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민경중 보도국장
■ 대담 : ‘혁신도시건설 촉진 국회의원모임’ 한나라당 최구식

어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어제 함께 성명을 발표한 한나라당 친박의원이죠. 최구식 의원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 민경중> 공동성명을 발표한 배경을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 최구식> 일부 언론에서 ‘세종시 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세종시 반대가 아니고 혁신도시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 세종시로 각종 인센티브가 갈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혁신도시인데 ‘한쪽이 너무 블랙홀이 돼버리면 혁신도시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그런 걱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로 거기는 한나라당 의원이 8명, 민주당의원이 4명, 그리고 무소속이 2명, 이렇게 14명인데, 주로 야당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원 중에는 세세한 내용부분, 표현부분에 마음이 좀 안 드는 것도 있었지만 크게 봐서 혁신도시 걱정하는 거니까 같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중> 최구식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진주인데, 혁신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경위에서 채택이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돼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 최구식> ‘혁신도시’ 이름만 가지고는 잘 모르실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토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어있었습니다. 내내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기업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2004년 정도에 ‘혁신도시’개념이 구체화됐습니다. 혁신도시가 뭔가 하면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내려보내가지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산하기관, 관련되는 산하기관으로 클러스터를 이루어가지고 지역에 10개정도, 말하자면 ‘적절한 지역에 적절한 핵심기능을 서로 다르게 가진 10개 도시 정도를 발전시키면 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계속 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도시는 공기업이 중심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을 알맹이로 해서 바깥을 그 공기업과 연관되는 산학연이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안 올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공기관만 덩그러니 오는 것으로 핵심도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혁신도시완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와야 되고, 민간이 와야 되는데, 그게 ‘세종시로 온통 빨려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담은 것입니다.

◇ 민경중>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은 건데,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건가요?

◆ 최구식> 아직 출발단계입니다. 이게 계획이 2012년까지 완성하기로 돼있습니다. 해서 올해까지, 지금 전국 10개 도시에 갈 공공기관이 157개사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이전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승인이 현재까지 117개 났습니다. 올연말까지 거의 전부 이전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늦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발단계이니까 다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 민경중>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또 만나보면, 공기업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은 “서울에 있어야 소통도 잘되고 업무에 효율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왜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관련부서 찾아다녀야 되고, 기관장이 서울에 역시 국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골에 쳐박아놓고, 과연 이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느냐” 상당히 사석에서는 볼멘소리들을 하던데요?

◆ 최구식> 그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혁신도시 말 나올 때부터. “지역에 가서 일이 되겠느냐,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으니 서울에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내려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고, 지금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갔던 것은 실은 공공기관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이 정부 눈치를 보거나 또한 이웃기관의 눈치를 보거나 하면서 미적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가면 뭉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류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볼멘소리들은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나라의 시대정신이 이제 저는 상생과 균형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역에 있어야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 민경중>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상생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였고, 그런 차원에서 행복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로 전제조건, 말하자면 모범이 되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지역까지도 함께 흔들려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12명의 국회의원들도 이런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대구에 가셨어요. 박근혜 전 대표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달성에 가셔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박 전 대표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최구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는 서로 매우 다른 도시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일부를 띠워내는 것이고, 혁신도시는 온전한 공기업들을 10개 내지 한 13∼14개 정도를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서로, 말하자면 출발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형제가 나왔다고 다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세종시는 저하고 멀기 때문에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혁신도시는 세종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을 진짜로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이나 야당에 의해서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 민경중> 어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떠나서 여러 가지 혁신도시계획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그 배경을 함께 듣고 계신데요. 최 의원님, 조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부연설명하면, 혁신도시를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문제에 기업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걸로는, 이런 약속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최구식> 대통령께서 이 말씀도 하셨네요.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제가 의심을 하지 않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윈윈하면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매우 큰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간다고 다른 데 다 빨려들어갈 거 아닌가, 그냥 할 수 있는 걱정이겠습니다만 저는 성명만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 능력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만 정부의 의지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는 더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 민경중> 그 말을 믿는다면 굳이 어제 성명까지 내실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최구식> 이 혁신도시의원모임이 작년 4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일을 같이 합심해서 해왔습니다. 이 모임은 여야 구분 없이... 왜냐하면 각자 지역, 자기 대표하는 시민들께서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절 정쟁이나 이런 것 없이 잘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도시마다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진도가 다르고, 또한 의원마다 다 인생관과 철학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큰 데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소이는 그냥 감수하고 뜻을 합친 것입니다.

◇ 민경중>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최구식 의원께서 어제 여러 가지 성명내용 중에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정 총리는 “과연 똑같이 어떻게 땅값을 할 수 있겠느냐,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비교하느냐” 이런 반박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구식> 저는... 지금 2009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민주화된 나라이고, 이제 투명해진 나라입니다. 특혜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라 하여 지나치게 특혜를 줘서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땅값이 천차만별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땅값차이라면 다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곳에, 예컨대, 세종시에 지나치게 특혜를 줘서 땅값을 반으로 떨어뜨리고 하면 그게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해놓고 경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특혜를 특혜라기보다 인센티브를 주려거든 같은 개념으로 출발한 또한 많이 진도가 세종시에 비해서는 나가있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민경중>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이죠. 세종시를 몇 개 부처만이라도 옮기는 그런 정부안이 나올 경우에 수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끝까지 원안을 고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최구식> 저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늘 새기고 있습니다. 논어를 늘 가까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謨其政)’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 민경중>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