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3권분립, 야 책임감 필요
- 4대강사업, 법절차 안 지키고 있다
- MB, 野대표 직접 만나 설득할 필요
- 與 4의원 호소문 “실세들이 나서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수뇌부 8명이 어젯밤에 모였습니다. 나온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 또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3자회동은 4대강 예산삭감 주장을 야당이 철회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3자회동은 무산이라는 얘기죠. 이러다가 직권상정, 무력충돌까지 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중재안 내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중진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만나보도록 하죠.

◇ 김현정 앵커> 우선 여야 중진 9명이 낸 중재안 ‘4대강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 중에 9천억 원은 삭감한다’ 이 중재안은 아예 물 건너 간 건가요?

◆ 이한구> 거기 9천억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 김현정 앵커> 수치가 정확히 박혀 있었던 건 아니군요?

◆ 이한구> 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벌이고 있으니까 좀 줄여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대신에 야당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 의원께서는 삭감을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보도는 9천억 정도라고 나오긴 하던데요?

◆ 이한구>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얘기고요. 저는 삭감 규모니 이런 것은 국회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식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외부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 정도 중재안이라면 받아들일 법도 한데, 야당하고 여당이 다 ‘글쎄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이한구> 그러니까 양당에서 너무 극단적인 입장을 갖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이한구 의원께서는 전부터 계속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은 여전하십니까?

◆ 이한구> 네. 아까 양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정부가 욕심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 문제 갖고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법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 또 기술안전 검토나 지질검사나 또는 환경파괴문제 등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국민적인 검증을 거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사업 또는 여러 가지 주변사업이라도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돼서 재정의 한계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날짜 정해놓고 돌관작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지방산업경쟁력 올려서 지방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정부는 지방의 일자리를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창출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이한구> 그런데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른 거죠. 일자리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일자리하고 제가 지금 지방산업경쟁력 올려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일자리는 전혀 종류가 다른 거죠. 괜찮은 일자리를 또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강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 김현정 앵커> 처음에 그 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한구>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법에 재해, 재난예방 같은 것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라고 그런 취지로 되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각종 보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고 하천에 준설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맞도록, 그러면 준설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여당 의원까지 이런 주장하시니까 여당 내에서는 조금 눈총을 받지 않으시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이한구> 글쎄요, 지금은 듣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집권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법질서 지키도록 만들겠다, 또 우리 경제가 제대로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선진경제체제로 가도록 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해서 집권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설득해가면서 해야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인은 국민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 김현정 앵커> 그나저나 중진들 중재안은 물 건너갔고, 그 다음 중재로 기대를 했던 것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이었는데요. 어젯밤 결론이 4대강예산삭감 주장을 야당이 철회하지 않으면 못 만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자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너무 자잘한 데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4대강 문제는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또는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장치 가 안전 하냐, 또 다른 사업들과의 균형이 있는 문제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이것을 핵심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얘기를 직접 듣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국민한테 직접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가장 좋은 프로세스가 야당 대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얘기는 안 하면서 이것을 그냥 옳은 일이니까 가겠다고 그러면 이 4대강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백년대계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직접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한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접 얘기 듣고, 듣는 게 또 중요하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당의 정몽준 대표도 같이 만나 얘기하자, 먼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면서 청와대하고 사전조율이 안 됐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이한구> 몰라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조율이 됐다, 안됐다... 여당 대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죠.

◆ 이한구> 그리고 그건 존중될 수 있으면 돼야 되는 것이고.

◇ 김현정 앵커> 청와대가 존중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 이한구> 저는 정몽준 대표가 이번에 제안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4대강 얘기 가지고는 안 만나겠다, 이 얘기거든요?

◆ 이한구> 글쎄요. 그런데 그건 확실히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앵커> 대변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해법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한구 의원님, 다시 한 번 중진의원들이 회동을 하시나요?

◆ 이한구> 오늘 여당 의원들 4명은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호소문을 발표를 할 겁니다, 오전에. 해서 17대 때 여당이 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직권상정이라든지 그렇게 가지 말자?

◆ 이한구>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어쨌든 우리끼리는 여당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당의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오히려 그건 그거대로 가더라도 지금은 여당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주류의원들 있잖아요. 주류의 중진의원들, 지난번 회의했던 중진의원은 가운데 중(中)자 중진이에요. 가운데 중(中)자, 나아갈 진(進)자하고, 제가 말하는 지금은 나서야 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실세, 또는 주류 중진의원들이 나서서 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국회는 국회대로 망신이고, 3권분립 정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는 좀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 오래 있어서 중진인 그런 의원들 보다는, 여론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세 의원들이 뭉쳐서라도 이런 파국은 막아보자, 라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군요?

◆ 이한구>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매년 예산심사 할 때만 되면 대치정국이 반복이 되는데요. 국민들로선 상당히 피곤합니다. 좀 실질적인 해법, 어떤 시스템적인 해법은 없겠습니까?

◆ 이한구> 글쎄요. 제도는 암만 잘 만들어도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건 국회에서 자기가, 국회의원들이 자기권한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 이한구>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언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당론에 휘둘리고 뭐,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아, 글쎄... 이런 정치 문제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 김현정 앵커> 제가 짐작하기로는 개인의 의견이나 소신이 있더라도 당에 휘둘리고. 또 대통령, 청와대에 휘둘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꼬이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이한구> 그러니까 이제는 3권분립 생각해야 되고, 또 3권분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17대 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여당의 입장이 어떻다하는 것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자기들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경험이 많은 중진들이 소위 책임감 갖고 눈치보고 입 다물고 이렇게 지나지 말고, 책임감 갖고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