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다” 엊그제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요사이 북한의 행동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설 직전에 중국에 2인자인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왕자루이 부장이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북한의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북한의 고위급에서 북미간의 대화하겠다, 이런 공식발언까지 나온 건데요. 마침 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해서 이래저래 북한 동향이 궁금합니다. 남주홍 국제안보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면 북한의 2인자인데요.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공식발언을 했다면 이게 허투루 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 남주홍>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화와 협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자세는 우리나 미국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천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쟁은 방지하고 우발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6자회담이건 남북대화건 대화와 협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 얘기 중에 북미관계에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인 핵문제라든가 북한인권문제라든가 당면한 유엔대북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와야지 추상적인 구호인 막연한 적대관계청산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이래 지난 60년간 북한이 써오던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그쪽 부분의 표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요즈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미를 부여할 만하지 않을까... 중국의 2인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서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도 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면 6자회담 복귀문제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남주홍> 네,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또 우리가 이 전후를 잘 따져놓고 보면, 6자회담은 계속 했었어야 할 과정인데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단순히 원상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즉 중국의 입장도 우리하고 같아요. 6자회담이 무슨 조건이 있는가, 원래 했던 회담이기 때문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남북대화의 조건이 없듯이.

◇ 김현정 앵커>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다고 보십니까?

◆ 남주홍> 일단은 대화를 제기하기 위한 접촉이 시작됐다는 것은 진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대화 자체에 대해서 원칙만 천명했지, 접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왕자루이가 가고, 또 작년 10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가고, 또 미국의 대북특사가 방북하고... 요즈음 부쩍 남도 북도 서로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일단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6자회담이 조만간 열리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남주홍> 누구도 그 시점은 점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든지 조만간 제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모두의 희망사항입니다.

◇ 김현정 앵커> 조만간이라면 상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남주홍> 조만간이라는 것은,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도 있었고, 또 6자회담을 제기하기 위한 수순이 중국도 춘절이 지났고 춘절이 지났고 또 미국도 지금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진척이 항상 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됐던 것이 의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먼저 평화협정부터 논의하자, 그러니까 자기네 체제를 인정해 주는 그 협정부터 논의하자고 하고, 미국이나 우리는 비핵화 논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나요?

◆ 남주홍>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 게, 북한은 이미 2005년 9월 19일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2006년 2월13일에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6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에 비핵화 과정과 더불어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따라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즉 비핵화가 시작되면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돼있는 것을 이제 와서 북한이 그 수순을 뒤집어 놔가지고 평화체제 얘기부터 한 다음에 비핵화가자는 역설의,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회담을 지연시키고 나름대로 새로운 구실을 찾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카드를 최대한 끝까지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앵커> 일종의 지연술이다, 이렇게도 보시고요?

◆ 남주홍>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원하고, 또 공개적으로 희망을 표현했던 인도, 파키스탄 모델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남주홍> 현실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와 미국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6자회담이 이렇게 한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또 하나의 트랙이 남북정상회담인데요. 1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한껏 분위기가 고무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남주홍>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 정상회담에 관한 대통령의 원칙적인 의사 표명이지 그것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닐 겁니다. 즉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벌써 제기한 지가 오래됐고, 그들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번, 과거하고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굳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화와 협상의 창구는 열려있고, 우리 스스로도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안보 및 통일문제를 논의할 태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언급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겁니까,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 남주홍> 그렇습니다. 북한이 과거 형태하고 좀 다른 특이한 현상은 북한이 아마 그들 스스로 내적 필요성, 그리고 대외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내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아주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화폐개혁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조건 없이 나온다면 만날 수 있지만 과거식의 일방적인 지원이라든가 조건 없는 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돼있고...

그런 1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한이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유턴, 즉 유화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원인이 아닌가 판단되고. 또 대외적으로 남북대화를 외면하면서 미북대화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우리하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중재역할도 저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형세와 흐름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요건과 여건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정확한 시기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건 사실이군요, 북한이 먼저 원하고 있고, 우리도 연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한 4월 말∼5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홍정욱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 남주홍> 그거야 정치권에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책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모든 것은 상대가 있는 거고 상대와의 협상에 의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만나서 뭘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교류협력에 과연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산가족상봉을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가, 우리 불쌍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인권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게 정상회담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제쳐두고 무조건 대북지원과 후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제로써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의제 조율할 때 제일 걸리는, 충돌하는 지점은 어딘가요?

◆ 남주홍> 핵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즉 안보위기를 방치한 상태에서 화해협력의 한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진정 우리가 남북화해협력을 누가 거부를 합니까? 어떤 정부도 지금까지 교류협력을 반대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해안포를 쏘고, 대청해전을 일으키고, 2차에 걸친 연평해전을 하고,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시키는가 하면 개성공단 인질삼고... 끝없는 이런 도발적 태도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국제여론도 지금 악화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격의 없이 만나서 논의해야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상회담의 목적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있고, 따라서 그 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의제가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순리적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이런 의제조율이라든지 이런 면?

◆ 남주홍> 글쎄요, 저도 신문보도만 보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웃음)

◆ 남주홍>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오늘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