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국민투표 검토하지 있지 않다
- 세종시, ‘국가 안위’ 국민투표 가능
- 與,지방선거 지면 대선도 진다
- 朴 견제용 개헌설, “정치공학적”
- 3불정책 등 교육문제 큰 변화 예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지난 주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당내에서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중대결단, 결국은 국민투표가 아닌가,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정두언> 국민투표라고 해석을 다했던데요.

◇ 김현정 앵커> 언론에서는 국민투표라고 잠정적으로 놓고 있는데 청와대는 아니라고 해서 말이죠.

◆ 정두언> 중대한 문제거든요. 저한테도 한나라당한테도 중대한 문제죠.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에 전화를 하셔서요?

◆ 정두언> 예. 그랬더니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지금 아니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 정두언> 거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김현정 앵커> 믿을만한 핵심 관계자라는 말씀이시죠?

◆ 정두언>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 의원께서 보시기에 중대결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상황이 답답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기자들과 등산가는 길에 핵심 관계자가 중대결단이라는 이야기를 했다죠?

◆ 정두언>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분 개인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친이계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국민투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카드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들을 하는 거거든요.

◆ 정두언> 지금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토론이 시작된 거거든요. 의총토론이 끝났고 중진협의체에서 또 논의를 한다고 하고 국회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국민투표 할 마음이 있다면 국회가기 전에 국민투표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두언> 그런 결정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겠죠.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저는 국회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다 아니다,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 정두언> 표결 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한나라당 내에서도 표결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국회에서 논쟁만 일어나고 표결까지도 못갈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국민투표를 한다면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두언>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더라고요.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투표라는 것은 헌법상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헌법개정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가 국가안위 안보와 관련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 정두언>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국민투표 개정절차를 밟으라고 판결도 내린 거거든요. 10년 동안 국가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투표 대상이 되죠.

◇ 김현정 앵커> 10년 동안이나 국민들이 논란을 벌일 만큼 중요한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행정부처가 분산 돼있기 때문에 대북안보에 있어서 위험한 사안이 이 될 수 있다, 이런 근거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북한의 장사포 사거리 밖에 있는 세종시로 행정부를 모두 옮기는 게 안보상 안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던데요?

◆ 정두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거의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주장하시던 것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고요.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정두언> 그 당시에는 그 반대쪽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장이 너무 달라지셔서 뭐라고 코멘트 하기가 싫고요. 국가안위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국가안위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국민투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생각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 정두언> 그것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중대결단 발언이 왜 나왔을까, 핵심관계자의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걸 따지고 보면 여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데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두언> 바로 그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부터 중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로 하긴 했는데 친박계도 일단 협의체에 참여는 하지만 원안고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중진협의체를 연다고 해서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정두언> 안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의도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합의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장 오래된 정당으로 지탱해왔고 정권도 다시 찾아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원안고수 입장엔 변함이 없다, 거기선 굽히지 않을 거라는 상황인데 수정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정두언> 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처음부터 다 양보하겠다고 이야기 시작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절충안이 아마 친박계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군요.

◆ 정두언> 그렇지 않으면 왜 협의체를 만듭니까? 협의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자는 건데요. 그걸 아니라고 전제해버리면 협의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만약 중진협의체에서도 의견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전체표결까지도 가야 한다고 봅니까?

◆ 정두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민주주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전체표결은 언제까지 시한을 박아두고 계세요?

◆ 정두언> 4월 국회 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문제 전체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중대결단이 국민투표는 아닌 것 같지만 국민투표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두언>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정두언> 찬성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개헌이라는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세종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개헌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정 의원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 정두언> 개헌 이야기는 오래됐습니다. 국회의장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검토기록까지 내놓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인데요. 이제 너무 시대변화에 안 맞고 국가적으로 낭비요인도 많다고 해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랫동안 고민하던 건데 결론이 쉽게 안 났거든요. 여러 이권이 얽혀서 말입니다. 만약 시작이 된다면 올해 안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대통령 중임제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이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결론은 분권형 대통령제였고요. 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오랫동안 고민해왔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저는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5년 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되풀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 중임제 쪽에 손을 드시는 건가요?

◆ 정두언>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대통령제는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중임제로 가자는 주장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지금의 대통령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은 어느 방향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일부에서는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각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그 후를 생각해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권력견제를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 정두언> 분석이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종의 여당 돌려치기 입니다.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개인적인 생각은 있죠.

◇ 김현정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좀 말씀해주시기가 어려우실까요?

◆ 정두언>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개헌에 대한 이야기, 지방선거 후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 의원님,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만약 지면 박근혜 전 대표가 유리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박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지도록, 한나라당이 지도록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원칙과 신뢰를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박 전 대표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모독이죠. 한번 그쪽에 직접 물어보시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그쪽에도 물어보시는 게 어떨지...

◇ 김현정 앵커>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는 말씀이십니다.

◆ 정두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 하는 분이시거든요. 원칙에 안 맞는 이야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 김현정 앵커>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지도록 노력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표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인 모양인데요?

◆ 정두언>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선에서도 집니다. 그런데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 김현정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선에서 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대선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 정두언>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정운영하기도 힘들어지고 대선이 쉽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대선의 패턴이었고요.

◇ 김현정 앵커> 아직도 3년이나 남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질 것 같으세요, 이길 것 같으세요?

◆ 정두언> 어렵죠. 항상 지방선거는 여당이 참패 했거든요. 그런 패턴을 바꾸어야 되는데요. 물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느 지방 선거와 달리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높고 한나라당지지도도 아주 높거든요. 국민이 경제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결국 경제 성공세력 대 경제 발목세력의 싸움이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경제라는 것을 화두로 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는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정두언> 지금까지 패턴으로 봐서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교과위 소속이신데요. 얼마 전에 정운찬 총리가 대학 3불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이것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정두언>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신 것 같고요.

◇ 김현정 앵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폐지니까 허용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가요?

◆ 정두언> 지금 교육문제는 전반적인 틀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왔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교육문제도 이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 정두언> 과거 10년, 소위 좌파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문제가 많이 왜곡돼왔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3불 정책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 김현정 앵커> 모두 다 열겠다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검토는 다 해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두언> 네.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 김현정 앵커>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