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운영 평가 높아, 선거반영 예상
- ‘준예산 피하기’ 예산안 강행 불가피
- 조기전대 ‘회의적’... 조건 충족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 김현정 앵커> 새해 첫 인터뷰로 모시게 됐는데, 좀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난 연말 국회 상황을 안 여쭙고 갈 수가 없습니다. 12월 31일 오전에 예산안이 예결위를 기습 통과됐고, 또 그날 저녁과 새벽에 본회의에서 예산안, 노조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상황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광근> 한해를 마무리하는 작년 12월 31일 상황들, 또 올해 원달 새벽인 1월 1일 새벽 상황까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비춰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여야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3일 동안 예결위를 불법으로 점거해서 농성하는 민주당의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아서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지켜보셨다시피 민주당도 아무 내심은 이 예산안을 무력으로 저지시켰을 때 오는 후폭풍,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정말 국민과 국가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해를 넘길 수 없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법안 몇 개는 해를 넘겨서 1월 1일 새벽에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준예산 사태는 저희가 피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예산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월과 2월, 엄동설한에 집행해야 될 서민복지예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인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1-2월을 넘어가서 3월에나 집행되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올해만큼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이런 정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준예산편성이라는 사태는 막아야 되는 책임감으로 강행처리라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통과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된 뒤에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장광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선례가 있고... 물론 국회법상에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국회법 87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부수법안이 한 4-5일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시간격차를 두고 통과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조항이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는 예산안이나 부수법안들이 거의 동시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비상 상황에서 하루 안에서의 차이 정도는 괜찮다, 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군요?

◆ 장광근> 하루가 아니고 몇 분 정도의 차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장광근>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아마 국회의장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헌재에 제소를 하겠다, 그것은 괜히 새해부터 국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정말 국정운영에 좀 한번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최고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방선거인데요. 지방선거, 여당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세워두고 임할 생각이십니까?

◆ 장광근> 이번 지방선거가 제가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명박 정부의 정확히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번 6월이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국민들 시각에도 그렇고 또 야당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아마 지방선거의 개념을 규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 그렇게 임할 각오가 되어있고요. 그러나 과거에 지방선거가 늘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이명박 정부에는 좀 불리한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또 왕왕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운영수행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또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상황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정도라면, 지금의 지지율 정도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해 볼만 하다, 역대에 항상 야당이 우세했던 그 판도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광근> 그렇죠. 과거에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2번의 지방선거를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권 제일 말기에 치러졌던 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드님들의 여러 가지 비리나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회자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주 엄정할 수밖에 없었죠. 또 2006년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 이런 부분들이 복합된 선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야당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선거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엔 이명박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나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국격을 높이고 국가융성에 전환점에 와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평가된 선거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조기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지방선거 치르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장광근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장광근> 조기전대 문제는 사무총장이 언급하다보면 굉장히 살이 붙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조기전대가 되려면 우선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지율 강화가 조기전대의 큰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강한 당내 인물들이 조기전당대회 나서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볼 때는 그런 강한 인물들, 강한 후보군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장광근> 글쎄, 흔히 당내에서는 조기전당대회에... 이건 아주 공식적인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만, 묵시적으로 조기전당대회가 이루어지려면 당의 소위 실력 있는 대주주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출마하느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기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우선 당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기전당대회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 2월이나 3월 조기전당대회를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아무래도 세종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재되어있는 정국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기전당대회 문제까지 겹쳤을 때 과연 당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조기전당대론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그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좀 어렵다는 쪽에 서 계시는 것 같네요?

◆ 장광근> 어렵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아 들어가야지 조기전당대회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 몇 분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조기전당대회 쉽게 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헌당규에 의하면 7월에 치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변수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얘기가 잠깐해서 될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요.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지방선거 얘기 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