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反 “여론조사절차 문제, 자치 말살”
- 贊 “통합결정, 스스로 지방의회에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영근 화성시장,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정부가 행정구역자율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양가 부모의 강제적인 결정에 따라 결혼을 결정한 꼴이다”라고 이야기한 최영근 화성시장과 이어서 행정체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근 화성시장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역주민의 63.4%가 찬성한다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최영근> 행정안전부에서 8월 관련 자치단체한테 통합의 기준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한 자치단체, 자족성 측면의 인구면적이 과소한 자치단체만을 통합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화성하고 수원은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은 현재 백만이 넘고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고요. 재정력도. 화성시 같은 경우도 면적이 서울시의 1.4배, 현재 50만 가까이 되고. 2015년 되면 1백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원하고 화성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문을 저희들한테도 보내주고, 각 자치단체에도 보내줬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와줬고 우리 스스로도 수원시나 오산시에서는 통합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유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우리는 자족도시 기능을 하고, 작년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고,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는 도시로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가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근본 취지에도 안 맞고. 지금 아마 다른 사람들이나 행정안전부도 많이 당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여론상의 문제가 여론에서 자율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율통합을 쓰면 안 된다, 이건 강제통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율통합은 양 자치단체 간에 통합을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화성시는 일관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일방적으로 표본 선출도 일반적으로 1천 명을 했고. 어떤 내용, 어떤 절차를 거쳐서 또 주민들한테 장단점 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주민의 의견이다’하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표본수가 적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군요. 1천 명을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

◆ 최영근> 그것도 있고. 또 양자치단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장단점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또 행안부에서 수원하고 화성은 통합한다는 내용에도 빠졌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애초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여론조사과정에 들어갔다?

◆ 최영근> 그리고 ARS로 해야 객관적인데, 면접원에 의한 유도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보고요.

◇ 김현정 앵커> 전화통화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 있었다고요?

◆ 최영근> 곳곳에서 징후가 발견되고요. 또 조사기관도 행정안전부 산하인 지방행정연구원이 주체가 됐습니다. 진정한 여론조사가 되고 의견이 되려고 하면 양자치단체가 인정한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어떤 방법, 어떤 내용, 어떤 표본추출에 의한 합의된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데,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에서 또 그곳과 주로 일을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어떤 대응책을 준비 중이신가요, 헌법소원이라든지 주민투표라든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 최영근> 강제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맞서리라고 보고요. 진정한 자율통합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자치단체의 여론수렴과정, 그 다음에 많은 시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하고 화성은 애당초부터 중앙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자치단체인 저희들도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앵커> 헌법소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무효화 투쟁?

◆ 최영근> 저희는 중앙정부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는 관련되는 수단을 다 동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영근 화성시장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 식의 반발은 화성시 뿐만이 아닙니다. ‘신종 사사오입이다’ 이런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야겠죠. 행정체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표본이 한 500명에서 1천 명 정도가 잡혔다는데, 표본부터 너무 적었던 것 아닌가요?

◆ 권경석> 여론조사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또 각 대상별로 1천명, 700명, 500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표본수가 아니고 응답자수가 1천명, 700명, 500명입니다.

◇ 김현정 앵커> 무응답률 빼고 말이죠?

◆ 권경석> 아니, 응답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표본수보다는 훨씬 많죠, 그것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할 때 응답률이 10%, 20%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1천 명을 응답자수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천 명이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숫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겠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무응답자가 50%를 넘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고 쳐도 2천 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대로 쳐도?

◆ 권경석> 규정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표본수가 아니고 응답자수가 1천 명, 작은 데는 700명, 500명이다, 이게 우선 다른 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찬반율을 계산한 부분인데요. 청주와 청원의 경우에 원래 찬성이 46.9%로 기준점인 절반을 넘지 못했는데, 무응답 6.6%를 빼고 다시 계산해보니까 찬성이 50.2%가 되더라, 그래서 간신히 기준점을 넘겼다, 이것은 작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 권경석> 그 숫자대로 무응답자가 3.2% 되는 데도 있고 그 보다 많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행정통합의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주민의 의사, 또는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순행절차로서 대상을, 그러니까 검토대상을 정하는 절차지, 여론조사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찬성비율이 절반 이상 나온 곳을 대상으로만 의회에서 의결이 들어가게 되고, 의회에서는 대부분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 권경석> 그런데 여야 간 대립되는 그런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통합에 관한 문제는 주민의 의사를 의회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파 간, 여야 간의 대립된 그런 이슈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역별로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찬성하고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가 의회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 권경석> 물론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 김현정 앵커> 보통 여론조사라고 하면 무응답도 그대로 인정하고 퍼센트 정하는데, 이번엔 무응답은 빼겠다고 애초부터 방침이 정해져 있었던 건가?

◆ 권경석> 아니, 무응답자를 포함했을 때 몇 %다, 빼면 몇 %다, 하는 게 다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 김현정 앵커> 애초에 무응답 빼고 찬성율 계산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 권경석> 규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자율통합대상을 정하는 하나의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지역을 다 지방의회에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래도 다수인 지역에 대해서 일단 적법절차를 밟겠다, 그러니까 의회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절차상 과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는 그런 선정과정에서 여론조사는 방법을 채택한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역마다 찬반이 엇갈린 곳, 팽팽하게 엇갈린 곳에서는 이게 시비가 붙을 만한 사항이었는데. 좀 더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반발 보면서 말입니다.

◆ 권경석> 지금 행안부 쪽에 우리도 촉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발표는 다 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절차이지 여론조사로서 최종적인 확정을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을 기초로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지방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주민투표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결과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앵커> 하지만 지방의회까지 가기 위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뽑힌 곳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들에게는 전체 주민투표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로 넘겨야 된다, 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경석> 지금 여론조사해서 과반 이상, 50% 이상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묻는 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신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결정을 부정해버리면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방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요?

◆ 권경석> 아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납득을 할 수 없으면 지방의회에서 그 부분 감안해서 의사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의회에 호소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권경석>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거든요. 법정절차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부결하면 주민투표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적법절차는 시작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모든 지역을 다 지방의회 의견을 물을 수 없으니 여태까지 10여 년 간 전통적으로 통합을 계속 요구해온 지역 주민의 통합열기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자율통합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6군데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 높은 지역이니까 일단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지방의견을 묻겠다, 이래 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다음은 지방의회에 맡기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에 호소를 해라?

◆ 권경석> 그렇죠. 지방의회의, 말하자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여론조사 이 자체가 법정절차도 아니고, 행안부가 이 사업, 이 과제를 주관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이고 여론조사결과는 참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