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인하 시급
-카드 결제 의무화 완전 폐지해야
-현금영수증 의무화로 보완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국회 정무위)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 했을 때 거부하면 처벌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만 원 이하 구매를 하면서 카드결제를 요구하면 상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당정회의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잠정 합의안도 나왔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는데요. 더 나아가서 액수에 관계없이 아예 카드사용을 자율화하자, 받든 안 받든 상인 마음대로 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 군요. 완전자율화를 주장하신 분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이성헌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IMG1]◇ 김현정 앵커> 어제 신용카드 관련해서 뜨거운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선 카드 결제 자율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부분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아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가 됐나요?

◆ 이성헌> 아니오. 어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의원들 간에 정부와 입장차이가 있어서 조금 논의를 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대통령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나는 상인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나 했더니 아직은 논의 중이군요?

◆ 이성헌> 큰 틀에서의 가닥은 잡혀가는데 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카드사 자율로 수수로율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 이성헌> 마음대로 하고 있죠.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 종합적으로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소규모상점에서는 2.2 ~ 3.6% 정도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고 반면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1.5% 정도 내고 있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 이성헌> 소규모 영세가맹점 같은 경우는 지금 2.0% ~ 4.5%까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는 1.5 ~ 1.8%에 불과한데 그에 비해서 영세가맹점들이 거의 4%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이든 소비자든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카드결제 자율권을 주는 부분입니다. 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를 내밀 경우에는 결제를 거부해도 된다, 이런 논의도 하셨어요.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건가요?

◆ 이성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전 세계를 통틀어 카드로 결제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카드정책을 일반화시켜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세원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고,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정부가 카드사들을 과잉보호하고 있고요. 20여개에 달하는 카드사들이 전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도 정확히 대응할 수 없고 그런 수수료는 전부다 일반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런 반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면서 투명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이었는데 만 원 이하는 현금을 쓰도록 유도하면 상점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탈세의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 이성헌> 그 점의 대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소액결제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법적으로 세원 추적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카드를 사용하는 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나 확실하게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3천 원짜리를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끊어가고, 5천 원짜리를 사고도 끊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한다고요?

◆ 이성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도 사실 현금영수증을 소비자들이 원할 때 발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무화하면 소액결제 할 때는 탈세의 염려는 없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 원짜리 물건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 정도라고 했을 때 한 3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걷는 부과세는 10%니까 천 원이고요. 사실 카드결제를 꺼리는 더 큰 이유는 카드사 수수료보다 10% 부과세를 피하고 싶어서 꺼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드결제 대신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상인에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현금영수증도 안 끊어줄 방법을 생각할 가능성이 커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 이성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카드사용을 거의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고요. 상당히 일반화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2008년도에 카드로 거래한 금액이 357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만 원 미만 소액결제의 규모가 전체의 15%예요. 규모로는 한 4조 가량 되는데 사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만 원미만으로 거래를 하면서 카드 수수료는 10만원이나 100만원 거래한 것과 똑같은 수수료를 물게 되어있어요.

◇ 김현정 앵커> 수수료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성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 가맹점 수수료율이라는 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책임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비해서 그런 발급비용이 저렴하고 적은 비용을 줘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만 원미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 불편도 좀 덜어주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방법으로 수수료율을 확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수수료를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이성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카드사에서의 대금결제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수수료율 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영세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이 높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되어있는 거죠. 이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기본방향이고요. 조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수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하는 차원에서 현금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수수료율은 확 낮추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만 원이하 살 때는 현금 써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10년 동안 카드 쓰라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현금 없이 카드로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죠.

◆ 이성헌>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을 없앤다면 현금을 내든 카드를 사용하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을 쓰고 싶은 소비자는 현금을 쓰면 되는 거고 카드를 쓰고 싶은 소비자는 카드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영세상공에서도 반드시 카드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지금도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이든 카드든 고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고를 수 없는 거죠.

◆ 이성헌> 그러니까 상인들이 반드시 카드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 김현정 앵커>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완전 자율화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이성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비자의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서 굳이 카드를 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앵커> 대신 물건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방법이요?

◆ 이성헌> 바로 그 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카드사용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천 원짜리 백반 한 그릇 먹더라도 거기에 보면 2~3%의 수수료율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상 물가가 인상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시는 군요. 자율화 할 경우에는 상인들이 알아서 물건을 깎아줄 것이고, 자율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완전자율화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