언> 네,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