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국제외교-친서민정책 성과
- 정치개혁은 미흡 '20점'
- 개헌 및 정당선거, 정치개혁 이뤄야
- 개헌, 연말까지 이뤄져야
- 교육계 스스로 정풍운동 일어나야
- '세종시 전화개입 공세'는 개혁대상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오늘 이명박 정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정부 탄생의 가장 큰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 위원장 취임 후에 아마 라디오 첫 출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창업공신, 실세, 2인자, 이런 별명이 늘 따라 다니는데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웃음)

◆ 이재오> 네. (웃음)

◇ 김현정 앵커> 좀 부담스럽고 그러신가 봐요?

◆ 이재오> 그냥 이재오 하면 되죠. (웃음)

◇ 김현정 앵커> 사실상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하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실 것 같고 이명박 정부 2주년을 맞는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 이재오> 아, 2년이 정말 하루처럼 지나가네요... 빨리 지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은 많이 남았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그러네요.

◇ 김현정 앵커> 2년을 돌아보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 이재오> 저한테 물으면... 저야 80점 주지 않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앵커> 잘한 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신 건가요?

◆ 이재오> 우선 남북관계에 확실히 중심을 잡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계, 외교관계에서 대통령께서 탁월한 지도력 보여주셔서 G20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게 된 것은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친서민 정책으로 뿌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아주 점수가 많지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미흡했던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부족한 20점?

◆ 이재오> 정치개혁이죠.

◇ 김현정 앵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이재오>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정도 해 놓읍시다.

◇ 김현정 앵커> (웃음) 정치개혁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좀 못마땅하셨어요?

◆ 이재오> 정치개혁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 김현정 앵커> 출범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촛불사태부터 4대강, 세종시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과의 소통, 또 반대파와의 소통에는 미숙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소통이 미흡한 점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집권초기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반대파들의 여론이 더 거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정권을 인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우유부단한 가운데서 국정을 잡아갈 기회를 좀 놓친 그런 점이 있지요.

◇ 김현정 앵커>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다가 주도권 잡는 것을 놓쳤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재오> 그런 점도 있죠.

◇ 김현정 앵커> 주도권을 잡고 안 잡고 문제보다도 대화의 장을 열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 있거든요. 열어놓고 더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 이재오> 그건 대화의 장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된 게 아니고, 대화의 장으로 여론이 끌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 김현정 앵커> 이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이제는 정권의 기본틀과 기본철학이 갖춰졌으니까 중도실용의 친서민이라고 하는 정권의 기조가 잡혀졌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제정책이라든지, 대외정책이라든지, 남북정책, 이런 틀은 다 잡혔으니까 이제 나머지 해결해야 될 점은 역시 정치개혁이죠.

◇ 김현정 앵커> 정치개혁이란 말을 지금 계속 화두로 던져주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하나만 들어 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 이재오> 정치개혁이라고 그러면 헌법에서부터, 개헌부터시작해서 정당선거, 이 모든 게 다 정치개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특히 개헌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글쎄, 제 생각에는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개헌은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란 말씀이세요?

◆ 이재오> 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개헌의 방향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재오>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전국 다니시면서 청렴, 반부패, 이런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디 이동하시는 중이시죠?

◆ 이재오> 지금 이동 신문고로 충북지역에 와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길목에서 10년째 깔딱고개에 걸려있는데.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반부패, 청렴이 국민의 문화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렴이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야 소득3만 불에서 4만 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부패,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부패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 김현정 앵커> 가장 부패한 곳, 가장 개혁이 시급한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오> 지금 각종 비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의 부패를 청산하는 것. 지금 교육비리, 군납비리, 건설비리, 금융비리, 세무비리, 인사비리, 선거비리, 이 7개 비리 가운데 공직자와 연관이 없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역시 선진국이 되려면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공직생활을 4개월 해보니까 체험으로 느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중에서 교육비리에 대해서 요즘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교육만은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서셨어요. 권익위에서도 교육개혁 TFT를 만들겠다고 밝히셨고요. 좀 획기적인 해법이 있겠습니까?

◆ 이재오> 제가 취임하고부터 교육비리, 군납비리, 건설비리, 인사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왜 교육비리가 심각하느냐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육계에 비리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바르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비리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나라의 장래를 봐서 각종 비리가 다 심각하게 청산돼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교육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로 보나 용납할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재오>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은 그야 당연하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요. 대대적인 쇄신운동, 교육계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밖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렇게 현장으로 찾아다니면서 반부패, 청렴운동도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십수년 간 해결 못 했던 지역민원들도 많이 해결해 주시면서 주민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위원장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 이재오> 저도 그런 비판을 언론에서 봤는데 그것은 뭘 잘 모르고 하는 비판인데... 그동안에 탁상행정을 통해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통해서 작동 안 된 시스템을 작동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이 다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공직자들이 탁상행정하기 때문에, 현장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시스템은 이미 있는데 작동을 안 한 거다?

◆ 이재오> 그렇죠. 그걸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 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때부터 작동을 시작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 이재오> 그렇죠. 현장행정이 시스템을 작동하는 거고, 탁상행정은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현장행정을 펴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위원장님 혼자만 다니실 게 아니라 위원장님 안 가시는 곳도 다른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 이재오>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제 직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각 분야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시스템에 기름을 칠하고 다니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웃음)

◆ 이재오> 네, 그러니까 녹슨 시스템에 녹을 제거한다고 보면 되죠.

◇ 김현정 앵커> 일회성 전시행정 아니냐, 이재오 위원장 떠나면 또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

◆ 이재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을 맡은 사람이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죠.

◇ 김현정 앵커> 고위공직자들이 다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원래는 정치인이시고요. 언젠가는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재오> 지금은 권익위원장 하는 일도 바쁩니다.

◇ 김현정 앵커> 지금은 바쁘신데 청취자들 질문도 받고 있는데요. 은평 사시는 분들도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 이재오> 제가 지금은요. 지금도 비가 엄청 오는데 이동 신문고로 보은에서 자고 새벽에 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앵커> (웃음) 사람일은 모르는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이재오> 그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내일을 단정하기 어려운 게 그게 동서고금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내일 일은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사실 7월에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있고요. 은평구 재선거도 있고 해서... 만약 복귀를 하신다면, 당에서 혹은 지역구에서 강력히 원한다면, 그 무렵이 될까요, 복귀시점이?

◆ 이재오>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직은 아니십니까?

◆ 이재오> 네.

◇ 김현정 앵커> 청취자들이 하도 물어보시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더 드리면 당권도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이재오> 지금도 그 생각도 해볼 틈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은 말씀 안 하시네요. (웃음) 워낙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고민은 하고 계실 텐데?

◆ 이재오> 그거 고민하기보다 국민들의 민원 해결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도 사람일은 모르는 거다, 이 정도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 이재오> 네.

◇ 김현정 앵커>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 하나를 여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오> 2년 만에 라디오 처음 나갑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웃음) 중립파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이 의총에서 나와서요. 뭔가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 이재오> 중립파 의원들이 내가 찬성하라고 해서 찬성할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치권에 하는 일에 개입 안 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무슨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 이하의 이야기고, 그냥 구정 됐으니까 서로 설 잘 지냈냐, 이런 전화는 친한 의원들 사이에 하기도 받기도 했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게 아직도 부패적인 관행이죠. 그런 것도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할 부패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앵커> 이것도 정치개혁의 하나다, 일부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재오> 네, 멀쩡하게 설 인사 주고받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봉쇄하면... 그런 것이 청산돼야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임기동안 꼭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세요?

◆ 이재오>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정말 만들고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