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보다 실업 위험 더 커
-내년 5.5% 성장 어려운 목표 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여러분 올 한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년은 좀 나아질까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전망치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밝습니다. 기재부는 5% 한국은행 4.6% 삼성경제연구소가 4.3% 엘지 4.6% 현대4.4% OECD 4.4% 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낸 곳이 KDI 한국 개발연구원입니다. 사실 올해 경기도 나아졌다고 해도 서민들 잘 못 느끼는데요. 내년에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걸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현오석 원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우선은 2009년 우리경제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현오석> 사상초유의 극심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U자형 회복이나 V자형 회복 이야기들도 많았는데요.

◆ 현오석> 내용면에서 보면 우선 정부의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부문이 선도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아직 민간부문에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렇지만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 완전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현오석>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작년 이맘때에 글로벌경제위기가 본격화됐거든요. 1/4분기에 그런 바닥을 벗어나서 회복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회복의 견인력은 결국 정부가 주도했고 또 그것이 민간부문, 내수부분까지 아직 확산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주도형 안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현오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 체감경기가 아직 안 살아나는 건가요?

◆ 현오석> 앞서 지적하셨듯이 글로벌경제위기의 충격이 우선 크고요. 그러한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워낙 바닥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속도는 빠르지만 그 수준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부문의 경제회복 확산을 기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년에 얼마나 경제가 좋아지느냐, 민간부분이 좋아지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KID는 5.5%의 성장률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높게 봐도 되는 건가요?

◆ 현오석> 저희 판단에는 중립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볼 때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이 어떠하며 그것이 과연 잠재성장률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플러스성장이지만 0.2%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번 4/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한 3%정도의 성장률이 나옵니다. 5.5%라는 것은 각 분기마다 전 분기에 대해서 1%정도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생각에는 5.5%가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2.2%했거든요. 금년에 0.2%, 내년에 5.5%를 하더라도 연간평균 3%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5.5%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아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걱정되는 것은 만일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세계 경제를 둘러 싼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에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낙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말이죠.

◆ 현오석>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소규모의 개방형 경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크죠. 세계 경제여건이 적어도 금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경제성장률을 금년에 마이너스 1.1%에서 내년은 3%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년도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위험요인은 글로벌경제위기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경제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위험요인에서 대비를 잘해야 우리가 바라는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올해 경제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인데요. 바로 출구전략은 언제쯤 써야 되는가, 시중에 푼 것은 언제 거둬들이나, 언제쯤 금리 인상하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현오석> 출구전략이라는 말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우선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에 써서 앞에 중장기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출구 전략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출구전략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인데요. 정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위험성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했을 때는 경기회복이 다시 꺼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출구전략을 늦게 했을 때는 유동성이 풀려서 인플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업이라는 위험성과 인플레 위험성 중에 어느 것을 더 크게 봐야 되느냐했을 때 저는 실업 위험성을 더 크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구전략은 더 신중하게 하고 국제적인 공조도 감안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내년 언제쯤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 현오석> 시기는 각국에 출구전략의 시기라든지 정책에 대한 폭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움직이는 목표를 두고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금년에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추구했지만 내년에는 양쪽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고용환경도 나아지겠습니까?

◆ 현오석> 저희는 내년도에 성장과 같이 고용도 물론 후행성이 있지만 민간부분에 확산이 되면 저희 전망으로는 17만 명 정도 고용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사정도 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고용사정이 나아져야 서민들이 살만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 현오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현정 앵커>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