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의총 때까지 당론은 ‘원안 고수’
- 납득 수준이면 당론 변경 가능
- 4대강 국조요구는 흠집내기 공세
- 국회법 개정 12월 통과 희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여당의 내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친이계 다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원안 고수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세종시 여론수렴특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세종시 여론수렴특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안상수> 당대표 직속기구입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서 각계로부터 세종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 여러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것이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안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친박계 의원들은 이 특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결국 정부안을 따르는 반쪽짜리 특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요?
◆ 안상수> 그러니까 특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수정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정부의 대안이 나오기 전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 당내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조율도 해가면서 대안이 나오면 그 때 당에서는 공식기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친박계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지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안 되면 그냥 가시는 겁니까?
◆ 안상수> 그건 정몽준 대표가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 친박계 의원들이 불참하는 것은 걱정되는 일입니다.
◇ 김현정 앵커> 같이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안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나저나 친박의 반대가 커지면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신가요?
◆ 안상수> 저는 우선 지금 이런 갈등이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이렇게 불쑥 세종시 수정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당에서는 그런 대안을 두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기존 당론을 지키느냐 고수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존 당론은 물론 저도 지역구가 과천이고 이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종시법이 만들어질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 김현정 앵커> 2005년에 반대하셨죠, 특별법 통과될 때?
◆ 안상수> 네, 반대했지만 그러나 당의 원내대표로서는 기존 당론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원안 고수라는 당론 말입니까?
◆ 안상수> 네. 원안 고수 당론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이 옳은 것이라면 당론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론이 변경되면 그 당론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대안이 무엇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론이 변경될지 안 그러면 기존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갈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도 그러면 당론은 원안 고수인가요?
◆ 안상수>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거죠.
◇ 김현정 앵커> 그대로 가는 거군요?
◆ 안상수>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대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타당하다, 국민들이 원하고 충청도민들이 원하는 거고 다 원하면 거라면 변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변경되는 것이지, 당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변경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대안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대표연설을 할 때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잠시 중단하자, 대안나올 때까지는 논쟁을” 그런데 지금 계속 격렬해지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 김현정 앵커> 대안이 12월 중순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총리실에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방향은 수정 쪽으로 잡힌 것 아닌가요?
◆ 안상수> 방향이 수정인데, 그 수정이 충청도민이나 국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당론의 변경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면 당론의 변경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와서 보자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논쟁을, 이제는 자꾸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또는 감정의 문제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 김현정 앵커> 감정의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만 봐도.
◆ 안상수>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저께 총리공관에서 당 수뇌부들이 모였을 때, 저는 약속이 있어서 가지는 못했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만 의견을 전달했죠. “빨리 좀 수습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는 대안을 빨리 제시를 좀 해 달라, 그럼 우리는 12월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는 매듭을 짓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죠.
◇ 김현정 앵커> 그래서 1월에 나오겠다는 대안이 12월 중순으로 앞당겨진 것 같군요. 그러면 바로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하신다고요?
◆ 안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은 그때까지는 감정에 상처주지 말자는 말씀이신데요?
◆ 안상수> 네, 지금 현재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중단하자, 그래서 계파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중단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박 전 대표한테도 좀 같이 주장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실 수 없나요? 사실 한쪽에서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 안상수> 저는 공개적으로 대표연설로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각 계파 간에서 결정을 하겠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반대시고, 수정해야 한다?
◆ 안상수> 저는 원래 치열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당론 결정할 때 치열하게 반대했고. 제 지역이 또 과천 아닙니까? 과천은 지금 정부 부처가 거기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반대했고 또 이게 정말 수도를 분할해서 되겠느냐, 이런 입장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건 제가 원내대표니까 당 지도부로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얘기를 돌려서요. 오늘이 4대강 사업 착공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들의 담합의혹이 폭로가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상수> 건설사들의 담합의혹이 있다는 것도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고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이다, 이런 것은 주로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일종의 4대강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담합의혹의 증거야 국정조사를 하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 안상수> 그거는 담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죠. 국회에서 수사권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634㎞를 단 4개월 만에 평가했다면 이게 야당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간에 졸속이라는 우려는 나올 법 하지 않을까요?
◆ 안상수> 글쎄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그 기간 내에 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지만 스위스의 경우에는 중소하천의 경우도 9∼10년 정도환경영향평가를 할 정도고, 그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 이번에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4개월 만에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실한 모양새입니다.
◆ 안상수> 글쎄요, 그건 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예산안은 지금 심의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실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상수> 4대강 예산은 그 자체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삭감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작업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기초적인 작업은 예산안 심의와 상관없이 간다?
◆ 안상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야당에서는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여당의 입장, 야당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 이게 대립이 되면서 예산안 심의 기한을 훨씬 넘기는 것 아닌가요?
◆ 안상수> 예산안은 사실 그동안 법정시한 안에 처리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과정을 보면 12월 2일이 법정기일인데요. 그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크리스마스이전에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크리스마스를 기준점으로 삼고 계시는 군요?
◆ 안상수> 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 봐서는 4대강 국정조사를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크리스마스도 넘길 것 같은데요?
◆ 안상수> (웃음) 그래서 12월 31일에 처리된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시군요?
◆ 안상수> 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통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섭단체 합의 없이도 국회가 열릴 수 있게 하고 또 법안은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게 하고 폭력을 쓰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발탁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다수당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민주적인 합의 정신이 배제된 게 아니냐는 평가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상수> 지금 말씀드린 안들은 거의 선진국의 예에 따른 것이고요. 또 다수결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개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선진국이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국회법은 국회의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당과 충분한 협상을 거쳐서 12월 안에는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제 국회가 쇠망치에 의해서 그냥 파괴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국회를 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의 소수의견도 존중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앞으로 집권하면 마찬가지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될 건데, 여당이 되면 우리 한나라당이 망치를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면 좋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반대로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국회운영일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소수당에 의사일정협의 거부라는 권리를 차단해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데요?
◆ 안상수> 선진국은 거의 그런 권한을 의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글쎄요, 선진국들이 반드시 옳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의 경우가 또 다른데요?
◆ 안상수> 선진국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의장이 단순히 사회만 보는 게 아니고 회의장의 질서도 유지하고 의사일정도 관여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지. 예를 들자면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몇 개월 간 허송하고. 금년만 하더라도 5개월이나 국회가 공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막아야죠.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0(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세종시, 12월 정부수정안 보고 당론 결정”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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