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 이동 위험, ‘헬기’ 파병 검토 대상
- 300명 내외 수준, 예상 밖 결정 없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 (정부합동실사단장)
아프간 파병, 어느 지역으로 갈지 또 어떤 사업을 할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 지역의 위험수준을 보고 파병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화요일에 외교부장관이 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면 어느 지역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파병 규모도 당초 알려진 300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파견했던 현지 실사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사단의 현지조사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제 귀국한 정부합동실사단의 단장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파르완주냐 바미안주냐 후보지가 몇 곳이 있었는데 현장 돌아보신 결과 어느 지역이 낫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 이용준> 우리 정부가 당초부터 생각했던 후보지 중에 파르완주를 가장 유력하게 생각해왔었고 실사결과도 마찬가지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파르완주로 결정을 하셨군요.
◆ 이용준> 결정은 아니고요, 결정은 상대가 동의를 해야 되고 나토가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파르완주라는 곳은 미국에 바그람기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미국기지 때문에 테러위험이 더 높은 것은 아닌가요?
◆ 이용준> 파르완주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카불 바로 북쪽에 있고, 우리로 따지면 경기북부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고 그래서 미국의 최고기지인 바그람공군기지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미안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국제안보지원군이 집중적으로 안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프간의 전반적인 사정상 간헐적으로 테러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안정화 작업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바그람기지와 유에이의 두바이 간의 정부밀항기가 매주 수차례 취항할 정도로 안정화가 상당히 진전 된 지역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바그람기지의 올해의 상황을 보니까 올해에만 10여 차례 이상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4명이 숨지고 12명 정도가 다쳤다고 알려졌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안정화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아프간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완벽하게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바미안이나 파르완주나 마찬가지로 민족구성상 타지크족과 하자라족이라는 두 가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은 과거 아프간 내전 당시에 탈레반 측과 격렬한 전쟁을 벌였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부 탈레반 세력이 몰래 침투를 할 수는 있지만 주민의 반 탈레반 정서상 조직적인 침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그람기지에 대한 공격도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공격은 10km 밖에서 야포나 박격포 같은 사격을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바그람기지가 있는 파르완주가 유력한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겠죠?
◆ 이용준> 원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희망표명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앵커> 파병규모는 얼마나 잡으십니까?
◆ 이용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구체적인 파병지역이 결정되어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원은 없을 것이고 대체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이용준>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서 300명 내외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예상 밖의 규모가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국방부가 임무수행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고, 당초 300명 안팎이라고 했던 규모를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 연대급, 여단급은 가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 이용준> 어떤 근거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 2천명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숫자는 상식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병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 정도에 국한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유명환 장관님이 현지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필요 인력 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인력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17일에 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사단이 돌아온 후에 300명에서 큰 폭으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결론을 다시 내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3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이용준> 구체적인 PRT 설치지역이 확정되고 거기에 어떤 방어전략이 필요한가를 판단한 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지난 샘물교회 사태도 있었고요, 테러가능성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샘물교회 피랍 사건 때문에 한국군이 철수를 했을 때 탈레반이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 그런 보도들 있었는데 혹시 탈레반이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재 파병할 시에 보복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 이용준>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프간에 있는 가게 될 모든 우리 인력과 기업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물론 준비는 다 갖추고 가겠지만 탈레반이 집요하게 공격할 경우에는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서 3차례 한국의 건설업체가 현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외교부의 공식 발표도 있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에는 한국인 업체가 고용한 현지인이 무장세력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테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인이 타깃으로 삼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더라고요.
◆ 이용준> 사실 아프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 대한 무장공격, 이런 보도들은 보도자체가 우리기업들의 기업활동의 안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런 보도자체가 후속적인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기업활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언론에서 이 문제, 건설업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지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탈레반 등 반정부세력이 개입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하청업체 간의 알력에 따른 무장공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사현장에 우리 기업의 장비들 인력들 그리고 하청업체의 장비인력들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하청업체의 장비만을 골라서 공격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위험이나 공격도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탈레반이나 반정부세력과는 무관한 무장강도 수준의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8월사건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용준> 8월 사건은 우리업체가 고용한 현지인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선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탈레반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역시 테러라기보다는 무장강도 사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당시에 현지 경찰서장은 알력분쟁이 아니라 이것은 테러인 것 같다고 당시에 했던 문건이 있어서요. 8월은 좀 더 다른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 이용준> 그 지역은 지역상으로도 탈레반이 출몰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개입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로선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 샘물교회 사태가 있었던 그 당시의 아프간 상황보다 지금은 훨씬 안정되어있다, 이번에 가보시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 이용준> 제가 그 당시에 가보지를 못해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샘물교회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은 현재도 대단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타르완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 비해서는 안정된 지역이고요. 당시 샘물교회 납치사건이 났던 지역은 위험했을 뿐 아니라 우리쪽의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특수한 미션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 베트남 전 이후에 최초로 헬기부대를 파견할 거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 이용준> 헬기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지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육상 이동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파르완주 같으면 탈레반세력이 조직적으로 침투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육상이동 중에 폭탄 등에 의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이동 중에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이동을 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현지 다국적군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앵커>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 이용준>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인력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실사조사단이 다녀 온 내용,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300명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 바그람기지가 있는 파르완주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