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아닌 ‘의장 단독’사퇴 선언이어야
-한나라당은 청와대 여의도지점 같다
-수자원공사 예산 국회 가져와야
-당 비판 받더라도 타협할 생각 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병석 의원

크리스마스와 주말 사이에도 국회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원점입니다. 어제도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담판 지으라고 했지만 결렬됐고요. 한나라당은 오늘 자체수정안 최종안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한 번 더 협상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강행처리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무물밑협상을 담당하고 계신 박병석 당예결위원장 만나보죠.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 보도 된 바로는 협상상황이 원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병석> 처음보다는 진전이 됐죠. 문제는 민주당은 처음보다 10, 20보를 양보했는데 한나라당은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은데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핵심은 4대강이 단순히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을 해치는 것이다, 운하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보, 즉 작은 댐의 높이, 개수, 강바닥을 얼마나 파내느냐하는 준설량에 관해서 민주당은 조정하자는 입장이고 그것을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다만 다른 것에서 예산을 깎을 수 있다, 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지금까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은 양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강경해진 느낌도 듭니다. 어제 민주당 요구사항이 ‘4대강이 팽팽하니까 이번 예산안에서 빼놓고 2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하자. 그때 수자원 공사가 맡은 4대강 예산을 모두 정부예산으로 돌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이라면 3조2천억 원 정도인데 이것을 정부가 다 부담한다는 의미인가요?

◆ 박병석> 네. 그 제안은 제가 한 제안입니다. 그 전까지 양당의 입장은 댐에 관한 보에 관한 개수나 높이 그리고 준설의 양을 한나라당은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보였지만 저희들은 융통성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회예산 통제의 밖에 있는 거니까 그런 논란이 되는 것을 국회로 가져와서 정밀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한 것은 인정해줄 수 있다, 하는 대폭적 양보안을 제가 제시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의 3조 2천억 원을 가져오자는 게 오히려 양보대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박병석> 그렇죠. 수자원공사로 가져간 그 자체가 유력한 법률자문회사들 특히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에서도 그것은 위법이라는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으니까, 다만 국회 예산심의나 통제를 안 받는 수자원공사로 돌리는 것은 위법이고 편법이다, 그것을 국회로 가져와서 심의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줄 수 있다, 그리고 4대강 기존 예산 중에서도 강을 살리는 것으로 인정할 때는 정부안보다 더 줄 수 있다는 진전 된 안을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3조 2천억 원을 정부가 가져온다는 게 현실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만으로도 재정상태가 휘청거리는데 3억 2천억 원을 가져와서 얼마를 깎는다고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요?

◆ 박병석>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은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눈속임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대운하와 연결된 것은 몽땅 수자원공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이 운하가 아니라면 국회에도 정정당당하게 심의해서 필요한 거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논의해보자는 건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이 정도 요구라면 아예 4대강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측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협상을 하긴 하시는 겁니까?

◆ 박병석> 오늘 협상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의 우려와 4대강운하의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성의를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토목공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도된 것만 봐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께서 22일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사업인가에 관해서는 회의가 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한나라당의 중진의원들이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을 조정하자는 여야 중진합의를 거쳤고요. 또 한나라당 민본21같은 소장파들이 이것은 조장해야 된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또는 과반이상이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준예산 운운하면서 돌격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나라당이 마치 청와대의 여의도 지점인 것처럼 강경파들이 끌어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지점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병석>네.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국회의 60%를 가지고 있는 다수당으로서 주체성이 없이 청와대에 강경파의 목소리에 끌려가는 청와대의 여의도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지요? 사실 연내에 처리하고 싶은 입장은 여든 야든 똑같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병석> 협상이 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나의 주장은 옳고 너의 주장은 틀리다.’ 라는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협상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강경파들의 주장을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내가 다소 욕을 먹더라도 결단을 내리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되는데 한나라당은 두 가지가 다 결핍되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당내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선이라면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타협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최소 10, 20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처음의 주장에서 단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2월 추경 때까지 협상해보자, 대신 그 안의 내용들은 정하지 말자, 한나라당이 이 정도를 수긍한다면 협상이 가능합니까?

◆ 박병석>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국회예산으로 가져오자고 했더니 시간촉박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시간이 가능하면 이번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시간이 안 된다면 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던 것은 유효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수자원공사 것을 가져올지 말지 다 정하지 말고 일단 연기만 하자는 입장이라면요?

◆ 박병석> 아닙니다. 정부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처리하고 수자원공사에 편성된 3조 2천억 원을 국회로 가져와서 심의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합리적인 것은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올해 안에 예산안 타결 안 되면 나도 사퇴하고 양당 지도부도 동반 사퇴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병석> 일단 김형오 의장께서 진정성을 갖는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만 양당대표를 끌고 가는 것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양당 대표들도 책임을 느끼면 같이 사퇴를 하는 것이지, 지금 양당대표가 안 물러가니까 나도 안 물러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성이 없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지요. 우리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어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2대 1로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앞장서서 압박하고 강박했다고 표현한 것을 들었어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이 워낙 팽팽한 대치상태여서 말씀을 듣고 나서도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 박병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