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
- 서울공대 희망 시 적극 검토할 것
- 병역면제, 교육비 국고지원은 무리
- 서울대병원도 분원 검토 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와 대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는데, 대학과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연결돼있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지난 금요일 세종시 관련 1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일단 제가 들리는 내용을 간추려보니까 유수기업과 학교 등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관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네요. 우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권태신> 그런데, 우선 현재 원안 자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에서는 수도 이전을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들이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호주가 있는데, 다 원래 기업들이 오지도 않고 해서 자족도시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구나 우리처럼 총리실하고 15부 중에서 9개 부를 올려놓으면 행정부를 반을 자르는 셈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효율이 크고. 더군다나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을 대비할 때 독일 경험에 비추어보면 잘못하면 수도를 2~3군데를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이 계획 자체에 당초 조급하게 하다봐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일자리나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족기능용지’라는 것이 6.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 행정기관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5만 내지 10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땅은 전부 아파트만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베드타운이 되고, 그 베드타운의 위치가 좋다면 대전에서 오히려 인구가 여기로 이전하는 문제가 돼서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자립자족기능도 문제가 있고 수도를 분할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이 ‘정부지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 추진방침을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원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들도 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고요. 지금 문자들도 들어옵니다만 오늘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 권태신> 그런데 그게 워낙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시가 진짜 균형발전이 되려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파주나 안산이나 포항이나 구미처럼 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많고 일자리가 많게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뒤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저희는 회의에서 어떤 지원책들, 어떤 당근책들을 마련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정말로 기업이나 대학들이 올만한 것들인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권태신> 현재에 있는 당초 안에는 기업들이 왔을 때 현재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평당 227만 원이라서 다른 인근공단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산업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서 기업들이 안 오게 되어있고 또 기업들이나 학교나 올 때 우대조치도 같은 것도 현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안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할 때 기본방침은 세종시가 그 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인근지역, 대전, 오성에 대덕도 있고 하니까 교육과학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그런 기본안을 만들고 결정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땅값을 3.3㎡, 그러니까 한 평당 35만 원선까지 낮춰주는 어떤 파격적인 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권태신> 네, 그것은 이제 기업이 들어오게 유인을 하려면 기업에서 필요한 땅을 싸게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원가로 공급을 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원형지 개발방식’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기초적인 기반시설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자율권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도 고려중이시고요?

◆ 권태신> 네, 그런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권태신> 그걸 지금 결정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만큼의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이 전체 사업비가 22조 5천억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5조 4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4조 8천억이 땅 보상비입니다. 땅을 매입한 보상비라서 그 지역 전체를 다 샀습니다, 산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돈 들어간 것은 도로를 놓고 그 안에 늪지대라든지 저지대가 있어서 땅을 매립하는 이런 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것만 만들고, 기업에서 바로 개발하는 그런 원형지 개발,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더 나아간다면 아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태신>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우대적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인근지역하고 또 형평문제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기업이나 학교가 많이 올 수 있는지...

◇ 김현정 앵커> 몇 개 기업이나 옮기리라고 보십니까?

◆ 권태신> 그건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너 개 이상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다 대기업들인가요?

◆ 권태신>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드냐 하면 정운찬 총리께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언급을 하시려다가 그냥 “유수의 기업이 접촉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권태신> 네, 저도 같은 수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냥 접촉중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권태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의 실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오려고 하면 땅값이라든지 또 거기 왔을 때의 우대조건이라든지 세제지원이라든지 규제완화, 이런 것을 다 보고 결정을 하지 지금 덜렁 다 결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지금 그 정도 내놓은 혜택 정도면 움직이리라 보십니까?

◆ 권태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는 데도 있고 해서.

◇ 김현정 앵커> 외국기업이요?

◆ 권태신> 연구소 같은 데요.

◇ 김현정 앵커> 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대학유치 부분인데요. 서울공대 학장은 “제2캠퍼스를 그쪽에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걸 기정사실로 봐도 됩니까?

◆ 권태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서울대에서 희망한다면 저희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기업에도 혜택을 줬듯이 이 대학들에도 혜택을 주는 건가요?

◆ 권태신> 그래야 되겠죠. 우선 가격 자체가 서울에서 내려오도록 유인을 해야 되니까 토지가격 같은 것이 싸야 될 테고. 또 설립인가절차 같은 것도 간소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서울공대에서는 제2캠퍼스 입학생들에게 병역면제혜택이나 교육비의 전액 국고지원, 이런 얘기도?

◆ 권태신> 그건 일방적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저희들 하고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정도까지는 무리라고 보십니까?

◆ 권태신> 제 생각하기는 좀 그럴 것 같네요. (웃음)

◇ 김현정 앵커> 그렇습니까?

◆ 권태신> 그건 아직 토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저 그냥 땅값 정도 낮춰 주고 설립인가 쉽게 해주는 정도로?

◆ 권태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연구단지는 어차피 클러스터라서 묶여있어야 되는데.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오성에 의학단지가 있고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검토를 하면 그런 연구의 집적효과가 있으니까 대학이 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 김현정 앵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혹시 분원설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권태신>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정작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권태신> 그렇죠.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돼 있으니까.

◇ 김현정 앵커> 총리실에서 보시기엔 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권태신>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자립자족기능, 또 도시다운 도시, 그 자리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 도시자체가 기업, 연구소, 학교, 또 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군요?

◆ 권태신> 그렇죠.

◇ 김현정 앵커> 대학 얘기로 돌아와서요. “서울대 말고도 논의되고 있는 대학이 두세 개 정도 된다”라고 정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두세 개 안에는 그럼 카이스트와 고려대 정도가 맞습니까?

◆ 권태신>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카이스트는 이미 원안대로 하든 안하든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 같고요...

◆ 권태신> 총장님 얘기하셨죠.

◇ 김현정 앵커> 그렇죠. 카이스트는 맞는 것 같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 권태신> 아직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제가 지금 언급한 대학 외에도 다른 대학도 접촉중인?

◆ 권태신> 이제부터 접촉을 하고 점점 구체화를 시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안을, 현재 안으로는 도저히 인구 50만의 도시가 될 수 없고 완전히 베드타운, 기업이나 연구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도시계획자체를 도시의 콘셉트를 바꾸고 나서 각종 지가를 어떻게 하고 아까처럼 뭐 뭐가 들어오고 지원조건, 세제지원,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기업이나 대학에서 구체화가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언제쯤 그건 다 나오나요?

◆ 권태신>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 권태신> 저희들이 하여간 내년 1월까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1월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까?

◆ 권태신> 1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래서 봄 정기국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는 정도까지 구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권태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왜 원안수정이 불가피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만들던 게 세종시인데 행정수도를 만들지 않으려면 거기에 굳이 뭐하려고 도시를 만든단 말인가? 고향을 지키면서 대대로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소외시키면서 신도시를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권태신> 국토의 균형발전은 아주 중요한 과제고 국가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에 있는 행정수도면 차라리 나을 텐데, 행정수도도 아닌 행정부의 반 이상을 내려 보내면 그 자체로 엄청난 비효율이 되고, 다른 나라 예를 봐서도 베드타운 역할 밖에 못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제나 아산이나 파주나 이런 기업도시, 반면에 행정도시는 과천이나 청주나 전주나 이런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인구성장률이나 경제 활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세종시를 행정부 일부만 가게 해가지고는 인구 5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밖에 안되고 자족도 못하니까 기업도시, 연구과학도시로 만들어야 국토균형발전에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세종시를 만들었느냐, 이미 돈을 그렇게 쓰고 4조 8천억 원 땅을 다 보상을 했고 마침 인근에 오성의학단지도 있고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전부 연계를 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보다는 오히려 연구과학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여기까지 오늘 총리실장님 말씀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