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코레일 전찬호 노사협력팀장 vs 철도노조 김정한 수석부위원장

철도역사 60년 사상 처음 벌어진 사측의 단협해지 통보, 그리고 노조의 무기한 파업, 과연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협상여지는 없는지 노사양측 동시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레일 측 전찬호 노사협력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노조 측의 김정한 수석부위원장도 나와계시고요? 먼저 사측에서 여러 가지로 화물운송 같은 경우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노사양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전찬호> 먼저 철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중> 노조 측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정한> 저희도 어찌됐건 부득히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민경중> 일단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양측에 또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측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태가 좀 이렇게 악화된 이유, 일단 사측에서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부터가 궁금한데요. 왜 그런 겁니까?

◆ 전찬호> 저희들이 지금 철도노조와 맺고 있는 단체협약이 작년 08년 4월1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금년도 12월 24일까지 총 169회 교섭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도노동조합이 금년 상반기에 51일간 폐업을 진행했고, 금년에 파업만 금번 파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4차례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지난 11월 24일, 집중교섭에서 철도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 제출했던 협상안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면 이미 협상 중에 21일 날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26일 무기한 파업을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 민경중> 알겠습니다. 노조측의 김정한 수석부위원장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정한> 사측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파업돌입은 철도 공사가 철도 노사 64년의 역사상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를 한 이유가 직접적 원인입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철도공사는 우리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무시한 전직원 연봉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전체 정원의 약 15%를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공사에서는 2012년까지는 단계적 인력감축이기 때문에 자연축소규모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강제적 인력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앞당겨 실천하여 빠른 성과를 내고싶어하는 의도를 교섭석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인력축소는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사회적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단체협약조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 대폭축소, 적정인력 및 정원인력유지 삭제, 인력감축협의조항 삭제, 자동승진 삭제, 비연고지역의 비인간적인 전보금지조항 삭제 등 전면적인 단체협약의 개악을 시도했습니다.

◇ 민경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듣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을 노조 측에서 일단 죽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코레일이 적자기업 아닙니까? 노조 측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적자라고 하면 연봉을 깎거나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하기를 지금 회사 측에서 주장한 거긴 합니다만, 3만 명 직원 중에 84%가 6,0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다, 또 연봉 9000만 원 이상이 400명을 넘는다, 또 성과급 포함하면 공무원보다 평균 7%이상 임금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 반박은 어떤 겁니까?

◆ 김정한> 네, 세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철도 노동자는 사측이 교섭석상에서 올해 이미 9%의 실질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임금교섭 초기에 2.5%의 자진반납 및 추가 삭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조항이 우리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즉시 동결로 입장을 수정하는 진정성 없는 제의를 해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는 이미 올해 인건비 1,800억 원을 미집행했고, 09년도 수지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교섭석상에서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철도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철도 노동자의 임금과다가 철도적자의 주원인이 아닙니다. 철도를 공무원에서 공사로 변경시키면서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무리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철도공사가 과도한 선로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또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과도하게 떠안았습니다. 또한 공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경로할인, 학생할인, 또 적자선 구간에 대한 운행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에서 PSO보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정책적 적자가 큽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이러한 정책적 적자가 철도 1년 동안 전체 적자액을 상회합니다.

◇ 민경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찬호 노사협력팀장님, 대답을 좀 해주시죠.

◆ 전찬호> 먼저 노동조합 말씀 중에서 바로 잡을 부분은 사측에서 연봉제나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요. 연봉제를 하든 임금피크제를 하든 직원이나 직원이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금년에 주장한 것은 노동조합한데 내년이 됐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임금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금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도노동조합은 지금 금년 임금을 6%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임금이 영업비용에 차지하는 수준이 약 58%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임금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금년도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9%삭감됐다고 공사에서 인정하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인정한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저 200%에서 최고 500%까지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과가, 작년보다 낮지가 않아서 성과급 지급률이 낮아졌습니다. 평가순위가 떨어져서. 공사에서는 물론 조합에서 말씀하시는 적자구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년에만 해도 영업적자가 약 6,800억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타공기업 같이 우리도 임원이상 간부 이상은 2∼10%까지 임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도 임금반납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고, 이후에 노동조합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임금동결로 가자’ 이렇게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 민경중> 어쨌든 노사양측의 입장에서 가장 첨예한 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적자라는 것의 원인이 노조 측에서는 철도 코레일이 과도한 정부의 부채, 고속전철이라든가 이런 건설과정에 그것을 떠안았다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58%가 임금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엇갈리는데, 이 부분만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청취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노조 측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레일의 경우에 정부기준보다 3배가 많은 60명이 노조전임제다, 사측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임자 축소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한> 먼저 철도의 특수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산재해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역과 그 보다 훨씬 넓은 전국적 사업장인 거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정부와 사측에서도 현재 전임자를 인정해온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임자라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의 근간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은 인건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전체 철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사양측의 원만한 사태해결,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여건이 허락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사측에 이미 누누이 밝혔었습니다.

◇ 민경중> 전임자 문제를 좀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네요. 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찬호> 이 전임자 문제는 정부의 기준보다 저희 철도 공사가 약 3배가 많습니다. 정부의 기준은 우리 노동조합 규모로 볼 때 20명인데, 61명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정부의 기준에 맞게 타공기업은 이미 다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조합에서 말씀하시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발전산업에서도 이미 이 기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노동조합한테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6년 4월 1일 현 단협이 맺어질 때 노동조합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별도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 민경중> 그 부분은 일단 노조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해고자 복직문제, 지금 50여명이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해 말 사측과 잠정합의된 부분이었다면서요. 사측에서 약속을 어긴 겁니까?

◆ 전찬호> 공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도공사는 과거에 철도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사가 같이 노력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미 과거에 노사협에 따라서 한 59명을 복직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노동조합에서는 계속된 쟁의행위가 있어서 공사의 원칙은 ‘더 이상 해고자에 대한 복직은 없다’라는 원칙을 정했고요. 단지 작년 12월 달에 공사의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앞으로 계속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노사 간에 협의를 한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논의는 계속한다, 이런 정도의 노사합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 민경중> 논의로는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조 측에서 이 부분 사측에서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다, 입장 말씀하셨는데, 노조 측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정한> 어찌됐건 해고자들이 지금 7년 이상 정든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2003년 철도 산업이 상하분리되면서 공사로 구조개혁이 되는 과정에서 해고된 분들입니다. 당시 법원에서조차도 파업책임이 국가에도 60%정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전에 경영진들과 줄기차게 합의해가면서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 민경중>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지 않아서 나중에 또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철도파업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고객들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측도 좀 장기화 가는 거 부담 아닙니까? 사측이 내놓은 개선안, 중재가능성, 열려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측?

◆ 전찬호> 철도 공사는 일단 노동조합이 명분 없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공사의 어떤 합리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 민경중> 알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완화해서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정한> 네, 여전히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가 있음에도 명분 없는 파업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절대 명분 없는 파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또한 오히려 우리가 줄기차게 사측에 교섭에 나서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누누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중> 두 분 양측, 어쨌든 차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청취자들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