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일중 의총 소집 요구
-당론이 ‘수정’이라면 따라야
-다수가 결정하는 데 왜 ‘억지’라는가
-국민투표은 부적절, 정치 실종 의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을 변경해 줄 것을 당지도부에 요청한 게 설 직전의 일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제 친박계 대변인 이정현 의원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친이계 진수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제 친이계 의원들의 최대 조직인 ‘함께 내일로’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당론을 변경할 것인가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돌아갈 것 없이 직접적으로 여쭙죠. 어제 ‘함께 내일로’ 워크숍에서는 세종시 수정으로 당론 변경 서두르자, 여기까지 의견일치를 보신 거죠?

◆ 진수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당론변경하려면 의원총회부터 열어야 하는데 언제 의총소집 요구서를 낼 예정이세요?

◆ 진수희> 어제 그 자리에서 의총소집 요구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요. 당내 다른 의원님들도 받아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앵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라는 말씀이세요?

◆ 진수희> 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정안으로 당론변경을 위한 의총은 소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두르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 진수희> 서두르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세종시발전안을 내놓은 게 1월 11일입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여당 내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라고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요구 상관없이 집권여당에서는 당연히 정부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동안 하셨던 말씀은 이제 2월 국회가 열려있고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혹여 세종시 논의 때문에 뒤로 밀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세종시에 대한 당내토론을 진행시켜가면서 우리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은 법안대로 처리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설 직전에 서두르라고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하시니까 여당이 거기에 따라 거수기처럼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진수희> 어제 ‘함께 내일로’ 워크숍 일정은 일찌감치 구정연휴 일주일 열흘 전에 잡혀있었던 스케줄이고요. 우리 모임차원에서는 당내토론을 더 미룰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우리끼리 워크숍을 하고 그 결론을 토대로 의총소집 요구도 하자는 나름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당내일각에서 의총소집 요구 목소리 있으니까 당내의원 10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의총은 언제든지 소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원내대표가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대통령의 말씀하셨다고 해서 움직인다는 부분, 또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실은 우리 한나라당이 수립한 정부고 한나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어차피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앵커> 친박계에서 거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진수희> 그렇죠.

◇ 김현정 앵커> 당장에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론을 이렇게 억지로 변경을 하면 매일 수정 의총이 열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다, 심하게는 생쇼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 진수희>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용어고요. 억지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내의원들이 17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의총을 열어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고 의견개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왜 억지변경인지 잘 모르겠고요. 동의하기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안이 나왔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기본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앵커> 친박계에서는 이미 토론의 결론을 내놓고 친박계는 들러리세우는 정도지, 어디 이것이 자유로운 토론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 진수희>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2005년, 소위 지금 원안이라 불리는 수도분할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2005년 2월 23일에 의총이 열렸고 거기서 당론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 37분이 반대했습니다. 46분인가 찬성하시고요. 그런데 당내 120석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 농성 중이라서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당론채택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인 당론채택의 과정이고 결과였다면 왜 일주일 후에 있었던 3월 2일 국회 본회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 된 법안에 불과 120명중에 8명만 찬성표를 던졌는지 그것도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요. 바로 그 법처리가 이루어진지 한 달 만인 4월 7일에 저희 120명 중에 57명이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수도분할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투표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89분이나 되십니다.

만약에 2월 23일에 있었던 당론채택과정이 정상적이고 하자가 없는 과정이었다면 왜 불과 한 달 만에 이 법안을 폐지하자고 나오고 본회의과정에서 찬성표가 8표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안을 당론이라고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좀 명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2005년에 원안, 지금의 당론이 정해질 때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진수희> 분명히 있었고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어제 진 의원께서 하신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론변경이 아니고 새 당론 채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진수희> 그것도 2005년 과정에 비유를 한다면 사실은 수도이전안이 물 건너가면서 새로 수도분할합의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원안에 대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안에 대한 당론채택 과정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상황에다가 준용을 하면 정부에서 새롭게 세종시 발전안이 나온 것은 원안과 다른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 자체를 놓고 찬성 반대의 의견을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당론 변경이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새 당론 채택은 재적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인원의 2분의 1 찬성이어서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수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05년 상황을 상기시켜보면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번에 만약 당론이 수정으로 정해질 경우 친이건 친박이건 당원이라면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진수희> 그렇죠. 그래서 당론을 채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만약 친박계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총에서 당론이 세종시 수정 쪽으로 모아진다면 그때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친박계가 당론을 따르기 싫다고 거부를 한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 진수희> 그럴 때의 정치적인 부담은 그 분들이 안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정치적인 부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이 갈라지는 상황까지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표를 던지시라는 말씀인가요?

◆ 진수희> 아니오. 당론이 채택됐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자유투표를 하겠다, 이러면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요. 일단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요. 이런 당론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또 국회로 넘어가서 법이 처리되고 하는 것에도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수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만든 수정안이 국회로 일단 넘어오게 되는 경우 의총을 열어서 토론하고 당론을 모으는 1차적인 과정을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주장을 지금 이 단계 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또 당의 중론을 모으고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다 가정을 해놓고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 진수희> 언론의 그런 관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초기 단계의 일을 해보자,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당론이 싫으면 싫은 당원이 떠날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죠?

◆ 진수희> 그렇게 자꾸 유도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지거나 분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이런 걸 가지고 분당이 된다고 하면 오래 오래 같이 할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투표방안은 여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 건너 간 이야기인가요?

◆ 진수희>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당이나 국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이고 정당을 지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투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당이나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요.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 포기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앵커> 친이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진 의원은 아니라는 쪽이시고요. 의총소집 요구서는 오늘 혹은 내일 낼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