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 종부세 등 국민합의 다 뒤집어
- 쌀값 3월부터 곤두박질, 농림부 태평
- 쌀값 보전 85%, 그나마 4년전 기준
- 北지원 싫으면 다른 빈국 지원이라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신종플루와 세종시 문제에 묻혀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뉴스, 바로 쌀값 폭락 소식인데요. 전국 곳곳의 농민단체들이 시청, 구청 앞에다가 벼를 쌓아놓고 농성중입니다. 또 17일에는 이들이 다 서울에 모여서 전국농민대회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9월말 이 시간에 농림부 장관과 인터뷰 하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이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아마도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산지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 강기갑> 현재 40㎏짜리 ‘조곡’이라고 그럽니다. ‘나락’이라고 하는데. 벼를 평소에는 52,000원, 53,000원, 이런 식으로 볏값이 정해져가지고 출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42,000원, 46,000원, 그런 선으로 해서 그것도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잠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어제 출하장을 서너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불안하죠, 농민들은. 도대체 이것을 42,000원, 46,000원 정도해서 잠정가격으로 출하는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격이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불안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원래는 어느 정도 받아야 수지가 맞는 건가요?

◆ 강기갑> 보통 58,000원 정도는 받아야 지금 정부가 정해놓은 목표가격 17만 83원, 여기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평년도에는 보면 한 53,000원, 54,000원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됐었고요. 거기다가 농협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가마니당 1,000원 정도씩 더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왔는데. 사실 올해는 굉장히 불안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2008년도 쌀이 너무 많이 창고에 남아있어가지고 농협 RPC나 민간 RPC에서 이 쌀을 처분해야 또 신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쌀들은 대형마트에 이 가격보다도 훨씬 싸게 20㎏ 쌀 한 포대에 보통 42,000원, 43,000원 거래가 됐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29,000원, 31,000원 선으로 해서 많이 대형마트나 큰 소비처에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재고가 얼마나 있나 보니까 한 72만 톤 정도 된다고요?

◆ 강기갑> 정부는 82만 톤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 신곡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고 파악은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 쌀 재고가 정부는 계속 82만 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 2008년도 쌀 재고는 69만 4천 톤, 이런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계속 ‘12만 6천 톤 정도가 작년보다 더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신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부 야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심각한 정도를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9월 말에 이 시간에 출연을 하셨을 때는 “지난 해 보다도 풍작이 덜 하다, 그리고 물량조절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강기갑>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매년 대북인도주의적 지원을 1년에 36만 톤씩 평균 2002년도부터 죽 해왔습니다. 10만 톤은 외국에서 사와서 했고, 국내 쌀을 26만 톤씩 매년 지원해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차단되니까 2년 치 쌀이 52만 톤이 정체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재고량으로 큰 부담이 되니까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공공 비축미도 매년 52만 톤씩 매입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37만 톤씩, 15만 톤씩 줄어버렸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공비축미를 줄이는 것은?

◆ 강기갑> 그건 정부가 그만큼 책임을 안 지고 시장으로 다 넘기겠다는 발상이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재고량도 남게 되고 벅차게 되고. 또 정부가 이런 쌀값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쌀값이 곤두박질을 쳤는데. 보통 수확기 직전에는 쌀값이 올라갔거든요, 유지가 됐거나. 그런데 올해는 3월부터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농민들이나 농협 RPC나 민간 RPC에서 대책 세워야 된다고 외치고 호소한 지가 몇 달째인데, 농림부는 계속 태평세월을 보내고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저도 하여튼 이 뉴스를 들은 지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 것 같지가 않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쌀시장가격이 목표 값 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주도록, 보전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 강기갑> 아무튼 15%는 농민들이 다 충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평균 가격을 내기 때문에 경기도나 쌀값이 좀 높게 형성되는 데는 조금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역마다 차이가 있군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충남이나 경남북, 전남북, 이런 쪽에는 쌀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평균값을 정해버리니까 실제 떨어지는 가격의 85%도 보전을 못 받는 것이고요. 또 농민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것은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2005년도부터 벌써 10%나 올랐고 농자재가격은 비료 값 같은 것은 14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격은 2005년도부터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죠, 27만83원이라는 것이. 생산비가 올라가면 목표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한 시간에 지금 4,900원에서 5,700원 정도의 임금을 계산한 생산비죠, 정부가 낸 것은. 그러니까 쌀 한가마니 생산하는 데 세 시간 반만 걸리면 한 가마니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하니까 농민들이 한 달에 백만 원짜리 비정규직도 안 되고 있고요.

아무튼 3천 평, 우리나라 평균 경작면적이 4,500평입니다. 그 4,500평이면 1년에 쌀 농사지어서 총 소득이 1,500만원인데요. 이거 생산비 제하고 다하고 나면 인건비 떨어지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마구 오르지만 정부가 보전해 주는 목표가는 여전히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강 대표님, 대북 쌀 지원이 한 방안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측 입장은 완고합니다. “대북 쌀 지원은 쌀값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조적으로 농민들의 인식전환, 재배농작물 다변화, 이런 정책 쪽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강기갑> 그건 장기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10%만 더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은 많이 떨어져요. 20∼30%씩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쌀은 좀 저장성 있는 부분이 되어서 조금 낫긴 합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대북지원 했던 부분들이 차단됨으로 해서 50만 톤이라는 것이 포화상태를 지금 주기 때문에 쌀값 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긴급하게, 북쪽에 정부가 꼭 주기 싫으면 다른 쪽에 인도적 지원을 해서라도 뽑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빈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들이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좀 이명박 정부가 고집스럽고 답답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 김현정 앵커> 요즈음 최대 이슈가 세종시여서 이 얘기를 안 여쭙고 갈 수가 없네요. 세종시에 대해서 민노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사실은 한나라당 내의 갈등이 심하고 민주당의 반발은 잘 보도가 되는데, 민노당은 어떤 입장이신가 궁금해요. 어떠십니까?

◆ 강기갑> 저희들도 이것은 어떤 형태든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토론도 하고 논의해서 국민적 합의로 받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부의 의도를 순수하게 봐줄 순 없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전이니까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바꾸고 가야 한다, 라고 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요?

◆ 강기갑>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남북관계에서 6.15, 10.4선언 같은 것들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국민적 합의와 어려움을 거쳐서 수도권 규제 부분도 다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방적으로 전부 감세법안 통과시켜서 12년까지 92조원이나 이걸 완화시켜줌으로 해서 지금 재정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디어법 또 대운하 안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운하 밀어붙이고 있죠. 공기업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밀어붙이고 있죠. 농업도 FTA 등 해가지고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농민들 쌀값문제 보시지 않습니까? 크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군요?

◆ 강기갑>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독단과 오만의 그런 정치가. 이것을 세종시 하나로만 자꾸 자유선진당은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전반적인 대운하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재벌 곳간 채워주는 데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이런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는데.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