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과연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기술만 빼먹고 돌아갔는가’ 이른바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 2005년부터 불거졌던 건데요. 어제 검찰이 ‘그렇다, 먹튀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가의 지원까지 받은 하이브리드카 기술을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서 쌍용차 측은 핵심기술은 아니었다면서 반박에 나선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검찰이 문제 삼은 유출기술은 어떤 건지 설명을 쉽게 해주시죠?

◆ 김필수> 하이브리드 자동차하면 엔진하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의 구동장치 하에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제어를 해주면 힘을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터와 엔진을 겸용을 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유출된 장치는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에 해당됩니다. 머리에서, 신경망에서 모두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유출됐다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직 완전 상용화가 안 된 미래의 친환경자동차에 대두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중의 하나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가 유출이 됐고, 특히 두뇌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됐다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쌍용차에서는 이번 유출된 기술이 기술적 가치가 낮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김필수>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기술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에서 전쟁상태거든요. 특히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가 20% 높고, 또 이것을 만약에 상용화시킨다면 리터당 40킬로미터 이상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정부에서도 2007년에 이미 국가해킹기술로 지정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내년쯤에 완전 상용화 돼서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미리 유출됐다는 부분은 우리 기술 측면에서, 특히 쫓아오는 중국 측면에서 보면 몇 년을 앞당겨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이 기술이 국가에서 56억 정도를 지원받은 기술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전체 피해규모, 어느 정도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 김필수> 이게 반액을 지원했으니까 보통 100억 이상을 필요로 해서 개발했다는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미래형 자동차관련 기술은 적어도 수십배, 수백배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수천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용차까지 된다고 보면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은 더 크리라 생각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됐을 때는 부메랑 효과가 돼서 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따지게 된다면 사실 천문학적이어서 따지기 힘들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몇 달 전에 러시아가 라세티 기술 훔쳐가서 짝퉁 라세티 만들었다, 이렇게 밝혀지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직 연구원이 기술을 몰래 빼다가 그 쪽에 갖다주는 누가 봐도 확연한 범죄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에는 좀 달라요. 엄연한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지금은 손을 뗐습니다만, 그 당시엔 대주주였기 때문에 대주주가 기술을 가져가서 우리가 좀 쓰겠다는데, 이건 어떻게 범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필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업이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도 일단 모기업의 주주나 주식의 비효율 같은 것이 상관이 없거든요. 계열사하고는 협정을 따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을 맺어서 기술이전을 해간다, 이런 부분도 협정에 있어야 되고요.

◇ 김현정 앵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합병을 했다, 그러면 현대차 기술을 기아차랑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 없이는?

◆ 김필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이 맺어져 있다그러면 기술이전을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주고 사가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상하이차, 쌍용차는 어땠습니까?

◆ 김필수> 전혀 이 협정이 맺어져있지 않고요. 불법으로 유출돼있었고 예전에도 기술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중국본사하고 전산망을 통합을 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통합을 시키게 되면 오프로드, 다시 말하면 어떤 유에스비나 이런 것을 몸에 지니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통합망이 되면 인터넷상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얼마만큼 정보가 나가는지, 또 이게 제대로 시스템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계열사의 기술을 빼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더 들면, GM대우에서 개발한 모든 기술은 GM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인수를 할 때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차 인수할 때, 대주주 될 때 이 먹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정을 못 넣은 거군요?

◆ 김필수>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전에도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250억 원의 로열티를 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더 더욱이 국가의 자금이 투여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유출됐다는 부분들이 검찰에서 더더욱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 인수한 게 애초부터 기술유출 목적이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 김필수> 원래 처음 인수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학계에서도 사실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기술을 목적으로 온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명이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이전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M&A, 즉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을 가져간다는 측면을 많이 내세우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특히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기존산업이 이미 설정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에 매각이 될 때에는 정부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검증망이 너무 적었지 않았느냐, 부분들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게 된다면 기술유출,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국에서 쫓아오는 속도 자체가 2,3년 동안 벌써 좁혀져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부유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검찰에 기소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밝혀질 경우에 지금에 와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김필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출됐는지 비용에 대한 산정도 상당히 어렵고요. 사실 기술유출이 됐을 때는 검찰에다가 피해액에 대한 부분들, 쌍용차가 나서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쌍용차에선 도리어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어있지만 임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별 볼일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자체가 주인이 돼서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다보니까 이 피해규모 산정도 어렵지만 주체측, 어디가 주체측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말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쌍용차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먹튀를 당한 건데 왜 ‘우리는 괜찮다, 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필수> 아직도 대주주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되더라, 5분의 1의 감자가 되더라도 11.3%의 주식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더욱이 지금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상하이 자동차가 지배를 했을 때 임명한 위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조에서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이 됐다볼 수 있겠죠. 결과가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