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기업부채 2,200조원
- 출구전략 시행되면, 대란 가능성
-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신학용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지난해 신용카드 발급이 1억 장을 넘겼고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4.4장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제2의 카드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2년 상황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신학용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2002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 신학용> 2002년도 1억 장 돌파하면서 2003년도에 카드 사태가 터졌죠.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 김현정 앵커> 똑같은 수치입니까, 그때와?

◆ 신학용> 네, 그 여파로 하여튼 카드업계 전체가 침몰한 상황이었죠.

◇ 김현정 앵커> 그랬었죠. 기억이 나네요. 왜 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 신학용> 나름대로 경쟁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어들여야지 거기에 대한 이익도 날 수 있는 거니까... 치열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러다가 제2의 카드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신학용> 네, 우선 정부나 카드업계는 아직도 카드대금연체율도 안정적이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또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해서 건전성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새 출구전략 시행한다, 그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시중의 돈을 다시 끌어 모으는 출구전략이요?

◆ 신학용> 그렇죠. 만일 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4백만 이상의 실업자에다가 가계부채가 약 717조, 그리고 기업부채가 1,500조입니다. 만일 금리가 조금 인상돼버리면 중소기업부도, 실업증가, 개인파산, 연체율 높아지면 정말 이런 것을 상상하기 싫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앵커>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그때 같은 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신학용> 네, 그렇습니다. 출구전략 써가지고 금리인상 되면 약 2,200조원 부채가, 그 이자가 올라가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하면요.

◇ 김현정 앵커> 그런데 다시 규제가 느슨해진 겁니까? 당국의 감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신학용> 지금 현재로는 강화됐습니다. 그런나 당시 어떤 길거리 모집, 묻지마 모집,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워낙 경쟁하다보니까 이런 식의 1억 장 돌파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장롱 속 카드, 제가 그걸 조사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카드도 많다, 이런 면도 있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카드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죠.

◇ 김현정 앵커> 카드사들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이런 행태도 조사가 됩니까?

◆ 신학용> 조건에 맞지 않는 카드발급, 그 다음에 신용도 조사해야 되고, 세금도 얼마 납부해야 되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만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다, 이런 것은 만일 조사에 걸리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지금도 카드발급 받는 게 쉽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있는 규제를 잘 감시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신학용> 우선 금융감독원에 저희들이 매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카드사에 많은 어떤 경고성 또는 협조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업무지시를 하는 정도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좀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2003년에 카드대란이 워낙 끔찍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카드사용 자체를 좀 줄이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들도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학용> 신용카드는 저소득층도 많이 사용하고, 또 저소득층 위주로 잘못하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금융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로 카드에 의존하는 현금서비스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안정적인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좀 던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여쭙고 싶습니다. 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고민이 큰데요.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대학들은 고소하겠다, 이렇게 방침도 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 신학용> 요즈음 몇 백 원, 몇 천 원짜리도 카드결제 하는데... 4∼500만 원 하는 대학등록금을 카드결제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4∼500만 원 넘는 것도 많습니다. (웃음) 요즈음 굉장히 비싸요.

◆ 신학용> 그런데 대학은 그 핑계를 수수료 때문에 그러거든요.

◇ 김현정 앵커>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 신학용> 그렇죠. 약 1.5∼3% 수수료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자기네는 그러지만 학부모가 감내해야 될 고통은 심각하죠. 이걸 시민단체가 대학을 형사고발했는데...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보면, 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선 다 하는데 대학 내에서도 구내식당, 매점, 기타 용역관련, 여러 곳에서 다 카드를 쓰는데 유독 등록금만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법적으로 아예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신학용> 네, 네.

◇ 김현정 앵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권유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제재 방침은 없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다?

◆ 신학용> 네, 왜냐하면 여신법 제19조에 카드결제 거부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만 가맹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회피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형사고발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행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 해놓곤 있지 않습니까?

◆ 신학용> 우선 아직... 저희들 생각에는 교육부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안 된다,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수수료 분담방안이나 지원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지금 교육부를 좀 더 매섭게 질타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신학용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