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사회통합의 상징적 이슈
- 적대적 관계 만연, 통합 강구할 때
- 사회통합委 독립성과 이견 존중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박효종 민간위원(서울대 교수)

오늘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름도 거창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면면을 봐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겉만 화려한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목표들을 세우고 출범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있을까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가운데 한 분 직접 모셔보죠.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학자이십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간위원 제의는 언제 받으셨나요?

◆ 박효종> 제가 기억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한 달 반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김현정 앵커> 워낙 큰 주제라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겠어요?

◆ 박효종> 네, 제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좋은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구심도 좀 들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그래도 고민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고건 위원장님하고도 만나보셨습니까?

◆ 박효종> 아직 고 위원장님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만나 뵐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박효종 교수께서는 지난 5월 말경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에 ‘통합’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것 같다, 소통의 문을 여는 노력을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취자들 반응도 뜨거웠고, 보수학자가 하는 말이라서 더 정부에 쓴 소리로 들릴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한 7개월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이 좀 나아졌습니까?

◆ 박효종> 생각보다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 또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에서도 지금 분열이나 갈등이라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좀 강구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앵커> 이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힘이 실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옵니다. 어떠세요?

◆ 박효종> 통합이라는 게 좀 막연한 말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절박한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통합이라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것들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는 봅니다.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조그마한 일에서... 사실 집안일이라든지 우리 일상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일 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틈이 벌어져가지고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앵커> 부부싸움도 그래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커지고,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 박효종>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회통합위원회가 꾸려졌으니까 이것이 이제 없을 때 보다는 그래도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에 관한 문제에서 스스로 어젠다를 발굴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적대감을 만연시키는 것이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사심 없이 한번 올인해서 원인도 찾아보고 해법도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언제까지 활동을 하게 되시나요, 기간이 있습니까?

◆ 박효종> 아직은... 오늘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같이 모여서 논문을 내시는 건가요?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 박효종>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활동도 물론 하게 될 것이고. 어쨌든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말하자면 공감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그림을 확실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갖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마 개입을 하실 수 있겠군요.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 박효종>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정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또 독립적인 차원에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과감한 제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과감한 제안도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통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 박효종> 글쎄요. 딱 이슈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용산문제 같은 것들이, 고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어쨌든 이런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나선다,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저는 재개발 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원주민들이 많이 나가는, 내쫓는 정책이었거든요. 지금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한 20% 내외입니다. 다른 선진국 사회를 보면 원주민들이 정착하는 게 70~80%가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 용산참사와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인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들, 이것 충분히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재발방지를 위해서 재개발 정책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번에 벌어진 용산참사, 그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직도 장례식 못 치르고 살고 계시던데요?

◆ 박효종>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죠. 어쨌든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바로 이런 것들이 통합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가장 첫 번째 현안으로 용산참사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 이 소통, 통합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 박효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나 외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소통이나 통합, 이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이점을 꼭 의식을 하셔서 조금 더 소통과 통합이라고 하는 쪽으로 더 많은 성과를 국민들이 느끼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의 소리 귀 기울여 듣고 통합한다고 말은 해도 결국은 대통령의 비유 맞추는 조직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진 않겠죠, 교수님?

◆ 박효종> 네,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자체는 상당히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독립성, 이거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 될 텐데. 활동하는데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지금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건가요?

◆ 박효종>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행정 조직은 아니고, 또 제가 듣기로도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의욕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러한 뜻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한 독립성과 때로는 정부하고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용산참사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께서 좀 나서서 해결하는 이런 것도 제안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박효종> 글쎄요.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통합에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위원들끼리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묘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현정 앵커> 박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박효종>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통합에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법의 문제이면서 질서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어쨌든 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