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 법인세, 4대강 예산 ‘줄여야’
- 정부, 통계 악용해 4대강 예산 ‘혼란’
- 국조, 예산안 보이콧 연계엔 회의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용섭 의원

내년도 나라 살림 어떻게 꾸릴 건가, 중요한 문제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4대강, 세종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있어서 그야말로 예산전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의 재정 전문가시죠, 이용섭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의, 특별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실 계획이신가요?

◆ 이용섭>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세입 면에서는 내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 면에서는 급하지 않은 4대강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보다 시급한 복지나 교육예산, 그리고 일자리 창출예산,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정부가 꾸려온 규모를 보니까 291조 8천 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이 규모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섭>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규모가 291조 8천억인데요. 금년도 추경대비하면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대비 하더라도 2.5% 증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국회예산처에서 어제 자료를 냈는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4조 정도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예산이 내년에 8조 6천억 원이었는데 3조 2천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이 5조 5천억인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보다 시급한 곳에 배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효율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4대강 사업을 들여다보고 가면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4대강이 될 텐데,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는 5조 5천 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고 하셨나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제가 궁금해서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항목들을 죽 들여다보니까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5조 5천 억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 이용섭> 정부는 자꾸 내년 예산을 3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통계를 자기 유리할 대로 악용하는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용섭>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만 하면 3조 5천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에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내년 1조 3천500억 원 그리고 농식품부에 5천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 내년에 8천 6천억 원인데. 이 중 3조 2천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내년에 5조 4천억 원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22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말씀이죠. 내년 것 말고 앞으로 3년 동안 전체가 22조인데. 정부는 마스터플랜에서는 7월에 22조라고 발표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즈음은 “15조” 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게요. 15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용섭> 그런데 이 15조는 국토해양부 소관만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부 쪽이 3조 9천억 원 추가로 있고요. 또 농식품부 쪽에 3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22조 원이고. 그런데 저희는 22조에서 더 나가서 한 30조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8조가 왜 늘어난 겁니까?

◆ 이용섭> 왜 늘어난 거냐하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4대강사업 돈 들어갈 게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 김현정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이용섭>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수력발전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2천억 되고요. 또 ‘댐직하류사업’이라고 해서 2천 3백억 원, 또 하도준설을 하게 되면 교량을 보강해야 됩니다. 이게 1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가스배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설하거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용도 다 빠져있는데 이게 한 3백억 원.

◇ 김현정 앵커> 그건 공기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돈들이 되는 건가요?

◆ 이용섭> 네, 일부는 공기업이 지출을 해야 되고 일부는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지출하느냐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4대강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가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30조 원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전체 규모 얘기할 때 여당은 15조, 또 전반적으로는 22조, 민주당은 30조,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군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항상 궁금했는데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 이용섭> 이제 22조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정부는 국토해양부는 수질개선이나 환경훼손 쪽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수질이나 환경훼손 예산은 없느냐?”하면 환경부 예산을 얘기하면서 “22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국토부 소관 예산 15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계의 일관성이 없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죠.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4대강 예산을 확 줄여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신건가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장 내년에도 1조 원 대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 하셨네요?

◆ 이용섭> 우리는 1조 원 이내로 축소해야 된다, 그래도 과거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들어간 예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정비율이 98%이거든요. 이번에 70년 만에 가장 많은 집중호우가 왔지만 4대강이 범람해서 홍수 피해 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조원 이내로 축소하게 되면 여유가 7~8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8조 6천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다른 급한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5조 5천억이라는 규모를 1조 정도로 줄이게 되면 지금 정부가 꿈꾸고 있는 그런 4대강 사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대표연설 하시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1석 7조의 사업”이라면서 저비용 고효율사업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홍수 예방도 되고, 녹색성장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용섭> 정부만이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을 하려면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한 번 해보자,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을 보면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미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을 해놨고요. 이것은 우리 국회예산정책처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거든요. 이런 것 하고 하란 얘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4대강 국정조사 없이는 이번 예산심의는 어렵다, 이렇게 연계하실 입장이신가요?

◆ 이용섭>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회가 요구하면 정부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촉구 결의안’ 을 내놨고, 국정조사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버리면 이것은 다시 논의할 시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국정조사문제에 대해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여야가 앉아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도 안내고 심의에 들어가면 순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이콧 하겠다, 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만. 국정조사요구안을 냈는데도 심의조차, 협상테이블에도 앉지 않는 한나라당 자세가 더 문제죠.

◇ 김현정 앵커> 예산안 처리, 원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올해 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용섭> 당연히 돼야죠. 12월 2일도 저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목소리지만 합리적이면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만 가지면 12월 2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참 반성해야 될 게요. 참여정부 5년 동안에 한나라당은 12월 2일 전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일 빨리 해 준 게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 13일,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단독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당이 귀를 기울이면 12월 2일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세종시 얘기도 잠깐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종시 예산은 지금 수정이냐,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예산이 잡혔나요?

◆ 이용섭> 참여정부에서는 내년에 세종시 예산을 1조 정도를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기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6천 9백억 정도 축소를 했고 내년 예산에 6,95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산은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죠. 정부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총리를 비롯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쏟아내면서 지금 국민 간,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추진방법은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