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논란 난장판 국회 우려
-세종시는 '법'...개정 없인 수정 불가
-민관합동기구로 한 달? 효율성 의심
-당 논의기구 참여하지 않겠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어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에 로드맵을 들고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총리는 수정을 공식화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원안보다 실효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도 수정을 공식화한 거라고 봐야하는 걸까요.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 안을 가지고 정총리가 국회로 갑니다. 대정부 질문을 받게 되는데 미리 이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이세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먼저 어제 총리가 발표한 세종시 로드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한선교> 일단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촛불정국이라든지, 미디어법이라든지 야당에서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도 아니고 산업 발전 측면, 언론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야말로 폭력 국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덜컥 내놓으면 4대강 추진하는 예산이 올 국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난장판 국회 돼서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종시가 자족기능이 6~7%에 불과하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 행정부일부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부처이동은 행정의 비효율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족기능은 자족기능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가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행정도시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행복도시라고 했습니다. 복합도시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족기능 용지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늘리면 자족기능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 하는 과학벨트가 들어오든지 기업이 들어오든지 학교가 들어오든지 이 모든 기능을 가진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자족기능을 늘리려면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일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족기능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국회에서 쉽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전에 반대한다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결정짓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 김현정 앵커> 결국 행정부를 전체로 옮기기가 싫은 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한선교> 전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외교 안보 통일 이런 중요부처는 안 가는 걸로 법안에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9부2처2청 옮기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탐문해본 결과 젊은 공무원들은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도시이고 학교도 좋은 걸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생활비 덜 들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 다만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이산가족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 총리야 이미 전부터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확히 입장을 표명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어제도 역시 세 가지 조건을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국가경쟁력, 통일 후 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고려해서 생각해라.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선교> 국가경쟁력은 세종시에 이미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대한 국가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통일 후의 문제, 수도의 문제인데 세종시는 수도가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것을 수도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당지역의 발전도 되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행정부처도시, 행정도시의 기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하니, 박근혜 대표가 말씀하신 플러스알파를 크게 한다니 그것은 더할 나위가 없죠.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수정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까?

◆ 한선교> 홈페이지에 세종시는 공약이 아니고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혹은 청와대에서 수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세종시법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안이 만들어져야만 되고 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심사를 거치고 표결도 하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수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라는 멋진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법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신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한 의원께서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겠습니까?

◆ 한선교> 대통령께서는 아무튼 자족기능,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행정중심을 빼시겠다는 뜻을 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비효율을 따져서.

◇ 김현정 앵커> 대통령도 이미 정 총리와 비슷한 마음을 잡으신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 한선교> 글쎄요. 정 총리가 취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정 총리실에서만 계속 논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정 총리가 어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간 학자도 참여 시키고 충청권 인사, 반대하는 인사도 초빙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면 지금의 수정안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한선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혁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을 치렀던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국을 돌면서 69번의 공청회를 했어요. 한 달 여 남겨놓은 기간 동안에 민간합동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몇 회나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과연 짧은 시간에 국민들을 얼마만큼 설득시킬 수 있을지 그 기구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자족기능이 부족하면 토지이용계획을 확대해서 다시 고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부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세종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큰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게 꼭 비효율적이라서 가장 큰 문제라면 당내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당내에서는 당론은 변함없이 원안추진입니다. 이 일에 정몽준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당내에서도 세종시 논의기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혹시 이 만남은 상징적인 변화라고 읽으십니까?

◆ 한선교> 어제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께 정식 보고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생각도 아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사실 당 정 청은 한 몸 입니다. 따라서 정몽준 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구를 만들겠다, 이것은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다만 이것이 2005년도에도 한나라당 안에서 엄청난 토론과 갈등이라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표결로서 당론을 결정했거든요. 이미 2005년도에 이거 다 했습니다. 지금 과연 무엇이 거기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그것은 글쎄요. (웃음)

◇ 김현정 앵커> 논의기구를 만들면 거기에 친박의원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한선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이다, 예를 들어서 주류 측에서 세종시법이 자족기능이라든지 부처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명치 못하다 그러면 10명이상이 법개정안을 내고 그 법을 갖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앵커> 논의기구에도 아예 친박계 의원들은 보이콧을 할 생각이신가요.

◆ 한선교>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고 세종시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친박이 아니고, 소위 주류 측 입니다. 세종시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여기에 우리가 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주류 측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법을 지키자는 것이고 그도 법을 지키는데 모자란다면 자족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반대쪽에서는 법을 못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기준을 달리 잡아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미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 한선교> 듣고 보니까 그렇죠?

◇ 김현정 앵커> 당 기구에는 참여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한선교> 소위 가까운 의원끼리 모여서 논의 된 적은 없고 이것도 하면 아마 세종시법을 지키자는 그룹들의 공동적인 의견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아직 없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보고 참여하라면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안에 아까 말하는 국가경쟁력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세종시를 녹색도시, 지업도시, 과학기술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법 6조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자족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안전성을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다 들어있습니다.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알파로.

◇ 김현정 앵커> 대통령과의 정면 대치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한선교> 이게 왜 대치인지도 모르겠고 법이 있는 상황에서 자꾸 고치자고 그러니까 법을 당시 대표로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죠. 그걸 대치라고 봅니까? 국회라는 것은 항상 어떤 토론을 거친 협의의 산물인데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이걸 서로 갈 길을 따로 간다, 이건 아니죠.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나 모두 세종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 내년 1월부터가 됐건 그 이후가 됐건 우리는 치열한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키면 세종시가 자족기능도 갖춘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국민들이 겉으로 보기엔 대치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한선교> 대치가 아니고 두 분 다 누가 국가를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법이라는 게 뭐예요. 원칙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키자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