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대? 입법과정 공조 될 것
- MB, 표 얻으려 처음부터 ‘거짓말’
- 편하려면 靑근처로 행정부처 모아라
- 지방이전 분권화, 세종시가 선도사업
- 세종시 원안 못 지키면 ‘의원직 희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연결합니다.

[IMG0]◇ 민경중>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았습니까. 직접 시청하셨죠?

◆ 이회창> 네.

◇ 민경중> 이 대통령께서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먼저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회창>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말을 쓰긴 썼지만, 원래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할 생각으로 공약을 해놓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안 할 생각으로 거짓말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다하더라도 그것을 후회하고 뭐한다하면 바로 그 후에, 최소한 그 뒤에 약속은 더 말아야죠. 계속 여전히 하겠다, 하겠다, 약속하고 심지어 금년 6월 20일 저 만났을 때도 한다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꾸면서 부끄럽고 후회스럽다한들 국민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민경중> 6월 20일 회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어떤 거였습니까?

◆ 이회창>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작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리가 떨어지면 불편하고 그런데 괜찮겠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실제 시간 차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통령 의지가 뭔지 국민이 궁금해 하니까 얘기해 달라, 제가 밖에 나가서 그대로 얘기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리고 또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민경중>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군요?

◆ 이회창> 네.

◇ 민경중> 6월 20일에는 “계획대로 할 것이고, 원안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서너 달 만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 이회창> (웃음) 아, 그건 변화가 아니죠. 처음부터.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그래서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 민경중> 조금 전에 이 대통령도 그 당시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부처가 이전한다해도 공무원들은 서울에 남아서 출퇴근할 것이며, 따라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없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저녁에는 다 서울로 퇴근해서 인근 장사하시려는 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 이회창> 그게 제가 참, 정말, 뭐라 할까... 기가 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관한 근거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법 말이죠. 거기에 보면 달랑 행정부처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합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복합해서 첨단정보화 또 문화, 교육, 산업, 이 모든 것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복합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대로, 원안대로 하면, 여러 가지 도시발전 자족기능이 갖추어 지는데. 아니, 그 공무원들이 설령 출퇴근한다 합시다. 퇴근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죽어 버립니까? 복합된 산업정보화 문화교육도시가 살아나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려면 최소한도 기본성격이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서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 민경중> 과거에 총리를 하셨잖아요. 과천이라든가 대전청이라든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의 불편함 같은 건 못 느끼셨습니까?

◆ 이회창> 불편하죠, 물론. 정부청사에 모든 정부기관이 다 들어가 있으면 가장 편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다소의 불편을 참느냐, 국가미래의 어떤 발전이라 할까 국가경쟁력을 내다보느냐 그 차이에요.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이익을 생각하면 다소의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그걸 가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항상 편한 것만 찾으면 나라발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한 거 찾는다면 지금 청와대 근처에 다 불러모아놓고 있으면 제일 편하죠.

◇ 민경중>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전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셨는데, 정략적인 이유로 현재는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회창 총재님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 이회창>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저를 말하는 구나, 싶었는데... 제 이름을 딱 꼬집어서 말 안하니까 제가 나서가지고 반박하는 것도 사실 예의가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 안 했습니다만.

◇ 민경중> 그래서 실제로 총재님의 경우에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하시지 않으셨나요?

◆ 이회창> 아, 물론이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는 거예요. 대통령, 청와대, 국회가 가는 겁니다. 수도가 옮기는 거죠. 그건 아주 반대했습니다. 뭐, 그냥 반대가 아니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계획은 헌재에서 무효로 됐죠. 그 후에 나온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즉 지금 세종시입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 일부 부처가 옮기는 거거든요. 전혀 성질이 다르죠.

그런데 앞에 것 반대했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밀어붙이려는, 말하자면 일부 옮기는 것조차도 수정하려는 것 말이죠. 그걸 반대한다 해가지고 태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두 개가 같아야 그런 말이 나오지. 전혀 이건. 만일에 몰라서 했다면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착실히 보고 나왔으면 싶은 거고, 알면서 했다면 이건 저를 아주 허위 비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 민경중> (웃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 이회창> 그렇게 그런 것 하나 가지고서 싸움박질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매우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표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없는 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그거 냈을 때 저도 수도이전에 “이전 한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었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 민경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행정수도 이전에 맞서서 대전충남을 과학기술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즉 과학비즈니스벨트구상과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는지 이런 데 대한 얘기도 있는데?

◆ 이회창>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 대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방경제발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부처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 국공립 대학 같은 것들이 일부 이전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균형분산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종시의 설치 취지와 맞는 얘기예요. 이전한다, 그리고 그 예로서 과학기술중심도시 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죠. 그 이전을 얘기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세종시와는 정도의 차이죠. 두 개 부처만이 아니라 총리 포함한 9개 부처가 간다는 거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세종시가 단순히 옮긴다는 것 외에 제가 지금까지 항상 강조해왔지만, 분권화 국가로 가서 국가경쟁률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말이죠. 세종시가 하나의 선도사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연방제 수준으로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국가권력이 지방에도 이렇게 옮겨가고, 거기에서 권력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도 간다는 선도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대통령이 약속했고 법까지 만든 현재의 세종시법대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중> 청취자 질문 중에 ‘이회창 총재께서는 총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대선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만약 충청권에 기반을 갖지 않으셨다하더라도 과연 지금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 이회창>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권화,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가서 국가경쟁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정치를 떠나있을 때 착상을 했고 또 생각을 다듬은 아이디어입니다. 강소국 연방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무슨 충청권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중> 지금 의원직 총사퇴라는 가장 큰 초강수를 두셨어요. 정말 이게 실행에 옮겨질지 솔직히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실행에 옮겨진 바는 없거든요.

◆ 이회창> 그렇죠. (웃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때도 그런 비판 같은 게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종시 수정,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면, 결국은 국회에 와서 법을 고쳐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아주 강력 항거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당장 사퇴는 안 하지만 최소한 우리 뜻대로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세종시 원안이 관철 안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사퇴의사 표시를 지금 하고, 그 사퇴서를 맡겼습니다. 그 사퇴서를 실제로 내는 일이 없이 원안 그대로 지켜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때는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죠.

◇ 민경중> 친박계라든가 민주당은 모두 원안고수 입장인데요. 이들과의 정책연대 가능성 있습니까?

◆ 이회창> 그 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종시 원안이라는 점에서 모두 방향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모두가 공조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공조가 되는 것이고, 국회의 법개정 과정 같은 데서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공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엮어서 연대다, 뭐다 하고 바람피우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중> 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실 생각까지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 이회창>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민경중>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좀 지켜보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회창> 네.

◇ 민경중>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심대평 의원과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견해차이로 조금 어긋나셨는데, 심대평 의원께서는 “본인이 총리가 됐다면 원안 수정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요지 발언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회창> (웃음)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심 대표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과는 영 다르다, 그것만 말씀드리죠.

◇ 민경중>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청취자분이 곤란한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총재님,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나요?’

◆ 이회창> (웃음) 그래도 그런 것은 안 물으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시기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 민경중> 한 가지만 더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끝까지 원안고수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이회창>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니까 제가 추측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항상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올바른 길과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 민경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