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철도파업 등으로 노동계가 어수선합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임금을 노조가 부담하겠다, 준비기간을 달라, 이런 주장을 펼쳐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민경중> 한국노총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예상하셨는지요?

◆ 김성태> 전혀 예상은 못했죠. 한국노총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을 하는데 한국노총의 역사가 건국의 역사와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고 또 산업현장도 그동안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강력한 총 파업투쟁보다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어려운 노동운동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한 단체와 조직이 어려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조직 입장에서는 삼고초려 끝에 내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 민경중> 노동전임자임금금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도 부정적이셨는데 노조전임자임금과 관련해서 그 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느냐? 오히려 노조스스로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성태> 한국 땅을 디딘지 얼마 안 되는 외국계 기업, 특히 유럽계 기업 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 노동조합조직 체계가 산별노조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가 몇 개가 생기든, 기업단위에서 전임노조라 활동하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죠. 산업별로 조직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업단위회사의 사장님도 노사관계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업종별로 연합회, 단체대표가 , 또 산업별노조와 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계 임원들은 한국의 노사현실을 아직까지는 깊게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임자임금부분은 사실상 노사관계의 권리분쟁, 그러니까 권리를 규정하는 노조가 설립되면 조합사무실과 전임자문제가 가장 처음 대두되는 겁니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이 노사관계건립분쟁을 노사분쟁으로 엄청난 수십조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노사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산업현장에 흔히 말하는 산업평화가 정착이 됐죠. 그것이 노사문화로까지 상당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임자임금이나 복수노조부분을 과거의 원론적인 문제로 되돌리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회적비용을 지출하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로 체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일부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무분별한 정책파업투쟁을 일삼는 노조의 그런 행태는 국민적 비판이나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일부분인거죠.

◇ 민경중> 복수노조의 도입이 3년 간 유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지난 11월 25일까지 노사정 6인대표자 회의도 지켜봤고 또 그것이 결렬되고 깨지고 난 이후에 물밑접촉이 이루어져서 쟁점을 좁혀나가는 과정 지켜보고 있고 또 노사간의 의견을 좁혀나가는 내용도 파악해보고 그렇지만 쉽게 답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서 각자의 최종적인 주장을 들어보고 당이 앞으로 적극적인 절충의 입장을 가지고 절충안을 가지고 중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어제 자리를 했었습니다.

◇ 민경중> 재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김성태> 어제 그 자리를 상당히 재계는 좀 뒤늦었지만 결론은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평화가 오느냐마느냐 이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을 결론은 국회에서 이것을 개정하고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노사정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를 지켜만 봤지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충분하게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있어 물꼬를 트고 대타협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특히 무분별한 복수노조가 기업단위까지 도입돼서 노노간의 갈등이나 또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 경영내용도 더 나빠지는 우려를 했는데 복수노조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한국노총이 정말 큰 결심을 했죠. 복수노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또 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은 일정부분 상당히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4자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민경중>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유예 쪽으로 가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은 그 시점에 가면 또 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성태> 지금까지 특히 노사관계 내용들이 좀 그런 유예되는 내용들이 일부분 있었는데요. 이번만은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무조건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프레임은 분명히 서야 된다, 앞으로 노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임자제도가 정착되고 복수노조도 기업단위의 또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복수노조가 도입돼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규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한은 필요하다, 이런 인식입니다.

◇ 민경중> 철도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업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성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파업의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시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파업은 투쟁 전술의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죠. 결국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해고자 복직이라든지 철도공사의 근원을 넘어서는 노조의 요구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노사관계 부분이나 공기업선진화부분이 너무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민경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