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아닌 국회와 정부의 문제
- 국민투표? 요건도 아니고 무책임해
- 강도 퇴치론?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가!
- ‘국익vs약속 구도’로 약속파기 호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친 박근혜계)

세종시 수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나면 국회로 넘어올 것이고 그때 찬반표결 붙이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국회표결을 해봤자 수정안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권 친이계에서 국회표결대신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거죠. 하지만 친박계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은 힘든 것 같고요. 한편 야당에서는 수정안이 국회통과 안 될 것은 뻔한 이야기고 정운찬 총리 해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만간 총리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해임안도 국민투표도 친박계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열쇠는 친박계가 쥐고 있는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시죠. 유정복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우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집안싸움하고 있으면 망한다’ 이것이 듣기에 따라서 친박계를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유정복>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경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끼리의 단합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세종시와 관련해서 당내의 분파적인 의견이 나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선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자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원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 문제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대선 때 공약을 해서 그 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누구도 또 국회의원 누구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세종시 수정해 달라, 국회에서 입법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가 이거 못 지키겠다고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이 부분의 책임을 물을 사항이 전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강도를 들게 한 것은 수정안을 들고 나와서 원안을 흔든 그 부분이다, 정부가 오히려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유정복> 강도가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세종시 문제로 인한 사항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어느 누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18대 들어와서 입법하려고 한 사람도 없고 충청도에서 이것 수정해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 못 지키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 김현정 앵커> 강도는 정부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 유정복>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곳이 어디냐, 이런 시각을 잘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정몽준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 유정복> 세종시와 관련해서 가장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종시를 약속된 국익으로 단정 짓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안주장에 대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매우 교묘한 정략적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수정론자들은 약속파기에 따른 부담을 은폐하려니까 원안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날거라고까지 과장 허위홍보를 하면서 마치 원안주장을 하는 분들은 국익은 생각지 않고 약속에만 매달려있다고 매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국익이냐, 어떤 것이 국가장래에 나은 방안이냐, 하는 의견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논란 끝에 나온 것이 법이고 대선 때의 공약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약속이 보통 약속입니까?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또 표라는 대가를 받아서 당선까지 된 거거든요. 당선이라는 대가는 약속을 파기해도 되돌려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정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국민에게 어떠한 정책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와 선거인의 아주 중대한 약속을 별 거 아닌 것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국익 대 약속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가장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약속 대 국익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교묘하고 정략적인 것이다, 정몽준 대표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교묘한 전략을 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정복> 정몽준 대표뿐만 아니라 수정론 주장하는 분들,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중대한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국익이었다면 왜 18대 국회 때 어느 국회의원 한 분 수정해야 한다고 입법발의 한 사람 없습니까? 이것은 정부색이 나오니까 모두 쫓아서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은 약속의 중요한 것을 다들 알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국민과 수없이 약속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은폐하려하니까 약속은 중요하지만 원안주장자들은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매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종시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친이계의 진수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대운하사업 반대하시지 않느냐, 대운하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 전 대표 말대로 국민과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운하사업도 강행 해야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던데요?

◆ 유정복> 전혀 논리가 다릅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나 여건상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747공약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또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후보에게 국민들은 이 사업할 거냐 안할 거냐 물었고 대통령은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투표했고, 지킬 수 있는 사항이고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운하처럼 국민이 반대하는 바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세종시 포기하라, 하고 국민들이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이거 반대, 포기하라고 어느 의원 한명 이야기했습니까? 즉 이 문제는 국회의원 누구도, 국민 누구도 세종시는 법대로 그리고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추진하는 것을 당연시 했던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추진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었고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바도 없고 하면 되는 거였지 운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을 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어제 충북에 가셔서 “충북지역에 모든 민원을 들어줘라, 예를 들어서 오창 오송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해결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정복> 대통령께서 모든 지역을 특성 있게 골고루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말씀이 지금 세종시 수정 추진를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또 타 지역과의 균형 등을 잘 검토해서 말씀하심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국익 대 약속 구도로 몰고 가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는 수정이 아니다, 라고 유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청취자 분께서 “국익이 아니라면 정부는 왜 수정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 유정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정론자나 원안론자 다 국익을 생각합니다. 수정론자는 소위 말하면 행정부처 이전이 갖는 비 효율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고요. 원안 주장자들은 그것보다도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행정부처 이전이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부분으로서의 이전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과거의 역사경험상 우리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과천이나 대전청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57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도시로 흩어져갑니다. 그 이유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건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선도하지 않는 균형 발전은 사실상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익부분은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이미 그것은 수없이 약속했던 부분이고 법으로까지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일반적인 논리로 파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친박계 의견이 정말 궁금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문제인데요. 친이계에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는 국회 표결할 게 아니고 국민투표하자고 주장합니다. 찬성하십니까?

◆ 유정복> 김현정 앵커께서 친박계 의견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친박계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저는 국민투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실시할 요건에도 사실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동안 법으로 제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 각종 선거 때마다 수없이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국민투표로 하자고 하면 입법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고, 정치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서 심판 받았다면 일단 국민의사가 반영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쟁점 있는 사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국민 의사를 묻는 투표를 계속할 것입니까? 국민투표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친이계의 주장은 정치적인 구도에 너무 발목을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정안을 내놓아도 통과가 어렵다,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 유정복>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정치적 결정은 법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그 법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 김현정 앵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실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대통령이 표결에 부친다,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유정복> 그것은 극심한 국론 분열만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정책은 결국 법을 통해서, 제도로서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한들 국회에서 어떻게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법을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회의 몫이지 국민투표는 누구를 선출한다든가 중대한 정치결정에 대해서 가부를 정하는 것이지 어떤 법을 바꾸는 내용을 투표로 붙인다는 자체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문제는 총리 해임안인데요. 예정대로라면 모레정도에 야당이 정 총리의 해임안을 낸다고 합니다. 국회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서 그 중의 절반이 찬성하면 해임이 됩니다. 결국 친박계가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 유정복> 이 역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에 여당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여야의 논리에만 매몰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야의 문제로만 볼 사항이냐, 때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부의 문제로도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리가 국정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국정운영을 갖고 앞으로 나라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결정은 안 내렸지만 여당이라서 무조건 해임안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유정복> 이것은 총리 해임건의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종시 문제가 정부에서 수정안 낸다고 해서 이유여하 막론하고 모두 찬성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치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