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전도 분교도 쉽지 않다
-행정부처이전은 수도분할, 국익 고려
-수정안 "상품(인센티브)이 살 만해야"
-땅투기 우려? 양심 믿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민간위원장

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만들어진 건데요. 오늘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에게 이 초안을 보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정부는 11일, 그러니까 5일 뒤에 이 내용을 국민에게 발표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알아보고 쟁점들을 짚어보죠. 세종시 기획단이 수정안을 만들고 이 곳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송석구 민간위원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앵커> 일단 진행되는 내용의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부탁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세종시 수정 작업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입주기업이나 대학을 확정하는 정도가 남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송석구> 구체적으로 대학 또는 기업이 입주한다, 그런 부분을 지금 확정하는 단계라는 것보다도 이미 고려대학교가 2007년에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도 선언한 바 있고요. 그래서 세종시 기획단에서 연구한 보고를 우리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어제까지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8일에 한 번 더 회의를 하고 현재 스케줄은 11일 이후로 정해져있습니다. 11일에 전반적인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 뭐든지 상품을 봐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종시, 신 세종시안이라고 할까요, 어떻든 그런 안이 발표되면 기업이나 대학들이 ‘아, 여기는 우리가 갈만하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것이 보도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서 스스로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인센티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까지만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혜택이 논의가 되는 중에도 물밑협상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혜택이 다 나온 다음부터 협상을 하면 늦을 수도 있었어요. 말씀하신대로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이미 결정이 됐고 서울대는 내부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송석구> 그것은 제가 실무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 실무 접촉하는 분들이 아마 알겁니다.

◇ 김현정 앵커>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대도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송석구> 대학이라는 게 있으면 훨씬 좋죠. 또 실제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국제비즈니스과학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중이온가속기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게 되고 더불어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연구원이 들어오게 되면 50개 종류의 연구소가 있고 4천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게 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게 되죠. 사실상 이공계통의 기초 과학 분야에 메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대학들이라든가 서울대학의 우수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융합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산학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이전한다는 게 아니라 학문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이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로 또 사람이 움직이고 또 먹을거리가 있고 돈이 흐르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서울대가 완전히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과학의 메카가 되면 자연히 그쪽으로 모일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송석구> 연구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가 어떻게 옮겨오겠습니까? 법적으로나 모든 면이 어렵죠.

◇ 김현정 앵커> 어렵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쪽에서 반대기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인데요.

◆ 송석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서울대학 전체가 옮기겠습니까? 한 도시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져간다면 역차별이라는 말이 서울에서는 안 나오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분교처럼 새로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송석구> 그건 어려울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융합교육이라든가 거기에 교양학부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울대는 안 갈 것 같군요. 세종시로 안 갈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웅진그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성그룹이라면 삼성전자, 삼성의약분야 쪽이 되는 게 맞습니까?

◆ 송석구> 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도 위원장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송석구> 가능하면 적게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삼성전자가 가는 건 맞나요?

◆ 송석구> 그건 잘 모르겠어요. 11일에 발표가 되는 걸 봐야죠. 형식상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해야 아귀가 맞는 거지 지금부터 아기도 갖지 않았는데 출산하면 키우겠다고 이야기 한다는 게 어렵죠.

◇ 김현정 앵커> 지금 상황은 임신을 한 것 같은데요?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 송석구> 임신하면 곧 출산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야기가 진행 중인 건 맞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하긴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송석구>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내부적으로는 다 타진이 되겠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하는 건데요. 첫째로 땅을 주변에 반값에 제공하고 원형지개발이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세제지원 재정지원 규제완화를 경제자유구역수준까지 해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가장 우려되는 쟁점은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어려운 말로는 원형지로 제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 가요?

◆ 송석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가가 평당 227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가 2030년까지 22조 5천억을 투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부가 실제 투자하는 것은 8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토지공사를 통해 투자를 하는 건데 토지공사가 모든 도로라든가 전부 원형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227만이 되니까 너무 비싸면 올 수가 없죠. 그 주변의 땅들이 대부분 오창이 45만원, 오송이 50만원, 대덕 특구가 145만원, 아산테크노벨리가 72만원 이런 정도가 되어있고 평균공급가격이 약 78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27만원을 완전히 개발해서 공급한다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래서 싼값에 주고 대신 토지 조성비용은 대학이나 기업이 각자 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석구> 아니죠. 싼값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어요.

◇ 김현정 앵커> 주변보다는 반값 아니겠습니까?

◆ 송석구> 아니죠. 토지공사가 그 땅을 다 파고 개발을 해서 모든 도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줬을 때는 그렇게 값이 나오지만, 지금 원형지라는 것은 아직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들 공장에 맞도록 개간을 하고 개발해서 쓰는데 그 원가가 36만원 내지 40만원이라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석구> 그것이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나 대학이 와서 다시 토지를 개발하고 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게 오히려 이득, 파격적인 특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개발가능하다면 생활필수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빌딩을 마음대로 지어서 땅 투기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말인데요.

◆ 송석구> 우리의 의식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우리가 땅을 주되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면 적법성과 형평성과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숙사 짓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장부지인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뭐를 지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기숙사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전매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 송석구> 지금까지 거짓말 세계를 많이 살아와서 그 세계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행정부처 이전은 완전히 백지화가 되는 건가요? 한곳도 안갑니까?

◆ 송석구>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에 토의를 해야 되고요. 사실상 수도 분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9부2처2청이 간다고 하면 행정에 반 이상이 가는 건데 그랬을 때 국가경영적인 측면, 국정운영적인 측면에서 불완전하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행정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검토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으로서는 안가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맞는 거죠?

◆ 송석구> 글쎄 이걸 만들 때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년대계에 초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이 어려운 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면서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