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용준 통제관

신종플루의 위험단계가 최고 수위로 격상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어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책들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궁금한 것이 이제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죠. 수능일 대비책들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용준 통제관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심각’ 단계까지 격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학교에서의 확산 아니겠습니까?

◆ 정용준> 네,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확산이 많이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역 사회의 확산, 그리고 주도한 게 학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학교 대책도 중요하게 다뤄졌다고요?

◆ 정용준> 학교 대책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나온 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휴업권을 줬다, 지자체장과 교장들이 협의해서 지역사회단위 별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던데 사실입니까?

◆ 정용준> 그건 조금 어제 논의된 내용과 달라요. 어디까지나 학교 휴업권은 학교 당국에 있는 것이지, 지자체 단체장이 법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역별로 꾸려지기 때문에. 전에는 학교당국하고 교육청 이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역전체가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해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언론보도에는 이게 단체장의 권한행사로 되어있는데 그건 원래부터 어려운 상황이죠.

◇ 김현정 앵커> 일단 권한은 예전처럼 교장 권한에 의한 것이고, 또 지역의 교장들 여럿이 중지를 모아서 지자체장과 합의를 하면 그때는 지역적인 휴업도 가능하고요?

◆ 정용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첫 번째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용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 중 하나가 학원대책인데요. 학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나요?

◆ 정용준> 학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과장되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일단 지역에서 학생들이 휴업을 하게 되면 학원도 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학원에도 권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명령권, 이렇게 해서 조금은 혼선이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학원에도 자율성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 정용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휴교도 그렇고, 학원조치도 그렇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심각단계로 격상된 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너무 미온적인 대책은 아닙니까?

◆ 정용준> 지금 그 문제는 외국의 여러 예를 보더라도 학교 교육당국에서는 미온적이기 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장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해 나간다, 이런 기조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휴업을 권장할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라도 조심스럽게 휴교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군요?

◆ 정용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특히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능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듯 한데요. 고3 사이에서는 요즈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수능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이 나도 해열제 먹으면서 지금 티 안 내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 정용준>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게 확인된 건 아니고 우려와 소문들인데... 그래서 이번 수능 일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장시간동안 시험을 보게 되면, 그날이 참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 정용준> 이런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험실 별로 분리시험실 준비를 해가지고... 전날 예비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험생 전원에 대해서 발열검사를 일단 해서 우려가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시험당일에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전날 발열이 체크된 아이들도 다 따로 모아서?

◆ 정용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어요?

◆ 정용준> 인원은 전체적으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예측보다 많아 질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조금 분리시험실을 넉넉하게... 이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수능시험 당일 날은 발열검사를 하게 됩니까?

◆ 정용준> 그날은 교육당국에서 거기까지는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당일에 한다는 것은 서로.

◇ 김현정 앵커> 학생들이 심리적인 위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모양이군요?

◆ 정용준> 네.

◇ 김현정 앵커> 확진환자 혹은 의심환자들이 모인 교실에 누군가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시험감독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정용준>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일반제 선생님들은 우선 접종대상이 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시험을 감독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백신을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미리 맞는 것으로?

◆ 정용준> 네, 네.

◇ 김현정 앵커>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 정용준> 이미 보건당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아무 조치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용준> 제가 알기로는, 다를 수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방위와 예비군 훈련도 중단이 된 거죠?

◆ 정용준> 네, 지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까지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정용준> 민방위훈련이 11월 4일부터, 정확한 표현은 유예인데. 현재로서는 종료시점 ‘언제까지 유예 한다’로 되어있지 않고 심각단계까지는 지속될 때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단계가 내려질 때까지는 계속 유예하는 걸로?

◆ 정용준> 그런데 민방위훈련은 당초 계획이 11월말까지 금년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되면 금년도 이후에 교육훈련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1월 말까지 만약에 심각단계가 지속된다면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아예 교육은 면제되는 걸로, 교육 이수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올해로 원래 끝나게 된 분들, 이 분들은 내년에 더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정용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 분들 외에 내년에 받아야 하는 분들, 이 분들은 어떻게 올해 것까지 다 몰아서 내년에 받게 되는 건가요?

◆ 정용준> 아닙니다. 이것은 면제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분들은 이미 이수된 걸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 다시 내년에 받는다는 것은 없게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역군인들은 외박, 휴가가 금지된 상태이죠?

◆ 정용준> 그렇죠.

◇ 김현정 앵커> 군에 자식 보낸 부모들 심정에서는 이게 좀 걱정도 되고, 아이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면회까지도 혹시 금지될 가능성 있습니까?

◆ 정용준> 면회는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마 부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금지 여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면금지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정용준> 네, 네.

◇ 김현정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심각단계로 사실 격상이 돼서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떤 당부의 말씀들 전하고 싶으세요?

◆ 정용준>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 신종플루는 일반 계절성 독감하고 비교해서 치사율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전파속도는 좀 더 빠르지만 치사율은 일반 독감에 비해서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용준>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감염됐더라도 우려하시지 말고 일상적인 생활을 차분하게 하신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바이러스제라든가 백신공급을 계획에 맞춰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게 이에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