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체제 붕괴땐 핵해결 더 어려워
- 韓'그랜드바겐' 美'포괄적 합의' 큰 차이
- 오바마 방한. 대북정책 조율 기회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추미애 의원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하고 1박2일 일정으로 머물면서 내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죠. 가장 큰 의제는 북핵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사적 기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요. 직접 연결을 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처음이고 정상회담으로는 세 번째 입니다. 우선 중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최근에 북미 간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강석주 북한외무성 제 1부장이 평양에서 공식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러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졌느냐, 하고 의아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오바마 정부 집권 1년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핵을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소극적 관리만 해 온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포괄적 합의전략이라는 커다란 정책전환을 이루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그렇게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고 잘못하면 북핵문제를 푸는 6자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기회에 대북문제에 대해 미국과 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도권도 잃어버리고 미국에 끌려갈 것이라고 보시는 군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일단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괄적 합의전략, 이렇게까지는 듣고 있거든요. 포괄적 합의전략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 추미애>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고려한다, 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도 좀 어렵네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추미애> 여태까지 북한은 핵을 내려놓으면 북한정권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라크처럼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열쇠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바로 북한정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없애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약속은 전체적으로 포괄적 합의, 북한핵을 풀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약속들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연속된 구체적인 약속도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로드맵의 앞부분에 그것을 약속해 주고 또 그것도 애매한 표현도 아니고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조치로서 약속을 제시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 김현정 앵커> 미국이 이야기하는 포괄적 합의전략이라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어떤 결단부터 비핵화와 전환점이라고 봐주고, 단계적으로 풀어간다는 이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추미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것을 조각조각내서 하나씩 약속을 안 지키면 후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지킬 수 있는 조치들로 연결시켜 가지고 만약 안 지키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한다든지 하자는 이야기들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북정책은 그랜드바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포괄적합의가 될 거고요. 오바마 정부와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 추미애> 겉으로 보기엔 내용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원칙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 김현정 앵커> 대단히 큰 차이라 할 정도입니까?

◆ 추미애> 네. 우선 그랜드바겐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먼저 내려놓아야지만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 먼저 내려놓겠다는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북한이 이야기 한 것같이 ‘이라크처럼 내려놓는 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실제로는 한걸음도 못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호 불신이 깔려있는 거죠. 그 불신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정권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핵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정상화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 정부들이 펼쳐 온 북핵전략에 대해서 결점을 보완하겠다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만들어놓은 9.19합의라든지, 2.13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는 부정하면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핵을 내려놓겠다는 약속 없이는 대화조차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불신이 깔려있어서 서로 한발 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내일 만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가요? 미국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 추미애> 바로 그렇게 표현상의 그런 그랜드바겐이나 포괄적 전략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오바마 정권이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 결단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씩 풀고 조율해나가는 되는 건데 그걸 우리도 지난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접촉해 본 결과 결점을 보완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교훈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고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역사적 기회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겉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만 흘러가버린다면 하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대북문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국과 우리가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말이 비슷한 것 같다, 라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 아주 꼼꼼히 살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양쪽 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추미애> 네.

◇ 김현정 앵커> 미국과 우리의 방향 각각 다 있겠습니다만 대북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관계정상화를 먼저 약속해 주면 핵을 내려놓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반대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이 그런 관계정상화에 대한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전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비핵개방3천도 ‘핵을 먼저 내려놔라, 그러면 GDP 1인당 3천불 만들어줄게’ 하는 것이고 그랜드바겐도 그런 것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건데 그걸 한미정권 간에 앞으로는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중간에 어그러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사실은 북한정권은 김정일 1인 체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의사결정이 김정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 의중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김정일 이후에 체제 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정권불안이 초래되어서 혼란스러워 질 때는 북핵문제는 장기간 표류한다거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 정권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지난 번 건강이 악화됐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을 구체화 시켜놓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시점 상 절실하다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추미애> 만나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