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요원 130명 + 보호병력 300명
- 파병은 대세, 글로벌 코리아 고려
- 아프간 교민 보호대책 수립
- 오바마 방한 전후 파병여부 결정될 듯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논란,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일단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사실상 확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공성진> 아직 국회로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앵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방침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공성진> 네, 들리는 얘기로는 소규모의 비전투 병력을 파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300명 정도라고 하면 소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 공성진> 한 130명 정도의 민간요원, 소위 지역재건팀이라고 해서 민간요원들이 가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앵커> 130명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으로 300명이 가는 식이 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파병에 대해서 찬성이신가요?

◆ 공성진> 저는 이것은 일종의 대세라고 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대테러전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대테러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42개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역규모 12위다, 혹은 10대 선진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도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 더욱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융위기 당시 한미동맹이 복원됨으로 해서 이 위기를 제일 빨리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세계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어떤 위상,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지위, 역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 반론하는 분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42개국이 파병을 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중 28개국은 나토회원국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이고, 나머지 나라 중 9개국은 10명 이하의 병력, 그러니까 거의 시늉만 하는 정도의 병력파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30명 재건팀에 300명의 병력을 보낸다는 건 상당히 많은 수, 좀 과잉해서 보내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 공성진> 그 나라 중 주한미군처럼 대규모의 미군이 주둔한 나라가 있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이로움을 선사했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국가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주한미군이 중동으로 계속 전진배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012년 전작권 환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보불안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그래도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비전투병력으로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지위를 지킬 때만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결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우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생각할 때는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공성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이번 파병이 결정적으로 논의가 된 것도 미국의 최근 요구 때문일까요?

◆ 공성진> 그 흐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전쟁수행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바마가 진퇴양난의 입장에 점점 빠져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군이냐, 아니면 추가파병이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대테러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적극적으로 그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 22일 미국 합참의장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병력의 축소를 감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 공성진> 그런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가 됐었습니다. 미국도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이 사실 국제정세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하나의 국정철학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공화당은 국제정세를 소위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국정철학이 있죠. 그게 상충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놀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문제를 왜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이런 차원의 접근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게 파병하지 않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 공성진> 미국은 이를 테면 경제 원조도 지금 바라고 있겠죠.

◇ 김현정 앵커> 이미 우리가 9,6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부족합니까?

◆ 공성진> (웃음) 일본 같은 경우가 소위 전쟁수행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현정 앵커> 19억 달러 내고 있죠, 일본이?

◆ 공성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미군은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죠, 주한미군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좀 달라,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맞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사실 일본 19억 달러에 비하면 9,600만 달러 아프가니스탄 지원하는 건 적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 공성진> 이제 우리도 과감히 국제사회에 나가야 될 때예요.

◇ 김현정 앵커> 16번째로 많은 규모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파병까지 안전의 위험성을 느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 공성진> 저희가 얼마 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UN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3천 명의 상설군대도 창설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원조만 받는 가난한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서려고 하는구나, 하는 한국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규모로 수용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국민들은 아무래도 당장의 위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문제 말입니다.

◆ 공성진> 그렇겠죠. 네.

◇ 김현정 앵커> 지금 나오는 숫자가 300명인데, 지난 2007년 동의 다산부대가 210명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 보호병력이라고 하지만 탈레반 입장에서는 전투병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병력도 위험해지고, 거기에 있는 교민들도 위험해지고. 이런 걱정이 안 되십니까?

◆ 공성진> 유비무환 해야 되고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21세기에 테러라는 것은 전쟁의 일환으로 보편화 된다는 것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난 세기에 예측 전망을 했고,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 간의 대규모 전면전으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죠. 이런 크고 작은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2007년 탈레반 한국교민들 23분 피랍사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동의부대하고 다산부대를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탈레반의 요구에 따라서. 당시 많은 국제사회가 우리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테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깼다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이 당당한 그런 일류국가로 가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공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그때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샘물교회 분들 말입니다.

◆ 공성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죠. 당시 그래서 철저하게 여행금지구역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소위 교민보호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책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어쨌든 그때 약속을 하고 철군을 한 건데... 탈레반과 협상해서 말입니다.

◆ 공성진>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거나 우리만 살자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고 또 당당하게 나아가려면 또 어느 정도 위험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죠.

◇ 김현정 앵커> 이번 파병에 대해서 탈레반이 아직까지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없습니다만, 작년에 나온 입장을 보면 말입니다. “한국이 만약 재파병을 하게 될 경우 한국군과 한국교민들은 테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어느 곳에 한국교민들 한국건설노동자들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 공성진> 그것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갈협박 아니겠습니까? (웃음) 저희들은 수십 년간 북한의 공갈협박에도 꿋꿋이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일단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 공성진> 물론이죠. 대책을 하고 그래서 재외교민들, 혹은 여행 나가는 교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제가 테러방지법을 내놓고 하는데, 그것도 야당의 반대로 그것도 통과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이버 테러법이나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저나 저희 한나라당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당장 교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철수해라, 이럴 수도 없고요?

◆ 공성진> 여행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요.

◇ 김현정 앵커> 물론 여행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교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공성진> 교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보호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팀 130명에 보호병력을 개인 화기로 무장한 보호병력만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걸 또 많다고 얘기해서 만약에 거기서 사건이 생기면 왜 보호병력을 덜 보냈느냐, 라는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앵커> 일단은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신건가요?

◆ 공성진>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 문제가 내주쯤에 넘어 오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대체적인 분위기는 찬성 쪽입니까?

◆ 공성진> 저는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은 어떻게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국민여론수렴과정은 어떻게 거치실 생각이십니까?

◆ 공성진> 국민여론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내 여론조사기구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분들이니까요.

◇ 김현정 앵커> 그러면 다음달 18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는 결론이 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걸까요?

◆ 공성진> 오바마 대통령이 물론 지금 현재 자당인 민주당에서는 철군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공화당에서는 한 4만 명 정도의 추가병력을 민간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매우 절충안을 마련하느라고 고심을 할 텐데요.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지...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한국군의 증원 내지는 파병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