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고발
- 무상급식 전액삭감, 이해 어려워
- 학생인권조례 논란, 하나의 소통과정
- 인권을 좌우이념으로 재어선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곤 경기교육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요즈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교육감이 내년부터 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을 담아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닙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김 교육감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곧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뭐 하네요. 지금 상황이? (웃음)

◆ 김상곤> 아닙니다. 아직까지... (웃음)

◇ 김현정 앵커> 추진하는 정책마다 벽에 부딪히고 검찰소환까지 앞두셨어요. 우선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 김상곤> 추진하는 정책마다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몇몇 가지가 관련 지자체라든가 부서하고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될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그 한두 가지가 바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이 부분일까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국선언 문제도 물론 들어갈 테고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경기도죠. ‘경기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 김상곤>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2010년도에 65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벽지하고 농어촌에 더해서 도시지역 5-6학년까지가 포괄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 6학년이 되면 그다음에 3-4학년, 1-2학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도시지역의 초등학생들까지 전체무상급식을 하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취지에서 일차적으로 했는데, 도서벽지하고 농어촌은 그대로 실시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단 도시지역 5-6학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받아들이십니까?

◆ 김상곤>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결정되는 과정도 실제로 도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법 127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상급식에서 부분삭감해서 차상위계층의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새로운 증액부분이 있었는데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인용이 되지 않고 그냥 강행된 그런 결정이라서 더욱더 의회는 지자체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반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심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5-6학년 전체한테 무상급식을 주는 것보다 차상위계층,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무상급식 주는 방안, 이게 도의회 방안인데. 이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상곤> 그건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 경제력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헌신으로 이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사실은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인데, 이 의무교육 학생들에게는 의무급식을 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우리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공교육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담이 가장 크죠. 그런 부담을 줄여나가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복지라는 게 국민 기초적인 복지수준도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편이죠. OECD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인데... 거기다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초 복지도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선별적으로 차상위계층을 확대해 나가는 게 과연 교육적이냐, 과연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왜 그럴까요, 차상위 계층에게 무상급식 주는 것이 왜 적극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 김상곤> 지금 차상위계층 130%까지 경기도에서는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이야기할 때는 120%까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일반적인 복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가계소득 200만 원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 1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이것을 하려면 본인이 ‘저소득층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현재의 형편을 설명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아이들이 그것을 선생님에게 뭔가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 김상곤>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말로 설명하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힘든 마음의 아픔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업무부담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가슴 아픈 과정들을 겪게 하는 건데. 이것은 좀 비교육적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점차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그러한 범위를 생각하면서 급식이라는 복지의 기초적인 부분을 확대해나가는 게 그게 교육적이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이 교육적이다, 차츰차츰 넓혀가는 게 더 낫다, 라고 보시는 건데요?

◆ 김상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영호남, 또 충청권 다들 그런 방식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차상위 120%까지 다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편복지로서 확대해나가는데 경기도가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더욱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이슈가 터졌습니다.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이런 것들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라든지 혹은 도의회 분들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면서 김 교육감님이 다음 선거를 노리고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다,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이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상곤> 그것은 부당한 반론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 정략적인 의도도 깔려있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보신다고요, 그런 발언이?

◆ 김상곤> 네. 왜냐하면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학생인권이라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방치돼서는 안 될 부분이다, 더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이나 학교 내나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 김현정 앵커>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상곤> 네. 이런 속에서 학생 인권이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발표된 안이 그야말로 자문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초안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수렴과정, 지금 저는 다른 한 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동의를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참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다른 한편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자꾸 뭐라 그럴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경색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 김상곤> 새로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인권에 대한 것, 더구나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권문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을 특정한 이념적인 잣대로 제시한다든가 또는 몇몇 단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보고. 더더구나 인권문제를 좌우이념 가지고서 잰다는 것은 그건 자유주의적인 기본적인 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무상급식도 그렇고 시국선언교사 징계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자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신대로 밀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김상곤> 지금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바라보시는 게 기본적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서 더구나 우리 도민들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또는 여러 가지 제안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시국선언교사들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소환도 예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진출석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상곤> 일단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라는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드는 사안이라고 대법원에 이 사안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유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과부가 고발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좀 오랜 숙고를 통해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바로 소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에 우리 기본권적 자유권과 관련되는 사안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의 여러 가지 조치와 요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대응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상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중하면서 그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제가 아직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한 상태거든요. 변호인의 도움도 받고 해서 해 나갈 텐데요. 이 사안은 피할 사안은 아니고 의연하게, 교육자로서 또 교육감으로서 이 사안을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