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실세와 검찰 '보이지 않는 힘'
- 재심청구 당연, 청구 시기는 미정
- 정치 참여 후회 없다
- 더 많은 CEO 들어와 정치 개혁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렇게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부로 의원직을 상실한 셈인데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앵커> 의원직 상실, 심경을 여쭙지 않을 수 없네요.

◆ 문국현> 우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고,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분들에게 위로를 먼저?

◆ 문국현> 진실을 외면하고,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재판과 다름없는 결과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네 분의 대법관은 용기 있게 진실을 얘기하면서 공소자체가 기각돼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무죄다, 했는데 나머지 대법관들이 진실을 외면하면서 1심 1회 재판 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서 명백히 지적하고, 그것이 당시 신문기사에 다 있는데 자기네 속기록에 빠져있답니다. 그렇다고 자기네 기록에 없으므로 없었던 일로 하고 초기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검찰이라든가 원심재판부가 위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저희한테 책임을 물었는데,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속기록과 공판조서에서 1심1회 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빠졌는지 그것을 외부에서 검토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장과 재판부에는 위법성이 없었다, 이러는데 이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당이 낸 논평에 보니까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공천헌금이 아니라 당사랑 채권을 발행한 뒤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라는 혐의인데 이 부분이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국현> 그동안 검찰은 마치 헌금이 오고 간 것처럼 1년 간 주장했다가 무혐의, 무죄가 됐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법 살인인데, 그 다음에 당원들이 당과 자기 자신의 일을 대변하는 당에 대해서 대부분 무이자로 꿔주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1%이자를 준 행위가, 시중금리로 돈 놀이하게 도와주지 1%밖에 안줬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저희 당 사무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 협의한 내용이고 다른 당은 0%거든요. 같은 정부 내에서 한쪽은 1%로 하거나 0%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는 당원이 자기 일을 당에다 대행시키는 데도 이자를 5%나 6%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억지죠.

◇ 김현정 앵커> 혹시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요?

◆ 문국현>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무슨 힘일까요?

◆ 문국현> 일단 정권 2인자라고 하는 이재오 씨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금도를 잃은 정권의 실세들, 검찰의 일부 검찰들의 출세 지상주의, 천성관 전 총장 내정자가 수원지검장시절에 이 일을 일으킨 분이고, 이걸로 서울지검장까지 갑자기 영전하고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1년 안에 됐는데 그쪽 일은 무혐의, 무죄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이 분이 처음 기소를 한 건가요?

◆ 문국현> 네, 이분이 수원 지검장 시절에 한 거죠. 이걸로 고속 승진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게 무혐의, 무죄가 되면서 그때 마침 검찰총장 내정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정치경쟁자를 공격을 해놓고는 나중에 그 혐의 아니면 말고, 다른 당에서 이자율 차이로 문제를 한번 삼아보겠다. 이런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뿐만 아니라 불고불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어떤 혐의를 목표로 했던 거라면 진작 끝났던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지금 보이지 않는 힘 중에 이재오 권익위원장 이름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서울 은평지역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 위원장이 3선을 지낸 곳이었는데 거기서 문국현 대표가 지난 총선에 승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내년 7월에 재보선이 이곳에서 실시되면 이재오 위원장도 출마를 하실까요?

◆ 문국현> 글쎄요. 워낙 국민의 원성이 전국적으로 높고, 또 은평에서도 높고, 일부 잘못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기분이거든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국민들이 모르는 것처럼 별의 별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무리하게 짐작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재오 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 문국현> 그건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동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장광근 사무총장이 흘렸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이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까 법적대응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 문국현> 일단은 네 분의 대법관님은 올바로 얘기하셨고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되고, 더 이상 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법관이 검찰청과 원심, 2심 재판에 위법성이 없었다라고 그 쪽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심 1회 공판 때 명백히 지적했는데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1심 1회 때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인 측 주장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1심 1회 때 주장한 모든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과 언론이 대법원보고 진실을 얘기할 것이냐,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정치논리에 빠져서 자기네 기록이 없으므로 없었던 사건으로 할 거냐, 그건 명백히 1년 전 첫 재판하던 날,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단이 강력히 얘기했고

◇ 김현정 앵커> 재심을 청구하실 생각입니까?

◆ 문국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이 정권 하에서 하는 게 맞느냐, 다음 정권에서 하느냐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논의해 갈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성공한 CEO의 상징이었는데, 솔직히 이번 일 겪으면서 정치판에 들어온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 문국현> 저는 정치판을 더 빨리 개혁하고 정치가 바로 잡혀야 경제가 살고, 사회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CEO들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와서 이렇게까지 되셨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 문국현> 그래도 4대 강 저지에 맨 앞에 서 있고,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을 계속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살리기나 교육 강국, 이런 걸 해 나가니까 원내에 있든 원외에 있든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이건 방법의 하나였고요. 보다 많은 CEO들과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정치가 바로 돼야 이 세상이 올바로 되고, 양극화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