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문제, 친이친박 대립구도 아냐
- 정치쟁점화보다 국민이 최종 결정
- 4대강도 국민투표? “못할 이유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정운찬 총리가 잘 모르시는 것이다,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지 개인 약속이 아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치신념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뚜렷이 밝히면서 여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이 약 60명 정도가 되니까 만약 친박이 모두 반대를 하면 수정안의 국회통과 어렵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구상일까요.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수정론자죠, 차명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당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충청민심인데요. 재보선 결과를 보면 충청에서 여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수정안 밀어붙이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차명진> 선거만을 생각했으면 애초에 세종시 행정도시의 수정안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선거에서 한 두 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세종시 행정도시안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또 이번에 재보선 결과를 반드시 세종시 때문에 여당에 결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세종시의 미래적인 발전을 생각한 사람이 아닌 분들의 견강부회가 아닌가... 세종시 행정도시안을 충청도민들이 다 반대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또 실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선진당이 충청도에서 선거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런 것을 볼 때 반드시 세종시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차명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내 얘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전 대표는 그런데 “개인의 신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의 일련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차명진> 저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시 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신념 내지는 개인 사인 간의 약속의 문제이겠습니까?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국가적인 문제를 위해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제는 맞습니다. 다만 똑같은 생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국가적인 장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장래와 관련해서 이것이 좋냐, 나쁘냐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정말 국가와 충청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박근혜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국회에서 투표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하시고 그래서 통과시킨 법일 텐데,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이고 깨서는 안 된다는 게 박근혜 전 대표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 차명진> 지금 분명한 것은 세종시 행정도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어떤 부분일까요?

◆ 차명진>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자체가 세종시 자체의 자족성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하게는 엄청난 행정낭비, 길거리 정부를 만들어내는 거고.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세종시 왔다 갔다 하는 데 8시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유사시에 엄청난 안보 공백도 있을 것이고. 굳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예견되는데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그렇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이 문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깊은 의미를 조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보시는 걸까요?

◆ 차명진> 그렇게 누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가 이 문제를 ‘네가 잘 했느냐, 못했느냐, 네가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친박계 의원들은 그 부분을 공감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 차명진> 그것도 저는 그런 식으로 친이 문제냐, 친박 문제냐 하는 정파적인 대립갈등의 문제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세종시가 문제가 있다, 행정도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친이계 의원 중에서도 “세종시가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약속한 거니까 계속하자” 라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정파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세종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충청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적합 하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친박계 안에서도 의견이 사실은 분분하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가 입장발표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분분했을 텐데, 박 전 대표가 입장발표를 워낙 확실하게 하신 다음부터는 친박계도 좀 뭉쳐서 그 의견을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친이 친박으로 갈려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차명진> 그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계파문제로, 계파 간 갈등의 문제로 이렇게 쉽게 재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혹시 계파 간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죠. 국가의 미래와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좀 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파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눈앞의 이익, 선거의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국가 백년지대계에 관한 문제이니까 좀 진지하게 정부가 대안을 내놓으면 이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이 어떻게 뜻을 모을 것인가 인데, 어떤 식으로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 차명진> 일단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빨리 수정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파를 떠나서 검토를 하고,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 여당 내에서 설득이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강행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차명진> 글쎄요. 만약을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딱 ‘안 된다면’이라고 예측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은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저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를 해서 수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 번? 굉장히 거대한 일이, 거대한 사업이 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차명진> 백년지대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도, 정치권에서만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 김현정 앵커> 청와대 생각도 그러실까요?

◆ 차명진> 글쎄요. 지난번에도 사회자께서 청와대 생각을 저보고 알고 있느냐,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모릅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여당 내에서 수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강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차명진> 그렇죠.

◇ 김현정 앵커> 차명진 의원과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면 됩니까?

◆ 차명진> 글쎄요. 제가 일일이 조사표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애초부터 세종시가 문제가 있고, 세종시의 행정도시화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의 생각은 저도 처음에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좀 해서 이것을 바람직하게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논의의 흐름을 보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정치권에서 논의했다가는 정치적 쟁점화가 되기 쉽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미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또 그것을 다루기가 좀 맞지도 않고, 국민투표가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최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다수가 수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국회통과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변경고시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군요?

◆ 차명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언론을 꼼꼼히 살펴보시겠지만 그렇게 국민투표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정파적인 싸움으로 이게 비춰지고 진행이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한나라당이 분당까지 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차명진> 글쎄요. 제가 보는 언론에서는 분당 얘기는 없는데요. 국가적인 대사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서로 진지하게 의논하다보면 또 조정할 부분도 있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까지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버해서 글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차명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 분들이 ‘혹시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세종시를 수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 주시네요?

◆ 차명진> 4대강 사업이 지금 동네북이 되어서 모든 게 4대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 예산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한 15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게 단년도 예산안이 늘어난 게 아니라 4년 간에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 정도면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이 특별히 4대강 때문에 줄어든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추경 때 금융위기를 해결하느라고 갑자기 늘어났다가 죽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것 때문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차명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 질문 ‘4대강 사업 같은 건 국민투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문자도 주시네요.

◆ 차명진> 그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4대강 자체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하천의 어떤 취수의 정비를 좀 더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4대강까지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논란이 세종시 만큼 거세진다면 그것도 못할 이유도 없겠네요?

◆ 차명진> 그럴 수는 있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이지만.

◇ 김현정 앵커> 차명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