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과태료 금액과 기준, 논의통해 조정
-상습 회피자 대상...모든 사람 아니다
-주요 도로 진입로 열선 시스템 설치
-태양열 열선 개발로 효율성 극대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연수 소방재청장

짚 앞에 쌓인 눈을 안 치우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소방방재청이 폭설피해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태료 조항 외에도 제설장비를 확충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의 박연수 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기로 하죠.

◇ 김현정 앵커> 지난 한주는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죠? 가장 많은 눈이 온 서울의 경우 제설작업이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가요?

◆ 박연수> 현재 간선도로는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이고요. 오늘까지 외곽까지 포함해서 완료를 하고 장비와 인력을 이면도로 쪽으로 돌릴까 합니다.

◇ 김현정 앵커>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박연수> 일반적인 고개 길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면도로 중에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이번 주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지금까지 제설작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눈이 오기 시작한다’ 예보가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 박연수> 일단 예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눈이 내리기 전에 중요한 고갯길,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살포를 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전 구간에 걸쳐서 염화칼슘 살포에 들어갑니다.

◇ 김현정 앵커> 지자체, 소방방재청, 경찰, 군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기관들끼리는 누가 누구의 지휘를 받고 이런 체계가 있습니까?

◆ 박연수> 네. 이것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고속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장비운영이라든지 잘 돼있어서 이번에도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시가지에서의 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교통 상황 때문입니다. 길에 차가 있을 경우에는 제설차가 거의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쌓이고 차들은 더 밀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년 만에 내린 폭설을 계기로 해서 좀 보완을 단단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기록적인 폭설 말고도 지난번 서울에 2.6cm의 눈 온 날도 서울 전체가 마비 됐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내리막 오르막 도로에서 차들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체 교통이 많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로부터 치웠어야 하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안 잡혀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박연수> 그렇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고요. 다만 그날은 예보가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대처를 눈이 오고부터 시작하게 돼서 그것이 큰 차이를 벌렸습니다. 더구나 3일간 연휴의 끝이었거든요.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과 겹쳐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뉴얼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먼저 들었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초적인 제설장비, 삽, 포크레인, 트럭 등의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 박연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설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더구나 전 시가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겨울이 길고 항시 눈이 오는 곳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이변,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염화칼슘이 특히 모자라서 지금 난리인데요. 얼마나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 박연수> 사실은 올해에 다른 해보다 더 확보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33만 톤 정도 확보했는데 이번 눈으로 해서 60%정도를 벌써 써버렸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올해 양의 60%를 1월에 다 써버린 겁니까?

◆ 박연수> 그렇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쪽에서는 80내지 90%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눈이 덜 온 경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우선 급한 대로 쓰고요. 추가 구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또 눈이 올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 박연수> 지금 비상조치를 가동해서 서울에서는 일단 추가 구입을 하고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호주산 소금까지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비축량의 어느 정도를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얼마나 다시 보충을 한 상태인가요?

◆ 박연수> 서울 인천 경기가 문제인데요. 서울은 그런대로 확보가 잘 되어있는 상태고요. 다만 경기와 인천 쪽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 주말, 다음주 초까지 무사히 넘겨야 할 것 같고요. 또 어제 발표하신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주요 도로와 인도 밑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요 도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연수> 지금 제설작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88도로에 들어가는 데라든지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램프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IC, 램프 진입로가 대개 경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눈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제설하기가 어려운 게 역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거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고속도로는 나가는 길이 바로 없으니까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소금살포장치라든지 바닥에 열선을 깐다든지 하는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시공문제가 수반이 되어서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중장기적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삼고 계세요?

◆ 박연수> 일단 살수장치라든지요. 인천대교에서 시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염화칼슘을 물로 만들어서 살수하는 장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하고요.

◇ 김현정 앵커> 빠른 시간이라면 언제를 목표로 삼고 계세요?

◆ 박연수> 다음 겨울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열선을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운영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겨울을 넘어서 시설을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서울이라면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군요?

◆ 박연수> 주요도시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구간이 되겠고요. 고속도로부분은 인터체인지 진입로 부분에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열선 같은 경우 눈 오기 4시간 전부터 틀어놔야 한다던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산도 좀 걱정되고요.

◆ 박연수> 열선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태양열 쪽으로 기술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태양열을 이용한다면 전기가 많이 들 거라는 이런 걱정은 덜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연수> 네. 충열을 해놨다가 그것을 쓰는 방안이 있고요.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쓰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지적되는 문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 앞의 눈이라도 치웠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의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소방방재청의 발표를 보니까 이제부터는 집 앞의 눈을 안치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한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크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연수> 눈이 와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비가 와서 물가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과 다릅니다. 전시가지적으로 전체가 당하는 일이고요. 한군데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의 교통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즉 자기 집 앞 눈을 방치함으로써 다른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고 보시면 그래서 특히 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두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앵커> 우리도 과태료를 안 물었다 뿐이지 이미 의무화되고 있는 거죠?

◆ 박연수> 네. 2005년도 1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 때 과태료 규정을 갑자기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유예를 뒀습니다. 그 당시에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것이 법이 된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 박연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회와 그리고 시민들 의견들을 모두 취합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100만원 정도로 일단 제시한 것은 영국의 경우에는 300만원입니다.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결정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정해놓은 거지만 여러 가지 토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내용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부과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눈을 안 치운다든지 눈 치우기를 계속해서 회피한다든지, 내 집 앞 눈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이 됐고 그래서 고발이 있을 경우 등등 세심한 조정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일종의 3진 아웃제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기준도 모호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과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 박연수> 자치단체조례로 그 구역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백여 세대가 한 동에 사는데 과태료 어떻게 나눠 내야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 박연수> 이것이 범칙금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면 나눠 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파트 안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박연수>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적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잘 치우는 데도 있고 게을리하거나 못 치우는 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시민에게 벌금 무는데 못 지자체에게는 벌금 안무냐?’ 이런 질문들이 청취자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연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도 눈 치우는 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벌을 주는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자체도 과태료든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벌을 주는 방안 말입니까?

◆ 박연수> 네. 지방자치단체의 눈 치우는 것은 사실은 이미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 부분에 화난 분들이 많으세요. 왜 시민들만 벌금을 무느냐, 지자체들도 똑같은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고려하고 계신 거군요?

◆ 박연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